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1. 17. (금) 10:00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기획조정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기획조정실)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도민생활 안정과 제주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그럼,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남 진  정책기획관입니다.

❍ 양 순 철  예산담당관입니다.

❍ 황 경 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 조 선 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 채 종 우  세정담당관입니다.

□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관계공무원 인사 후)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이번 본예산은 담대한 꿈을 가지고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시

□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70억 5천 1백만 원이 감소한
4조 3,726억 8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99억 6천 9백만 원 감소한
4조 1,815억 2천 6백만 원이며,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9억 1천 7백만 원이 증가한 1,911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3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 9천 9백만 원이 증가한
1조 8,737억 9천 9백만 원을,

∙ 4쪽부터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은
251억 8천 8백만 원을,

∙ 49쪽부터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1조 8,731억 9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 50쪽부터 국고보조금 및 복권기금 등 보조금은
1,988억 7천 3백만 원을,

∙ 80쪽,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660억 원 증가한 1,360억 원을,

∙ 83쪽부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56억 3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1억 5백만 원이 증가한

4,445억 3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29쪽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147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도정역점시책 추진사업에
82억 5천 3백만 원

∙ 130쪽,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에
1천 3백만 원

∙ 조직인력의 효율성 강화에
1억 1천만 원

∙ 131쪽,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비전 추진에 2억 4천 1백만 원

∙ 132쪽, 정책평가 및 공약관리에
2억 1천 1백만 원

∙ 133쪽, 미래기획 인구정책과
통계 운용의 효율화에 3억 7천 5백만 원

∙ 134쪽, 적극행정으로 미래 창의 혁신 추진에
3억 3천만 원

∙ 136쪽, 행정운영경비로 9천 7백만 원

∙ 137쪽, 재무활동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8쪽부터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840억 2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하여
16억 4천 9백만 원

∙ 139쪽,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3억 5천만 원

∙ 140쪽,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8억 6백만 원

∙ 141쪽, 지방재정 분석을 위하여
7억 5천 9백만 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
4억 6천 2백만 원

∙ 142쪽,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698억 9천 1백만 원

∙ 행정운영경비로는 4천 4백만 원

∙ 143쪽,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422억 5천 2백만 원

∙ 146쪽, 보전지출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674억 9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0쪽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8억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6억 2백만 원

∙ 청년주권 실현을 위하여
12억 9천 7백만 원

∙ 151쪽, 청년활동 지원에
23억 3백만 원

∙ 152쪽,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위하여
16억 2천 5백만 원

∙ 153쪽, 행정운영경비로
3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4쪽부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자치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별자치 및 제도개선 추진 등에
4억 7천만 원

∙ 155쪽, 자치입법 지원에 6천 8백만 원

∙ 156쪽, 행정쟁송 지원을 위하여 8억 2천 8백만 원

∙ 157쪽,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3천 9백만 원

∙ 행정운영경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9쪽부터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84억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세정관리 전반을 위하여
1,321억 8천 1백만 원

∙ 160쪽, 세무관리를 위한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에 1억 6천 2백만 원

∙ 161쪽, 신세원 발굴을 위하여
36억 4천 1백만 원

∙ 162쪽,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과표운영을 위하여 5천 5백만 원

∙ 163쪽, 세외수입 징수관리 및 제도개선 운영을 위하여 6억 7천 7백만 원

∙ 164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16억 4천 8백만 원

∙ 165쪽, 행정운영경비로 5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융자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6,644억 9천 4백만 원보다
638억 3백만 원 감소한
6,006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 17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천만 원,

예치금 회수 4,268억 2천 7백만 원,

예수금 수입 1,036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134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45억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9쪽, 지출은 재정융자에 1,500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에 1,767억 원,

기금별 이자상환에 53억 1천 8백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3,265억 2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1,317억 2천 4백만 원보다
152억 1천만 원이 증가한
1,469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 26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천만 원,
예치금회수 1,317억 2천 3백만 원,
전입금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고,

∙ 27쪽, 지출은
여유자금 예치금 1,469억 3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발행을 주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4,227억 1천 9백만 원보다
126억 2천 7백만 원이 감소한
4,100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 33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400억 원,
예치금 회수 420억 2천 9백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36억 8천 6백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11억 4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4쪽, 지출은

재정융자 640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640억 7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90억 8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19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인 2024~2028년도 총 재정규모는 44조 6,718억 원으로
재정규모 신장률은
연평균 2.1%로 계획하였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재정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는 2024년 5조 8,139억 원 규모에서 2028년 6조 4,933억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총 재정규모의 68.8%를 차지합니다.

∙ 특별회계 및 기금은 2024년 2조 7,611억 원에서 2028년 2조 8,388억 원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2쪽, 세입 재원별로

∙ 자체재원은 매년 평균 1.3% 수준으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2조 6,145억 원으로,

∙ 이전재원은 매년 평균 4.5% 성장해
2028년 4조 4,5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25쪽, 세출 전망에서

∙ 경상지출은 계획기간 동안 15조 4,373억 원으로 매년 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사업수요는 계획기간동안 29조 2,344억 원으로 매년 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