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

의안 번호	1181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해양기후·경관·생물, 해수(용암해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해양치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번지

□ 사업기간: 2024년 1월~2026년 12월

□ 총사업비: 48,000백만원(국 24,000/ 도비 24,000)

※ 해양치유센터 5,500㎡

□ 사 업 량: 1동(해양치유센터 1동)

□ 규    모: 총 연면적 5,500㎡

- 해양치유센터: 지하 1층, 지상 3층 / 연면적 5,5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연면적 및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주요내용: 체육·복지시설, 교육시설, 사무실, 회의실 등

- 해양·온열·운동치유실, 재활운동센터 등

- 사무실, 강사실, 건강측정실 등

□ 사업주관: 도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3. 기대효과

□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서비스 제공으로 치유산업 저변 확대

□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증진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5,500	2,000,000	2,000,000	1	5,500	46,000,000	46,000,000	1	5,500	48,000,000	48,000,0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5,500	2,000,000	2,000,000	1	5,500	46,000,000	46,000,000	1	5,500	48,000,000	48,0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번지	5,500	48,000,000	48,000,000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센터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안)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80억원(국 50%, 도 50%)

□ 사업기간 : 2024 ~ 2026년(3년)

□ 시설규모 : 약 5,500m2, /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해양치유·재활시설, 인력양성, 연구·사무실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4년				2025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48,000	24,000	24,000		2,000	1,000	1,000		46,000	23,000	23,000	-
※ 2024년 예산: 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2025년 예산: 10,000백만원(국비 5,000, 도비 5,000) 2026년 예산: 36,000백만원(국 18,000, 도 18,000)

□ 추진사항

□ 제주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용역 : 2022. 12~2023. 8월

□ 해양치유센터 관련 기재부 및 해수부 업무협의 : 2023. 7월

□ 해양치유센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3. 9월

□ 제9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결) : 2023. 10월

□ 기대효과

□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서비스 제공으로 치유산업 저변 확대

□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증진

□ 운영계획

□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여 수익창출 및 운영할 계획임

□ 위치도 또는 지적도

<현장 사진>

<용도지역 현황도>

(보조자료) 시흥공원(변경) 조성 및 해양치유센터 조성계획

* 해양치유센터 및 주차장 위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시 변경될 수 있으며, 해양치유센터는 운동시설이기에
시설면적 100m2당 1대로 총 55대가 필요하나, 충분한 주차시설을 위해 약 80～1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음.

(보조자료 2) 건축물 신ㆍ증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27,903㎡	연면적	5,500㎡	건축면적	1,37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4,125㎡	건폐율	4.92%	용적율	14.78%
층수	지하 1층 /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운동시설
종류	운동시설
기타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15M이하), 체육공원(저촉)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도시공원시설 중 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된 지역임
도시계획조례 제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없음
기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시행 2022.10.12.] 4-2-5. 체육공원 (다) 체육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② 3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 1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