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

의안 번호	1186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사업은 급성기 병상 증축에 따라 300병상 이상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법정 필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귀포의료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3년 ~ 2024년

□ 총사업비: 4,410백만원(국비 2,205/ 도비 2,205)

□ 사 업 량: 1동(지하 1층, 지상 2층)

□ 규    모: 총연면적 1,032.28㎡

□ 주요내용

- 지하1층 : 공공의료본부, QPS실, 감염실

- 지상1층 : 의학도서실, 교육수련부

- 지상2층 : 중환자실 8병상, 중환자 음압격리 3병상

□ 사업주관: 도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3. 기대효과

❍ 중환자실 기능강화로 전문적인 치료서비스 제공

❍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 병상 확보로 중증 감염병 질환자등에 대한

집중치료 의료서비스 가능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1,032.28	78,000	78,000	1	1,032.28	4,332,000	4,332,000	1	1,032.28	4,410,000	4,410,000	건물 증축
	증축	건물	1	1,032.28	78,000	78,000	1	1,032.28	4,332,000	4,332,000	1	1,032.28	4,410,000	4,41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 일원	1,032.28	4,410,000	4,410,000	2024년 하반기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 일원, 대, 23,622㎡ (공유재산 등)

□ 사업기간: 2023년 ~ 2024년 12월

□ 총사업비: 4,410백만원 (국비 2,205백만원, 도비 2,205백만원)

□ 규    모: 건물 증축 1동(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1,032.28㎡)

□ 주요시설

- 지하1층 : 공공의료본부, QPS실, 감염실

- 지상1층 : 의학도서실, 교육수련부

- 지상2층 : 중환자실 8병상, 음압격리 3병상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4,410	2,205	2,205		78	39	39		4,332	2,166	2,166
※ 2023년 예산(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78백만원(국비 39, 도비 39) 2024년 예산(확보 예정) : 4,332백만원(국비 2,166, 도비 2,166)

□ 추진사항

□ 2023년  6월 : 2024년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사업계획 신청

□ 2023년 10월 : 2024년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통보

□ 기대효과

□ 중환자실 추가 확보로 중환자 치료환경 조성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 운영계획

□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할 계획임

□ 위치도 또는 현장사진 등

(보조자료 1) 위치도

사업부지

(보조자료 2)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사업 계획 도면(안)

1. 지하 1층

2. 지상 1층

3. 지상 2층

현재	변경(안)

(보조자료 3)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 일원
대지면적	23,622.3㎡	연면적	31,545.82㎡ (증 1,032.28㎡)	건축면적	8,006.49㎡ (증 413㎡)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31,545.82㎡	건폐율	33.89%	용적율	133.54%
층수	지하2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	용도	의료시설
종류	의료시설용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특정용도제한지구(1986-06-27), 소로1류(폭 10m~12m)(2013-03-13)(접합),종합의료시설(서귀포의료원)(저촉)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7-03)(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0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4-07-03)(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해당없음
도시계획조례 제한	해당없음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