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의안 번호	1188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은 생애주기를 통틀어 지속적인 돌봄과 가족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까지는  학교 등에서 보호가 가능하나, 학교를 졸업한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전적인 돌봄으로 인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와 자립지원서비스 수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서귀포시 지역에 (가칭)발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사업 추진 중으로

□ 제366회 도의회 임시회 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의결(2018. 12. 14.)  받았으나, 기간 경과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당초 95억 원 → 변경 125억 원(증 30억 원)〕되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 舊,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 명칭 변경 사유: 해당 건축물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물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으로 변경

□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 총사업비 : 12,454백만원(도비 12,454백만원)

□ 사 업 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1동 신축

- 주요시설: 치료실, 주거체험실, 회의실, 대강당, 사무실 등

□ 규    모

- 토지 매입 1필지(8,139㎡)  ※2020. 6월 매입 완료

- 건물 신축 1동(지하1/지상3층, 연면적 2,554㎡)

□ 사업주관 : 도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3. 변경사항

3-1. 사업내용(변경 전)

【기존】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토지	서귀포시 토평동 1995	과수원	9,570	3,000,000	3,000,000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물	서귀포시 토평동 1995	철근 콘크리트	2,500	6,500,000	6,500,000
	합계			9,500,000	9,500,000
총사업비 9,500백만원 = 토지매입비 3,000백만원 + 건물신축비 6,500백만원

3-2. 사업내용(변경 후)

【변경】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토지	서귀포시 토평동 1995	과수원	8,139	2,677,000	2,677,000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물	서귀포시 토평동 1995	철근 콘크리트	2,554	9,777,000	9,777,000
	합계			12,454,000	12,454,000
총사업비 12,454백만원 = 토지매입비 2,677백만원 + 건물신축비 9,777백만원

※ 변경 사유

- 토지: 부지 내 묘지 부분 분할 후 매입으로 인하여 면적 감소

- 건물: 기준공사비 상승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용역비 상승분 등 반영

4.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직업훈련,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 가족의 생활 안정 유지에 기여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6.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3년 이전			2024년			2025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2		3,493,300	1	2,554	1,000,000	1	2,554	7,961,000	2		12,454,000
	매 입	토 지	1	8,139	2,677,000	-	-	-	-	-	-	1	8,139	2,677,000	토지매입 (기완료)
	신 축	건 물	1	2,554	816,000	1	2,554	1,000,000	1	2,554	7,961,000	1	2,554	9,777,000	건물 신축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과	서귀포시 토평동 1995	8,139	2,677,000	2,677,000	2020년 6월 취득 완료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지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2	철근 콘크리트	서귀포시 토평동 1995	2,554	9,777,000	9,777,000	2025년 하반기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1】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 사업기간: 2018년~2025년

□ 총사업비: 12,454백만원(도비 12,454백만원)

□ 사업내용: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 부지면적: 8,139㎡ (지목: 과수원)

- 건축규모: 연면적 2,554㎡, 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치료실, 주거체험실, 회의실, 대강당, 사무실 등

□ 사업주관: 도 장애인복지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계	2020년	2022년	2024년	2025년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계	12,454	2,677	816	1,000	7,961
시설비	12,177	2,677	816	950	7,734
감리비	264	-	-	50	214
시설부대비	13	-	-	-	13
○ 2020년도 본 예산 반영(자체재원 2,677백만원/토지매입비)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반영(자체재원 816백만원/설계용역비) * 명시이월 ○ 2024~2025년도 본 예산 반영 추진(자체재원 '24년 1,000백만원, '25년 7,961백만원/신축비)

□ 추진사항

□ ('18. 9.20.)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 수립

□ ('18.11. ~ 12.) 공유재산심의(가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가결)

□ ('19. 4. ~ 9.)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 6.19.) 건립 예정부지 매입(이전등기 완료)

□ ('22.11.30.) 지방재정투자심사(가결)

□ ('22.12.23.) '22년 제2회 추경 설계용역비 반영(816백만원/명시이월)

□ ('23. 3.13.) 건립 TF팀 구성‧운영계획(안) 수립

- TF팀 회의(1차: '23. 5.17. / 2차: '23. 6.30.)

□ ('23. 6. ~ 9.)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제주 공공건축지원센터)

□ ('23. 8.) 기본조사(건축계획) 용역 및 예정부지 경계복원측량 시행

□ ('23. 9. 27.)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수립

- 최초 건립계획 수립('18. 9월) 이후 기간 경과 및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계획 재수립

□ ('23. 10. 27.) 공유재산심의(가결)

□ ('23. 10. 30.) 공공건축심의(조건부 의결)

- 조건부 사항: 소규모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대상 검토

※ 검토결과: 자연녹지지역 1만 ㎡ 이하 개발사업으로 대상 아님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 기대효과

□ 학령기 이후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평생교육 기반마련 및 지속적인 돌봄 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자립 지원 및 보호자의 양육․돌봄 부담 경감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위탁운영

□ 근    거: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제7조(위탁 운영)

□ 사    유: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 운영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건축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2023. 10. ~ 2024. 8.

□ 이용자, 전문가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2024. 1.

※ 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세부시설 및 면적 변동 가능[계획면적(2,554㎡) 범위 내]

□ 공용건축물 협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2024. 8. ~ 9.

□ 복지관 건립공사: 2024. 10. ~ 2025. 10.

□ 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등 운영 준비: 2025. 1.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보조자료 2) 사업비 변경 내역 및 사유

	항 목	금 액			증감사유
대분류	소분류	당초 ('18. 11월)	변경 ('23. 10월)	증․△감액
A. 용지비		3,000	2,677	△323	실매입비 적용
B. 공사비		6,150	8,691	2,541	물가 상승률 적용
C. 부대비	설계공모비용		37	37	당초 미반영
	설계용역비	264	374	110	공사비 증가에 따른 용역비 증가
	설계의도 구현관련		31	31	당초 미반영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66	264	198	상주감리 대상
	인증 관련		50	50	당초 미반영 (BF,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 인증 비용)
	평가 및 조사 관련		66	66	당초 미반영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시설부대비	20	13	△7
	농지보전부담금		61	61	당초 미반영
	소계	350	897	547
D. 예비비			189	189	사업 추진 중 예상치 못한 예산증액 대비
E. 총사업비		9,500	12,454	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