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22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2023년(’22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1		평가개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경영실적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경영실적 평가 등)

❍ (평가대상) 기관 경영평가(11개 기관*), 기관장 성과평가(12명 기관장**)

*  기관 평가 제외: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테크노파크(타법률)

** 기관장 평가 제외: 4·3평화재단 이사장(비상임), 제주국제컨벤션센터(`22.10.신규)

출자기관(1)	출연기관(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평가기간) 2023. 3. ∼ 8월  ※ 실적기준일 : 2022.1.1. ∼ 2022.12.31.

❍ (평가분야)

- 기관 경영평가 : 3개 분야·10개 세부지표

- 기관장 성과평가 : 3개 분야·6개 세부지표(2022년 성과계약에 의한 이행실적 등)

❍ (평가수행) ㈜가치경영원(평가단장 김상진)

2		경영평가 방향 및 개선사항

<2023년(‘22년 실적) 경영평가 방향>

□ 코로나19 맞춤형 평가 종료

□ 한시적으로 평가 운영한 코로나19 관련 지표 일몰

-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기관별 핵심과제 중 코로나19 관련 사업지표 일몰

□ 목표부여 방식 상향목표의 기준치를 최고실적 기준치로 반영

- 상향목표의 기준치를 “최근 3개년 평균”에서 “최근 3개년 중 최고치”로 변경

□ 정부정책 변경사항 반영

□ ESG 경영, 적극행정 지표 신설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축소 및 경영성과 제고 노력 추진

- 기관 특성 고려 지속가능(재정건전성) 경영평가 강화 (34점→40점)

- 사회적 가치 영역 배점 축소 (20점→14점)

□ 총인건비 관리 방식의 현행화

- 정책인상률 및 자연증가분 인상률 구분 평가를 통한 인건비 점검 실효성 도모

□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 경영개선

□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선 및 보완

-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지표 평가 추진

* 수익성, 안전성, 생산성, 성장성 지표 평가

□ 사업지표 난이도 측정방식 고도화

- 핵심과제별 적정성 및 도전성 평가를 통한 지표별 배점 기준 명확화

<2023년(‘22년 실적) 경영평가 개선사항>

□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 방법 개선(행안부 권고사항)

□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분(호봉승급분) 인상률을 합산하던 방식에서 분리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

□ 총인건비 인상률 위배 기관 패널티 반영(감점 3점)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인건비 감액 편성

□ 고객만족도 평가방법 개선

□ 평가 대상연도와 고객만족도 조사 시기 일원화

- 2023년(22년실적) 고객만족도 조사는 2022년 실시하여 반영

□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달성률 외 전년대비 개선율 평가 추진

-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평가(60%),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40%) 반영

□ 성과급 지급기준 준수 유도

□ 성과급 지급기준(최고등급 20% 이내, 최저등급 10% 이상) 미준수 기관 패널티 부여

□ 성과급 총액 초과시 차년도 예산편성 시 감액

□ 비위 관련 패널티 강화

□ 비리 등 다음 기준 해당자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개선사항 반영

- 임원 비리, 비위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입사연도에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위(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3대 비리(채용비리, 금품비위, 성범죄) 발생 기관의 경우 기관장 평가시 별도 패널티 및 등급 조정 가능

※ 기관장 평가지표(1-2-2, <감점> 비위 발생여부) 반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기관 평가에서 3대 비리 발생으로 추가 감점을 받은 기관장의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별도 페널티 부여 및 등급 조정 가능

3		평가결과

❍ (총    괄)

구 분	기 관 평 가					기관장평가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2023년	1	3	3	2	2	0	2	6	3	1
2022년	1	3	3	2	1	0	3	3	4	2

※ 가(90점이상), 나(85점이상), 다(80점이상), 라(75점이상), 마(75점미만)

❍ (기관별 평가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증 감
제주 신용보증재단	90.99(가)	90.50(가)	0.49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87.94(나)	75.37(라)	12.57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89.06(나)	87.84(나)	1.22		제주 신용보증재단	86.52(나)	89.88(나)	△3.36
제주 한의약연구원	88.16(나)	88.03(나)	0.13		제주의료원	82.60(다)	77.64(라)	4.96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86.79(나)	78.17(라)	8.62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82.60(다)	86.04(나)	△3.44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84.54(다)	80.50(다)	4.04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81.88(다)	82.61(다)	△0.73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84.07(다)	86.30(나)	△2.23		제주 한의약연구원	81.82(다)	85.17(나)	△3.35
제주 4‧3평화재단	83.67(다)	80.07(다)	3.60		서귀포의료원	81.66(다)	78.65(라)	3.01
제주 사회서비스원	77.85(라)	-	-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81.05(다)	84.49(다)	△3.44
제주연구원	75.79(라)	80.20(다)	△4.41		제주 테크노파크	78.76(라)	84.02(다)	△5.26
제주 문화예술재단	73.17(마)	72.76(마)	0.41		제주 사회서비스원	76.75(라)	미실시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64.84(마)	79.79(라)	△14.95		제주연구원	76.69(라)	75.22(라)	1.47
					제주 문화예술재단	74.48(마)	74.68(마)	△0.20
					제주 4‧3평화재단	미실시	미실시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미실시	74.37(마)	-
평 균	81.72	82.42	△0.70		평 균	81.06	80.68	0.38

❍ (기관평가) (가) 1개, (나) 3개, (다) 3개, (라) 2개 (마) 2개 기관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 총 7개 기관 점수 상승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등 3개 기관 점수 하락

※ ’22년(’21년실적) 경영평가 등급 : (가) 1개, (나) 3개, (다) 3개, (라) 2개, (마) 1개

❍ (기관장평가)  (가) 없음, (나) 2개, (다) 6개, (라) 3개 (마) 1개 기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의료원 등 4개 기관 점수 상승

-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등 7개 기관 점수 하락

※ ’22년(’21년실적) 성과평가 등급 : (가) 없음, (나) 3개, (다) 3개, (라) 4개, (마) 2개

4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기관장 연봉 조정

기 관 명	평 가 등 급		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연봉조정률 (%)
	기관장	기관	기관장 (기관장50% +기관50%)	직원 (기관1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마	-	0	-
제주연구원	라	라	0	50	-
제주4·3평화재단	-*	다	-	101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나	다	150	101	-
제주문화예술재단	마	마	0	0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다	다	50	101	동결**
제주한의약연구원	다	나	50	161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다	나	50	161	-
제주신용보증재단	나	가	150	211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다	나	150	161	-
제주사회서비스원	라	라	0	50	-3%**
제주의료원	다	평가중 (보건복지부 평가)	평가중 (보건복지부 평가)	별도기준	평가중 (보건복지부 평가)
서귀포의료원	다	평가중 (보건복지부 평가)	평가중 (보건복지부 평가)	별도기준	평가중 (보건복지부 평가)
제주테크노파크	라	A (중기부 평가)	50 (별도기준)	140 (별도기준)	동결 (별도기준)

※ 기관장 연봉 및 성과급 산정기준: 기관장 평가 50% + 기관 평가 50%

* 기관장 평가 미실시 : 제주4·3평화재단(비상임), 제주국제컨벤션센터(공석, `22.10.17.신규)

** 2022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제주사회서비스원장

참고 1		연봉 조정률 및 성과급 지급률

❍ (기관장 연봉 조정)

구 분	가 (90점이상)	나 (85점이상)	다 (80점이상)	라 (75점이상)	마 (75점미만)	비 고
기준안	6~3%	3~0%	연봉동결	0~-3%	-3~-6%	행안부 기준
지급률	3%	연봉동결	연봉동결	-3%	-6%

❍ (기관장, 임원 및 직원 성과급 지급)

지급대상	구 분	가 (90점이상)	나 (85점이상)	다 (80점이상)	라 (75점이상)	마 (75점미만)	비 고
기관장, 임원	기준안	200%	100~ 150%	0~ 100%	0%	0%
	지급률	200%	150%	50%	0%	0%
직원	기준안	201%	151%	101%	50%	0%
	지급률	211%	161%	101%	50%	0%

※ 직원에 한해 사기진작 및 우수기관 격려를 위해 우수기관(가~나 등급)은 기준 대비 각 10%p증가

참고 2		2022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항목

□ 기관 경영평가 항목

평가영역	평가부문		배점
지속가능 경영 (40.00점)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4.00점
		전략경영	7.00점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11.00점
		재무관리	15.00점
		홍보관리	3.00점
사회적 가치 (14.00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4.00점
	소통 및 참여 등 사회적 책임		10.00점
경영성과 (46.00점)	고객만족		5.00점
	사업계획 및 추진의 적절성, 핵심과제 적정성 및 도전성		11.00점
	기관유형별 성과평가		30.00점
합계			100.00점

□ 기관장 성과평가 항목

평가영역	평가부문	배점
책임경영 (30.00점)	경영철학과 리더십 구현	14.00점
	윤리 준수	7.00점
	사업 및 조직관리	9.00점
과제성과 (60.00점)	대표과제 적정성 및 도전성	20.00점
	대표과제 달성도	40.00점
기관평가 (10.00점)	기관평가 반영	10.00점
합계		100.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