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의회 보고

□ 용역 목적

❍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 주도적 지역 발전모델과 특별자치의 새로운 분권모델 제시

□ 용역 개요

❍ (용 역 명)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 (용역기간) 2022. 11. 10. ~ 2023. 6. 9.

❍ (용역기관)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사업비 : 90백만원(도비)

❍ (주요과업)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방식 정립, 분법화 방안 등

□ 용역결과(주요내용)

❍ 포괄이양 방식 ☞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 일괄적 권한이양

- (개념) 개별법령상 필수 국가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이양

-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의 원칙 (국가 개입-보충성의 원칙)

- (대상) 제주의 특수성 반영 및 제주도내에서 자기 완결이 가능한 사무

❍ 입법 검토사항

- (네거티브 방식) 규제분야에서 확립된 방식, 특별법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

- (조례에의 포괄 위임) 지방자치의 방향과 부합, 현행 법제와 조화 가능

- (입법 방향) 도 조례로 포괄 위임을 확대하는 방식

❍ 개정 효과

- 일괄적 ․ 종합적 ․ 포괄적 이양으로 도의 자율 및 책임 하에 정책 완결성 확보

- 정책 재량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로 현장 중심 정책 추진 및 자치 역량 제고

- 제주특별법의 단순명료한 법령체계 정비 및 자치 입법권 강화

□ 활용계획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안) 부처 및 국회 입법 추진 시 쟁점사항 등에 대한 입법 논리 및 근거 자료로 활용

□ 특별법 전부개정 대상

① 포괄이양 ☞  주민편의 제고, 지역기반산업 육성 등 5개 분야 62개 법률

1. (주민편의 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정비법 등 14개 법률

2. (지역기반산업 육성)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법 등 23개 법률

2-① (전략산업 육성) 마리나항만조성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드론 활용촉진법 등

2-② (지역산업 육성) 지방공기업법,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법 등

2-③ (물산업 고도화)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3. (바다자치 실현) 수산업법, 해양공간법, 수산자원관리법, 공유수면 관리법 등 7개 법률

4. (환경자산 보전)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경관법, 습지보전법 등 13개 법률

5. (특행기관 재설계) 고용촉진법,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직업안정법 등 5개 법률

포괄이양 대상 법률 (62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2	먹는물관리법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33	물환경보전법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5	온천법
5	주차장법	36	하수도법
6	도로교통법	37	수도법
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3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40	어촌ㆍ어항법
10	지역문화진흥법	4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1	문화예술진흥법	42	수산업법
12	작은도서관 진흥법	43	어장관리법
13	독서문화진흥법	44	수산자원관리법
1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45	경관법
1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46	환경영향평가법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8	습지보전법
18	관광진흥법	49	자연환경보전법
19	지방공기업법	50	자연공원법
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2	토양환경보전법
2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53	대기환경보전법
2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54	소음ㆍ진동관리법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5	하천법
2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56	소하천 정비법
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57	골재채취법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8	사회적기업 육성법
28	공연법	5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0	직업안정법
30	여성농어업인육성법	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1	지하수법	62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② 개별과제  ☞  주민편의 제고, 지역기반산업 육성 등 5개 분야 120여개 법률

1. (주민편의 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정비법 등 14개 법률

2. (지역기반산업 육성)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법 등 23개 법률

2-① (전략산업 육성) 마리나항만조성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드론 활용촉진법 등

2-② (지역산업 육성) 지방공기업법,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법 등

2-③ (물산업 고도화)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3. (바다자치 실현) 수산업법, 해양공간법, 수산자원관리법, 공유수면 관리법 등 7개 법률

4. (환경자산 보전)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경관법, 습지보전법 등 13개 법률

③ 특행기관 재설계 ☞ 포괄이양 5건, 개별과제 11건

▸(포괄이양) 고용촉진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직업안정법 등 5개 법률

▸(개별과제) 신규 5건, 정비 5건, 환원 1건

- 신규 : 도로 건설 ․ 유지비용 강행 규정 마련 , 고용관련법 개정 시 특별법 연동 개정 등

- 정비 : 공공하수 과태료 부과, 위 ․ 수탁 기업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요구 사무 등

- 환원 : 전국적․통일적 보상업무가 대부분인 보훈청 사무 업무 환원

□ 포괄적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특례(안)

❍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근거 : 「지방분권법」제5조제2항 등

❍ 재정특례 당위성 및 논리 : 행·재정지원 병행의 원칙 등

❍ 재정소요비용 지원에 대한 국가 부담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25조,「지방분권법」제11조,「지방이양일괄법」부칙 제2조

❍ 재정특례 법적 근거 보완 및 확보 방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

□ 향후 특별법 정비 방안

❍ (분법 필요성) 제주특별법은 법률 중 조문의 수가 상당히 많고, 특별법 안에 규제, 육성 및 조성 등을 동시에 규율하고 있어 제주특별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 분법안 : (2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3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특례

(4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조직 및 행정, 국제자유도시 조성, 규제특례

⇨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조직 및 행정, 국제자유도시 조성, 규제특례 4개 분야 법률 분법”제시

❍ (분법 시기) 포괄적 권한이양이 완료되고 자치권이 확립된 이후 분법화를 실현하는 것이 자치분권 고도화의 체계적 목표 달성에 타당

□ 향후 추진계획

개정안 설명서 작성 (부서별), 논리 보완 등 워킹그룹 운영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도민 공론화	⇒	도의회 동의 등 제도개선 절차 이행	⇒	정부(제주지원위) 제출 등 입법 추진
‘23. 10. ~ 12.		‘24. ~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