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관리 사무 보고

한   경   면

2024년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관리 사무 보고보

❍ 저지오름의 인문․자연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 주민 참여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 향상에 기여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추진

1		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2		민간위탁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4년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관리

(기    간) 2024. 협약체결일 ~ 2024. 12월

(위    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722-9번지

(시설규모) 주 건축물(지상2층, 연면적 442.66㎡) 1동

- 주요시설: 1층(안내·전시·홍보실), 2층(교육·회의실)

(사 업 비) 48,000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위탁내용)

- 저지오름 탐방 안내 (오름생태교사, 해설가 등)

-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 저지마을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안내

- 오름 정보 제공, 오름에 대한 역사․문화․생태 전시

- 오름 관련 생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3		보고사유(변동사항)

□ 협약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추진

4		민간위탁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2023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관리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한경면저지리새마을회	48,000	2023.1.17. ~ 2023.12.31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관리 등
2022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관리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한경면저지리새마을회	48,000	2022.4.22. ~ 2022.12.31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관리 등

5		민간위탁 참가자격 및 선정절차

□ 참가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자격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모집공고일 전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법인(사업자)

* 협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 공고일 현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수탁기관 선정절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제안서 접 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이행	⇒	위탁운영

6		기대효과

□ 오름 탐방객들의 교육과 체험 참여로 오름 생태가치에 대한 이해 향상

□ 주민 주체적인 오름 모니터링과 보전 활동으로 생태계 변화자료 확보와 오름 보전관리

□ 생태 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 소득 창출

□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활용하는 현명한 사례 구축

【별첨】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1. 4.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62호, 2021. 4. 14.,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 1. 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3.>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5.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09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5조(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ㆍ관리

2. 오름 DB구축 및 자료 제공

3. 오름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 전시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5. 그 밖에 오름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