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11. 22.(수) 10:00

안건번호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72		제출연월일 : 2023.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1. 6.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의 1가구 1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 규정 보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 새터민의 자활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 정비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 신설(안 제5조의3)

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안 제9조 및 제19조의2)

다. 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보완(안 제30조)

라.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한도 신설, 다문화가족 감면 대상자 명확화(안 제3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식품산업과 및 복지정책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5.(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10. 1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6.(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3. 10. 23.(원안 동의)

자.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토

가.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 신설(안 제5조의3)

❍ 조례안 제5조의3은 신설되는 조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제2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 제1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면서 후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에서 해당 조문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한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액이 없어 비용을 추계하지 않았음.

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감면 기한 연장(안 제9조 및 제19조의2)

❍ 조례안 제9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에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에 관한 사항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농·수산물 등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자에 대해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생산품특화단지 등에 대한 감면액이 없어 비용을 추계하지 않았음.

❍ 현행 조례 제19조의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19조의2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취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로 이관하여 특례 규정을 신설하면서 조문제목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로 변경하고 있고,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있음.

- 한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에 따른 재정지출을 30백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다. 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보완(안 제30조)

❍ 현행 조례 제30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조에서 “새터민”이라 한다)이 직접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30조에서는 종전 주택 매각기한을 3개월로 1개월 연장하고 있음.

라.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 한도 신설, 다문화가족 감면 대상자 명확화(안 제31조)

❍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31조제1항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종전 주택 매각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있으며, 같은 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감면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1호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 제2호에서 산출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1조제3항은 감면대상자를 현행 조례 제31조제3항의 구성원에서 결혼이민자 등과 그 배우자로 한정함으로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고 있음.

❍ 한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을 241백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제2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한 취득세 및”을 “대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60일”을 “3개월”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60일”을 “3개월”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면하지”를 “그 다른 주택은 감면하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 경감

2. 산출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

제31조제2항 중 “사망, 혼인, 해외이주, 도외이주, 다자녀 양육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을 “혼인, 해외이주, 도외이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3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를 “제3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이하 “결혼이민자등”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가”로,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1대의 자동차에 한한다)”를 “(결혼이민자등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합산하여 1대의 자동차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추가 고용 현황
신청법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남, 여)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감면신청	근로자수			종전		현재		감면신청 차량번호		1)
										2)
	시점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현재
										3)
										4)
	인원(명)
										5)
⑧일련번호	추가 고용 근로자 현황							4대보험납부기간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지		계약기간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업재재보험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제2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9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 -------------------------------------------------------------------------- 대한 -------------------------------------------------------------------------------------------- 2026년 12월 31일-----------.
제30조(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조에서 “새터민”이라 한다)이 직접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0조(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따른 --------------------------------------------------------------------------------------------------------------------------------------------------------------------------------------------- 3개월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1조(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3개월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 그 다른 주택은 감면하지 ----.
<신 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 경감
<신 설>	2. 산출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사망, 혼인, 해외이주, 도외이주, 다자녀 양육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혼인, 해외이주, 도외이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③「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1대의 자동차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이하 “결혼이민자등”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가 ---------- 각 호의 어느 하나----------------------------------자동차(결혼이민자등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합산하여 1대의 자동차만 해당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③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7. 26., 2019. 12. 10.>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9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2023. 3. 14.>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2020. 1. 15.>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2. 29.>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0. 12. 29.>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4. 1. 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3. 3. 14.>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 15.>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한다.

2. 제1호 외의 지방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한다.

가.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및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같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③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6. 3., 2014. 11. 19., 2015. 12. 29., 2016. 12. 27., 2017. 7. 26., 2019. 8. 27.>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연부(年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20. 12. 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1. 1. 5., 2021. 12. 31.>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제주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 지원”이라 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방세 감면, 다자녀 가정의 1가구 1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신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생활 안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비용추계의 전제

- ‘22년 결산 기준 조문별 감면세액과 최근 3년간 감면세액 평균에 따라 세수추계를 하였음

- 다만, 이러한 세수추계 방식이 그 동안의 지방세 신장율 추이를 반영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부동산거래 현황, 세수 신장성 등 경제여건 등에 대한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제여건 등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세수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총 계	251	10	10	271
재정 지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감면	241	-	-	24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	10	10	10	30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	-

(단위: 백만원)

※ 최근 3년간 감면액이 없는 경우 비용 미추계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도 비	251	10	10	271
기 금
기 타
합 계	251	10	10	271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윤선호
연락처	064) 710-6881, sun119@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의견: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추가고용현황) 개선 - (당초) 1. 상호(대표자) 2. 추가고용근로자 현황 : 성별란 없음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등) (변경) 1. 상호(대표자)(남, 여) 2. 추가고용근로자 현황 : 성별란 추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지 등) * 사유: 성별통계 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성별란을 넣기를 권고함	․ 반 영 - 별지 제1호서식 상호(대표자) 및 추가고용 근로자 현황 정보기입란 성별 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