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11. 22.(수) 10:00

안건번호	6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75		제출연월일 : 2023.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1. 6.

Ⅰ. 개   요

1. 제안이유

「지방행정동우회법」 기준에 맞게 행정동우회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정누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상위법령(지방행정동우회법) 기준에 맞게 행정동우회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지원 범위 정비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안 제2조 및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1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0. 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1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2020. 3. 31.)되고, 보조금의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3. 4. 24.)에 따라 법률의 기준에 맞게 행정동우회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검토

가. 안 제2조(사업)

❍ 조례안 제2조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안 제3조(보조금의 지원)

❍ 현행 조례 제3조는 도지사는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이에 조례안 제3조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다. 기타 개정사항

❍ 조례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는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2020. 3. 31.)됨에 따라 법률의 기준에 맞게 행정동우회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 차원에서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 사업이 조례안 지원 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를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중 “제2조”를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5조 중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를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 발전을 위한 사업 2. 도정시책의 연구ㆍ개발사업 3. 도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4. 지역사회의 발전 및 도정역점 추진사업 지원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등) -----------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체 없이-------------------------------------------------------------.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준용)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관계 법령(발췌)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ㆍ군청ㆍ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한미숙
연 락 처	064) 710 - 6211 E-mail: hanms122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