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11. 22.(수) 10:00

안건번호	7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76		제출연월일 : 2023.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1. 6.

Ⅰ. 개   요

1. 제안이유

포상권자에 자치경찰위원장을 추가하고, 포상에 부적절한 자가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 규정이 아닌 당연 취소 규정으로 개정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상대상자 선발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 도모(안 제2조)

나. 포상권자에 자치경찰위원장 추가(안 제4조)

다. 종전의 포상 취소 규정은 재량 규정으로서 당연 취소 규정으로 개선하여 포상의 객관성을 강화(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 / 반영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1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0. 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1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포상권자에 자치경찰위원장을 추가하고, 포상 제한 규정 마련 및 포상의 취소를 당연 취소 규정으로 개정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주요내용 검토

가. 포상대상자 선발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조례안 제2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면서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 다만, 조례안 제2조에서 개정하고 있는 부분 외에 조사의 사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공무원에”를 “공무원에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공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타 기관 소속 공무원, 제주자치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① 포상---------------------- 제주특별자치도민--------------------------------------------------------------------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른 ----------------제주자치도 외----------------------------------	제2조(포상대상) ① 포상---------------------- 제주특별자치도민--------------------------------------------------------------------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른 ----------------제주자치도 외----------------------------------

▢ 에/에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p.80 발췌)

□ ‘에’와 ‘에게’는 여격(與格) 조사로서 앞말이 어떤 행동/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앞말이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 ‘에’와 ‘에게’를 구별해서 쓴다. 즉, ‘나무에 물을 준다’와 ‘운동선수에게 물을 준다’에서처럼 앞말이 사물[무정명사(無情名詞)]일 때에는 ‘에’를 쓰고, 앞말이 사람·동물[유정명사(有情名詞)]일 때에는 ‘에게’를 쓴다.

❍ 조례안 제2조제2항은 포상 제한 대상자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은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포상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상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나. 포상권자에 자치경찰위원장 추가(안 제4조)

❍ 현행 조례 제4조는 포상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의 포상권자를 도지사, 행정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는 제1호 포상권자에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을 추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10조(포상절차),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규정에도 자치경찰위원장 및 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하고 있음.

다. 포상의 취소를 당연 취소 규정으로 개선(안 제20조)

❍ 현행 조례 제20조는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의 취소를 포상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 조례안 제20조는 포상권자의 재량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당연 취소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기타 개정사항

❍ 조례안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포상권자에 자치경찰위원장을 추가하고, 포상 제한 규정 마련 및 포상의 취소를 당연 취소 규정으로 개정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앞서 기술하였듯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에”를 “공무원에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공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타 기관 소속 공무원, 제주자치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① 포상---------------------- 제주특별자치도민--------------------------------------------------------------------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른 ----------------제주자치도 외----------------------------------	제2조(포상대상) ① 포상---------------------- 제주특별자치도민--------------------------------------------------------------------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른 ----------------제주자치도 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포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행한다”를 “수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타”를 “다른”으로, “제주자치도외”를 “제주자치도 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은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가”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행정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를 “행정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이하 “자치경찰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시장 또는 감사위원장”을 “행정시장 또는 감사위원장과 자치경찰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5급(경정, 자치경정 포함)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11조제3항제1호 구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제11조제3항제2호 구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제11조제4항 중 “위원회의”를 “공적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회의”를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제주자치도·행정시·감사위원회”를 “제주자치도·행정시·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자도”를 “사람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행할”을 “할”로 한다.

제20조제1항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공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타 기관 소속 공무원, 제주자치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① 포상---------------------- 제주특별자치도민-------------------------------------------------------------------- 수여한다. ---------------------------다른 ----------------제주자치도 외----------------------------------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은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포상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포상권자”라 한다)가 한다.	제4조(포상권자) -------------------------- 사람(이하 “포상권자”라 한다)이-------------------------.
1.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행정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 ------------------ 도지사, 행정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이하 “자치경찰위원장”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 공무원 중 ------------------------- 사람을 --------.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1. --------------------------- 사람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대민봉사행정에 헌신한 자	2. --------------------------------------------- 사람
제10조(포상절차) ① ∼ ② (생 략)	제10조(포상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시장 또는 감사위원장이 하는 포상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행정시장 또는 감사위원장과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포상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3.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5급(경정, 자치경정 포함)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생 략) 1.(생 략) 가. ~ 다. (생 략) 2.(생 략) 가. ~ 다. (생 략)	③ (생 략) 1.(생 략) 가. ~ 다. (생 략) 라.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2.(생 략) 가. ~ 다. (생 략) 라.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④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행정시·감사위원회의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행정시·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의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⑦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⑦------------------------------------------- 필요한 -----------------------------------------------------.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의 추천) ①ㆍ② (생 략)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의 추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이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사람도 -----------------------. --------------------------------------------.
제14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4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 ①------------------------ 범위---------------------------------------------------------------------------------------------------------------- 다음 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③----------------------------- 따른 --------------------.
제1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시기) -----------------------------------. ------------------------ 할 ----.
제20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포상의 취소) ① ------------------------------------------------------------ 취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6. 8. 31., 2019. 4. 16., 2019. 6. 25., 2020. 7. 28., 2021. 8. 27., 2022. 1. 4.>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한미숙
연 락 처	064) 710 - 6211 E-mail: hanms1227@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포상권 규정 신설 요청	․ 반영 - 제4조(포상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 추가 및 그에 따른 제10조(포상절차),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개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지부	징계 처분자 등 선발 제한 규정에 대해 조례 개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신설 요청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