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3. 11. 22.(수) 10:00

안건번호	8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77		제출연월일 : 2023.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1. 6.

Ⅰ. 개   요

1. 제안이유

시험 수당 지급 시 중앙인사위원회 시험수당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시험 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시험 수당 지급 근거를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험 수당 지급 준용 주체에 대한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1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0. 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1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시험 수당 지급 준용 주체를 현행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검토

❍ 현행 조례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조례안 제2조는 현행 조례 제2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주체로 정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고 있음.

❍ 또한 본문 및 각 호의 용어 중 “자(者)”를 “사람”으로 정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현행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험수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시험수당) ---------------------------------------------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1. ---------------------------------------------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2. --------------------------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 사람

관계 법령(발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재채용팀장 오영수
연 락 처	064) 710 - 6221 E-mail: oys4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