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18	제출연월일: 2023.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국가정책 수요 및 교육시책 등 주요사업 추진 인력 배치

나. 온라인학교,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1,533명 ⇒ 1,547명(증 14명, 안 제2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정원: 변동 없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367명⇒ 1,376명(증 9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160명 ⇒ 165명(증 5명)

나. 직급별 정원(안 제3조)

1) 정무직(1명): 변동사항 없음

2) 일반직

(단위: 명)

구분	3급	3ㆍ4급	4급	5급 이하	전문경력관	계
현행	2	1	12	1,333	14	1,362
개정	2	1	12	1,343	13	1,371
증감				10	-1	9

3) 연구직(7명), 별정직(3명): 변동 없음

4) 특정직

(단위: 명)

구분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계
현행	22	138	160
개정	22	143	165
증감		5	5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1. 16.(목) ∼ 2023. 11. 20.(월)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33명”을 “1,54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367명”을 “1,37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60명”을 “16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54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71
3급	2		2
3·4급	1		1
4급	12	1	9	2
5급 이하	1,343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65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2		19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4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3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47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367명

2. -------------------------------------------------------------- 1,376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60명

3. ---------------- 165명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1,533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62
3급	2		2
3·4급	1		1
4급	12	1	9	2
5급 이하	1,333
전문경력관	14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 전문직원) 계	16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2		19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38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1,54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71
3급	2		2
3·4급	1		1
4급	12	1	9	2
5급 이하	1,343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 전문직원) 계	165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2		19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43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533명에서 1,547명으로 14명 증가

❍ 국가정책 수요 및 신설 학교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증원으로 인건비 등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급여 인상율 산정: 1.3% (최근 3년 평균 ⇨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 추계기간: 2024년 ~ 2028년(5년간)

❍ 추계인원: 14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등	1,233,830	1,249,870	1,266,118	1,282,578	1,299,251	6,331,647
총 비용		1,233,830	1,249,870	1,266,118	1,282,578	1,299,251	6,331,64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 기준

구분	직급(호봉)	단가(천원)	인원(명)	비고
일반직	5급(27호)	111,700	1
	6급(21호)	89,940	1
	7급(16호)	75,583	6
	8급(6호)	51,345	2
	전문경력관 나군(17호)	77,403	-1
특정직	장학사(32호)	110,681	5
계			14

❍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천원)

내역 연도별	인건비	이전지출	합계
2024년	949,202	284,628	1,233,830
2025년	961,542	288,328	1,249,870
2026년	974,042	292,076	1,266,118
2027년	986,705	295,873	1,282,578
2028년	999,532	299,719	1,299,251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1,233,830	1,249,870	1,266,118	1,282,578	1,299,251	6,331,647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과장 한경미
연락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