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3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박호형·강성의·김승준·김기환
				이상봉·이정엽·양영식·양병우
				강동우·강상수·양홍식·현지홍
				정민구·강연호·이승아·김창식
				의원(16명)

1. 제안 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에 대해 지자체별 협의안을 제시하였고, 제주도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이 조정 협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수정(안 제3조제1호)

나. 농어촌지역의 구분[별표]의 추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을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나.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농어촌지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20개 이상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1. ----------------------------------------------------------------------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 -------------------
<신 설>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나.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농어촌지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20개 이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농어촌지역의 구분(제3조 관련)

구 분	지 역	비 고
농어촌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계 법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1.]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1호, 가항∼라항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신설 사항으로 비용추계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