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245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은 제주도 내 선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건립(`23.8월)된 이후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임

나.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위탁기간 기간(2021. 1. 1. ~ 2023. 12. 31.)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지속적인 선원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위탁운영)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선원 취업상담·지도, 선원 등의 직업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 필요.

라.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마.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30,000) ※ 2023년 기준

바. 주요내용 :

- 선원 등의 조업상담·지도

- 선원 등의 직업 능력향상 및 교육 운영 등

- 선원 등의 인권보장, 심리, 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선원 간의 정보교류 및 휴식 공간 제공

-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사. 수탁자 선정 :  공개 모집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3. 9. 4.

- 위탁적정여부 :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 부

4.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공개모집 : ‘23. 11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3. 12월 중

5. 참고사항(별도붙임)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 붙임 2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붙임 3

[붙임 1]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시설관리 도모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위탁운영)

□ 위탁개요

❍ 위 탁 명: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사업비: 2023년도 사업비 30백만원

❍ 수탁자선정: 공개 모집

□ 현장지원센터(수탁기관)의 역할

❍ 선원 등의 조업상담·지도

❍ 선원 등의 직업 능력향상 및 교육 운영 등

❍ 선원 등의 인권보장, 심리, 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선원 간의 정보교류 및 휴식 공간 제공

❍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 추진실적(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 선원 고충상담 31건(퇴직금 6건, 실업수당 3건, 재해보상 3건, 부당해고 4건, 임금체불 9건, 기타상담 6건)

❍ 해기사 시험(교육) 실적

기 간	시험(교육)	추진실적
21.1 ~ 23.10	면접시험	(응시) 275명(항해 146 기관 129) (합격) 176명(항해 88, 기관 88)
	필기면제 면허취득교육	(이수) 161명(항해 80, 기관 81)
	연안선 직무교육	(이수) 115명(항해 59, 기관 56)
	항해선 면허 취득교육	(이수) 154명(항해 84, 기관 70)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30,000천원(30,000천원 x 1개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환경인부임	7,200	ᐧ청소인건비 1시간당 10,000원 × 4시간 × 15일×12월 = 7,200,000원
	소 계	7,200
운영비	사무관리비	3,742	∘사무용품,도서구입비,일반수용비 등 1식=3,742,000원
	교육비	2,000	∘다과비(1회당 항해,기관100명) ∘교육자료비 ∘현수막제작(시험2회,교육4회) → 성산포, 한림, 서귀포 = 55,000원×6회×3개 = 990,000
	임차료	3,358	∘ KT텔레캅 110,000 ×12월= 1,320,000 ∘ 정수기렌탈 55,900원 ×12월= 670,800 ∘ 비데렌탈 20,900원 ×12월= 250,800 ∘ 안마의자렌탈 93,000원×12월= 1,116,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700	∘전기, 수도, 인터넷 통신비 등 950,000원×12월 =11,400,000원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2EA ×400,000원 × 1회 = 800,000원 ∘비품 AS 및 청소 등 1식 = 1,500,000원
	소 계	22,800
총사업비		30,000천원(1개소)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위･수탁 협약체결 등 : 2023. 11 ~ 12월

❍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물 점검 강화

□ 참고자료

시설 위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109)
현장사진
	<외부 전경>	<내부 강의실>

[붙임 2]

❒ 추진 근거법령

ㅇ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위탁 운영)①도지사는 선원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ㅇ 수의계약ᐧ재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3. 9. 4.(수) 10:00 ~ 12:00

❍ 장    소 : 제주도청 한라홀

❍ 심의안건 : 총 21건

❍ 참석위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4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4	재계약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민간위탁 (도 수산정책과)	○				○	ᐧ(∨)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