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3.  12. 12.(화) 10:00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관 광 교 류 국)

□ 안녕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도정발전을 위해 우리 관광교류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관광교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 5천 6백만원 보다

19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한 28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1억 6천 7백만원 보다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392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7쪽 기타이자수입으로

-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 보조사업 등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1천 1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1쪽 보조금반환수입으로

- 관광정책과 소관 우수방역국가 간 안심 방역 여행상품 지원사업 집행잔액 1천 7백만원,

-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7억 1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5쪽 위탁비반환수입으로

-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억 6천 7백만원 증액 편성,

-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 3천 6백만원 신규 편성,

- 평화국제교류과 소관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등 위탁사업 집행잔액 8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8쪽 그 외수입으로

- 관광정책과 소관 한일해협시도현 관광교류사업 반납금 1천만원,

- 소송비용 청구료 등 그외수입으로 8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5쪽 과징금으로

- 관광산업과 소관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5쪽 특별교부세로

- 관광정책과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5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8천 1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6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 관광정책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0억 2천 7백만원보다

2천 6백만원 증액된

290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에 2억 4천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 및 축제 육성에

6천 5백만원 감액 편성,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에 1억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77쪽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 관광산업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억 3천 8백만원보다

1억 1천 3백만원 증액한

29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관광산업 육성에 1억 2천 2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 반환금으로 2020년~2022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2억 3천 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78쪽 평화국제교류과 소관입니다.

□ 평화국제교류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3억 1백만원보다

9천 5백만원 감액한

72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평화의 섬 역량 강화에 7천만원 감액 편성,

- 국제교류 역량 강화에 2천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65쪽, 자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 당초 수입계획 809억 3천 2백만원에서

24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하여

- 총 834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 예치금은 당초 415억 2천 5백만원에서

24억 9천 7백만원 증액하여

440억 2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 기타이자수입으로 2백만원 신규 편성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16억 7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 지난년도 수입으로 5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관광교류국에서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