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9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
				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
				강동우·강경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하여 개정함으로써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3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날 및 설날 다음날	2. 설날
3. 추석 및 추석 다음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6조(개관 및 휴관) 제1항 제2호~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휴관일에 대한 자구수정 사항으로 비용추계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