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12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효율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도서관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거 조항 개정 사항 반영(안 제29조)

나. 도서관마다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소속별 운영위원회로 통합(안 제38조)

다. 현실에 맞는 도서관 이용시간 기준 마련(안 별표 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10.27. ～ 2023.11.16.(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11.0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11.0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11.0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11.0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체공휴일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 도서관마다”를 “별표 7과 같이 도서관에”로 한다.

제4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신청 방법

4. 제21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이용 허가신청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속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일까지 임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6]

도서관 이용시간(제28조제1항 관련)

구 분	동지역	읍․면지역
열람실	08:00～23:00	08:00～22:00
자료실	09:00～18:00
어린이도서관	09:00～18:00

※ 도지사는 도서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별표 7]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제38조 관련)

구 분	위 치	소속 도서관
한라도서관 운영위원회	제주시 오남로 221(오라이동)	한라도서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우당도서관 운영위원회	제주시 사라봉동길 30(건입동)	우당도서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조천읍도서관
탐라도서관 운영위원회	제주시 정존2길 43(노형동)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한경도서관
서귀포시 삼매봉도서관 운영위원회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서홍동)	서귀포시 삼매봉도서관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서귀포시서부도서관 서귀포시동부도서관 성산일출도서관 안덕산방도서관 표선도서관 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

※ 효율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도서관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개관 및 휴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체공휴일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표 1의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8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별표 7과 같이 도서관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를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규제의 재검토) ---------------------------------------------------------------------------------------------.
<신 설>	1. 제18조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신청 방법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제34조에 따른 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	<삭 제>
<신 설>	4. 제21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이용 허가신청

관계 법령(발췌)

□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관공서의 공휴일 개정전 (시행 2017.10.17.)】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6]

도서관 이용시간(제28조제1항 관련)

구 분	계절별	동지역	읍․면지역
열람실	하절기	06:00～24:00	08:00～22:00
	동절기	07:00～24:00	08:00～22:00
자료실	09:00～18:00
어린이도서관	09:00～18:00

제29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5. 12월 31일

6. 매주 1회 정기휴관일

② 제1항제6호의 정기휴관일은 도지사가 정하되,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서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미리 휴관일시와 사유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표 1의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별표 1]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명 칭	위 치
한라도서관	제주시 오남로 221(오라이동)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30(건입동)
제주시탐라도서관	제주시 정존2길 43(노형동)
애월도서관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39
조천읍도서관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189
한경도서관	제주시 한경면 두산로 84
제주시기적의도서관	제주시 동광로12길 19(이도이동)
서귀포시삼매봉도서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서홍동)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강정동)
서귀포시서부도서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중문동)
서귀포시동부도서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232(신효동)
성산일출도서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33
안덕산방도서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44
표선도서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 110번길 17-10
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593(동홍동)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제주시 연오로 14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운영과장 임병종
연 락 처	064)710-8631 bjl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