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관광교류국)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 제주관광공사의 직제·인사·보수·퇴직급·복무·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제주웰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주관광공사 정관제 61호(시행규정)에 일부 도지사 승인사항이 누락됨에 따라 도 조례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임

□ 정관 개정 주요내용

□ 제61조(시행규정) 승인사항 추가

- 취업규정, 임금피크제 운영, 제주웰컴센터 대관 규정 추가

□ 신구 대조표

개정전	개정후
제61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규정 2. 보수규정 3. 복리후생규정 4. 인사규정 5. 연봉제 시행규정 6.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61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규정 2. 보수규정 3. 복리후생규정 4. 인사규정 5.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6. 취업규정 7.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8. 제주웰컴센터 대관 규정

□ 추진경과

□ 제주관광공사 제5차 이사회,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안) 심의˙의결

: ‘23. 11. 13.

□ 향후계획

□ 제주관광공사 정관 인가(道) 및 인사, 복무, 보수에 대한 지도·감독 : ’23.12.

참고		관계법령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출자의 방법

16.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상근일용직 포함)ㆍ보수(연봉제ㆍ복리후생 포함)ㆍ퇴직금(명예퇴직 포함)

ㆍ복무ㆍ임원추천위원회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