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06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3. 11. 30. : 김대진·박호형·이정엽·하성용 강충룡·현길호·정민구·한동수 김창식·정이운·양홍식 의원 (11명) : 2023. 12. 1.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체육시설 위탁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클럽법」이 2021년 6월 제정되어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2. 미첨부 판단근거

○ 제8조(체육시설 위탁 등)는 ｢스포츠클럽법｣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 감면 등)에 따라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 추진사업 현황

지역별	제주스포츠클럽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제주테니스 스포츠클럽	제주리더스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서귀포테니스장 ·강창학구장 ·리딩팜승마장(민간)	·회천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리더스 풋살구장 (민간)
이용형태	사용 허가(무상)	위탁 운영 (생활체육문화센터) / 사용 허가 (서귀포테니스장-유상 /강창학구장-무상)	사용 허가(유상)	자체 시설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