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12		발의연월일제출자 회부일자	: 2023. 11. 3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3. 12. 1.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도서관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거 조항 개정 사항 반영(안 제29조)

나. 도서관마다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소속별 운영위원회로 통합(안 제38조)

다. 현실에 맞는 도서관 이용시간 기준 마련(안 별표 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7. ～ 2023. 11.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1. 0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1. 0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1. 0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1. 0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도서관 이용시간(안 제28조/안 별표6)

- 안 별표6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 조례에서는 읍면·동지역 및 동·하절기 별로 도서관 열람실 이용시간이 상이함에따라, 타 지역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이용시간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개 정 사 항	개 정 전	개 정 후
도서관 이용시간 (제28조/별표6)	• (열람실) 동·하절기 동지역·읍면지역 상이 - 동지역(07:00 ~24:00),읍면(08:00~22:00) • (자료실) 09:00 ~ 18:00 • (어린이도서관) 09:00 ~ 18:00	• (열람실) 동지역(08:00~23:00),읍면(08:00~22:00) • (자료실), (어린이도서관) : 개정전과 동일 ※ 종전 동하절기 동지역,읍면지역 각각의운영시간을 동일시간으로 개정

❍ 도서관 휴관일(안 제29조)

- 안 제29조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근거 조항이 개정(2021.8.4.)됨에 따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안 제38조)

- 안 제38조는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서관마다 구성되어있는 운영위원회(16개소)를 소관별 운영위원회(4개소)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도서관운영위원회 통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신설억제,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과 정부 국정과제 각종위원회 정비 취지에 부응

- 다만, 향후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시, 기 위촉된 운영위원회별 임기가 달리 구성되어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준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타 지역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읍·면·동 실정에 맞게 도서관 열람실 이용시간 기준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운영위원회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공휴일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체공휴일에 대한 범위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공휴일

수정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개관 및 휴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공휴일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운영과장 임병종
연 락 처	064)710-8631 bjl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