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8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홍인숙·양영식·이정엽·하성용
				현지홍·양병우·이경심·현기종
				정이운·이상봉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6조 및 제7조)

❍ 재정지원(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졸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4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태조사)는 비용이 발생함

〇 제6조(지원사업),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재정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공모를 받아 제주시가 해당 서비스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국비가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매칭사업의 범위나 지속기간 국비 비율 등의 예측이 어려우므로 비용추계가 곤란한 사정도 있음(별첨 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90,000천원(연평균 18,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제5조)	90,000	-	-	-	-	90,000
계		90,000	-	-	-	-	9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90,000천원) 용역 준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9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제5조)	90,000	·가족돌봄청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1식×90,000천원 ※ 산출기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97

참 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인원수 추계 현황

(‘23. 7월 말 기준 / 단위: 명)

구 분	전체인구	청년 인구(만14세 ~ 34세)			가족돌봄청년주)
		소계	남	여
합 계	676,810	155,042	81,238	73,804	930
제주시	492,647	118,831	62,025	56,806	713
서귀포시	184,163	36,211	19,213	16,998	217

주)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결과, 취약 가구원의 돌봄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은 0.6% 수준으로 나타남

〈자료출처: 통계청(KOSIS)〉

[별 첨] 제주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23.6월)

❍ 사업기간: ’23. 7월 ~ 12월

❍ 사 업 비: 236,000천원 (국비165,000, 도비71,000)

❍ 사업대상: ①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②가족돌봄청년(13~39세)

❍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 ①재가돌봄(신체지원, 일상지원), ②가사지원(청소,세탁,가사)

- 특화서비스: ①식사·영양(맞춤형 반찬 지원, 식습관 점검),

②병원동행(병원동행, 접수·수납·진료·입퇴원·검사 동행 등)

③심리지원(맞춤형 심리상담, 사회관계망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등)

❍ 서비스별 제공 주기 및 서비스 가격

서비스명

제공 주기

서비스 가격

비고

(서비스이용 본인부담비율)

기본

재가돌봄·

가사

(6개월)

A형: 월36시간 + 특화1개

636,000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면제
120% 이하: 10%	10%
120% 초과 ~ 160% 이하: 20%	20%
160% 초과: 100%	100%

B형: 월12시간 + 특화2개

192,000원

C형: 월72시간

1,272,000원

D형: 특화2개

특화

식사·

영양관리

(6개월)

월8회(주2회)

250,000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10%	면제
120% 이하: 20%	10%
120% 초과 ~ 160% 이하: 30%	20%
160% 초과: 100%	100%

병원동행

(6개월)

월16시간 한도

240,000원

심리지원

(6개월)

월4회(주1회)

240,000원

□ 대상자 자격기준

❍ 가구기준: 중장년-해당없음 / 가족돌봄청년-돌봄대상 가족과 동거

□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관

❍ 기본서비스(1개소):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

❍ 병원동행(1개소):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

□ 심리지원(3개소): 협동조합마음온심리상담센터, 돌담심리상담센터, 제주상담심리연구소

□ 추진 상황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수행지역 공모 선정(제주시) : ‘23.6.30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등록 완료(3개 서비스, 5개 기관): ‘23.8.9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지정 협의 중 (컨소시엄)

□ 향후 계획

❍ 국비 성립 전 사용 집행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 ‘23. 8월말한

❍ 예산 계획

(단위: 천원)

구분		’23년 예산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46,000	165,200	280,800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236,000	165,200	70,800
공모 사업	①온누리 돌봄서비스	144,000	100,800	43,200
	②든든한 영양지원 서비스	43,700	30,590	13,110
	③함께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	6,300	4,410	1,890
	④마음 디딤돌 서비스	42,000	29,400	12,600
자체 사업	틈새돌봄서비스	210,000	-	210,000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