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9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원화자·강동우·양용만·이남근
				강경문·양병우·현지홍·이상봉
				강철남·이경심·김경미·강하영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안 제6조 및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전문 인력의 양성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은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 청년청책담당관)

- 용역기간: 2023. 5. 30. ~ 2023. 12. 29. , 사업비: 80,000천원(자체재원)

※ 제주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도 복지정책과)

- 용역기간: 2022. 12. 27. ~ 2023. 7. 26. , 사업비: 60,000천원(자체재원)

〇 제6조(지원사업), 제7조(지원대상)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제주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1인가구 실태조사 후에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상 범위 및 인원, 구체적 지원 사항 등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