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0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 개정(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손실보상을 할 때 재산·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마련(안 제26조)

나. 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현금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

다. 자치경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라. 손실 보상금의 환수절차 규정(안 제3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1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0. 1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1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보 칙”을 “자치경찰활동 손실보상”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손실보상) 제주특별법 제96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제25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제25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제2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제25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④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제2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25조에 따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정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찰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96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도지사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자치경찰위원회 보고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 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제4호와 같다.

4.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가.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신규, □ 추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위 손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
지급일자	지급기관(지급자)
지급금액 금 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의ㆍ의결	□	결정서 통보
청구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처리기관 (자치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전부) 승인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장 보 칙	제7장 자치경찰활동 손실보상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손실보상) 제주특별법 제96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제25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제25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제2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 설>	제2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제25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④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신 설>	제2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25조에 따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정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찰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신 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2조(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96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도지사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자치경찰위원회 보고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2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각각 “도지사”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경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⑤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경찰청장등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7조의2(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보고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25조(손실보상) 및 제2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약 5백만원 (= 1,000천원 x 5건(예상 손실보상 청구건))으로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총무인사팀장 강세웅
연 락 처	064)710-6311, udo12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