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2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시기의 특례, 영어·한국사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규정 마련 등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용 시기의 특례 규정 마련(안 제5조)

-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에 각각 특별승진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특례 규정 마련

-  시보임용예정자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그 사망일의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필기과목 일부 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기준점수 등 규정(안 제21조 및 제23조)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면서 대체 가능한 검정시험의 종류별로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정하고, 검정시험 대체제도 도입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

다. 퇴직 공무원 등에 승진소요 최소기간 산입 명시(안 제29조제5항)

- 퇴직 후 재임용하는 자치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

라. 근속승진 재직기간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포함(안 제45조의2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1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0. 1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1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보”란 자치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기재된”을 “적힌”으로, “본다”를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2항 중 “임용일자”를 “임용장에 적을 날짜”로,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을 “임용될 사람에게 송달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2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하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하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을”로 한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필기시험)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자치경찰공무원(자치순경은 제외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자치순경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시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②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체력검사는 각 평가 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과 제30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1)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권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③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④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⑤ 퇴직한 자치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구분에 따른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3개월을 더한 기간)”을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휴직하는”을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으로 한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32조제5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로 한다.

제33조제1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법 제113조”를 “제주특별법 제119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6조”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로, “계산한다”를 “계산하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을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호 중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로 한다.

제5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7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9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재차”를 “거듭”으로, “결여되어”를 “결여되어 제주특별”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8월 1일”을 “2023년 12월 1일”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제19조제1항 관련)
계급별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자치경정 이상		27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감 · 자치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사	23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별표 2]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21조 관련)
시험별	구분	과목	배점
자치경사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수	한국사	-
		영어	-
		헌법	50점
		형사법	100점
		경찰학	100점
자치순경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수	한국사	-
		영어	-
		헌법	50점
		형사법	100점
		경찰학	100점

※ 비 고

자치순경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중 헌법, 형사법, 경찰학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헌법: 기본권 총론ㆍ각론 80퍼센트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퍼센트 내외

2. 형사법: 형법총론 35퍼센트 내외, 형법각론 35퍼센트 내외, 형사소송법 30퍼센트 내외(수사ㆍ증거 각 15퍼센트 내외)

3. 경찰학: 경찰행정법 35퍼센트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퍼센트 내외, 경찰행정학 15퍼센트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퍼센트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퍼센트 내외

[별표 3]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21조 관련)
계급	구분	시험과목
		일반분야	외국어분야	전산·정보통신 분야
자치경정	필수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
	선택	-	-	-
자치경감	필수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
	선택	-	-	-
자치경위	필수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 국제법, 형법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선택	-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자치경사 · 자치경장 · 자치순경	필수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 영어, 컴퓨터 일반
	선택	-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통신이론, 정보관리론 중 1과목

※ 비 고

1. 각 과목의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다만, 필수과목 중 영어 및 한국사는 배점이 없다.

2. 경찰행정학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 분야의 자치경사 이하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어 분야의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의 선택과목으로 규정된 과목 외의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그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별표 4]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21조제1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자치경정	자치경감 · 자치경위	자치경사 · 자치경장 · 자치순경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제21조제2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자치경정 · 자치경감 · 자치경위	자치경사 · 자치경장 · 자치순경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보”란 자치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4조(임용시기) ①자치경찰공무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용시기) ① ---------------------- 적힌 -------------------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 임용될 사람에게 송달되는 --------------------------------------------.

<신  설>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직권면직 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자를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5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2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3조(시험실시권의 위탁)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자치경사ㆍ자치순경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실시권을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하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험실시권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하 “제주자치도경찰청장”----------------------------------.

제17조(특별임용시험)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특별임용시험) ①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계급별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27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감ㆍ자치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사	23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제1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110조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경찰공무원을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험과목)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필기시험)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2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자치순경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자치경찰공무원(자치순경은 제외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자치순경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시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②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  설>

③ 체력검사는 각 평가 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9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나.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1)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

4. 강등된 사람의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

제29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과 제30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1)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권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신  설>

③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  설>

④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  설>

⑤ 퇴직한 자치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3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3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 구분에 따른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6개월을 더한 기간]---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 ④ (생  략)

제32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의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⑤ 경찰공무원이 ---------------------------------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

제33조(경력평정)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에 있어서는 임용전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임용후 계급에서의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3조(경력평정) ①  --------------------------------------------------------------------------------. ------------------------------------ 경찰공무원---------------------------------------------------------------------------------------------------------------------------------------------------------------.

② 경력평정의 대상은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자치총경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근속승진) ① 제주특별법 제113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2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45조의2(근속승진) ① 제주특별법 제119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하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시험실시권의 위탁) ① (생  략)

제47조(시험실시권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감 이하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주자치도경찰청장--------------------.

제48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해당 계급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8조(응시자격) ---------------------------------------------------------------.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1.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4조의6(인사교류) 제주특별법 제111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4조의6(인사교류) ------------------------------------ 경찰공무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4조의7(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11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4조의7(인사교류계획의 수립) -------------------------------------------- 경찰공무원 --------------------------------------------------------------------------------------.

제54조의9(인사교류 요청) ①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임용권자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의9(인사교류 요청) ① --------------------------- 경찰공무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6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거듭 -------------------------------------------- 결여되어 제주특별--------------------------------------------------------------------------------------------------.

제65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자치경찰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65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12월 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41조(필기시험)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으며,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근속승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총무인사팀장 강세웅
연 락 처	064)710-6311, udo12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