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11. 3.
	발 의 자: 한 권‧박두화‧박호형‧현기종‧현길호‧강봉직‧고의숙‧이경심‧이상봉‧김경미‧강하영‧정이운의원(총12명)
	회부연월일 : 2023. 11. 7.

의 안 번 호	1217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4‧3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4‧3의 역사적 교육과 가치에 대한 세대전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에 청소년들의 4‧3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서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의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참가대상(안 제4조)

❍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안 제6조, 안 제7조)

❍ 수료증 등 및 사후평가(안 제8조, 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4‧3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 4‧3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1조(협력체계 구축)까지 총11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보험가입
제2조	정의	제8조	수료증 등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사후평가
제4조	참가대상	제10조	재정지원
제5조	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	안전교육	부칙

❍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청소년활동에는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에 본 조례안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제주 4‧3의 역사적 교육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된다 하겠음.

나. 검토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하며, “4‧3유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음.

- 한편, 제주4‧3유적지 현황은 802개소이며, 4‧3유적지보존위원회에서 지정된 곳은 5개소임.

제주4‧3유적지 지정현황

-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낙선동 4․3성(`21년도 지정),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22년도 지정), 중문 4·3기념관, 백조일손 역사기념관(`23년도 지정)

(2) 참가대상(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탐방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 중 제주4‧3유족지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규정으로 보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탐방활동 참가대상자를 모집공고일 기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하고 있는데, 급부적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정한 범위의 주민으로 한정하기는 하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이나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볼 때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제주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발전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 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 탐방활동 참가대상자를 제주도내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제주 4‧3의 역사적 교육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관련법과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안 제6조, 안 제7조)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탐방활동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청소년 및 인솔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탐방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수료증 등 및 사후평가(안 제8조, 안 제9조)

❍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탐방활동 완료 후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공로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준용하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탐방활동의 평가회를 통해 탐방활동 수립시 개선자료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는 공증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준비가 필요해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들이 제주4‧3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 등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일부 조항이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적인 합리적 판단인지 검토가 필요하나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11. 6(월) ~ 11. 13(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의견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 기대 등 통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개별 탐방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보다는, 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미반영 :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있는 사항을 재기재 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조례안에 기재한다고 할지라도 해당사항이 법령이나 조례와 상충되지 아니한다면 명시적인 법령위반이나 체계성 위반사항은 아님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0조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추진 법인 등에 대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