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11. 3.
	발 의 자: 홍인숙‧양영식‧이정엽‧하성용‧현지홍‧양병우‧이경심‧현기종‧정이운‧이상봉의원(총10명)
	회부연월일 : 2023. 11. 6.

의 안 번 호	1218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 족돌봄청년의 경우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로도 연결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음.

○ 그러나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대부분 학업, 생계, 진로에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자임에도 행정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을 노출하기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가족돌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본 제정안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조례안의 조문 배열>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지원사업
제2조	정의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재정지원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실태조사	부칙

나. 검토내용

(1) 정의(안 제2조)

❍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해외(영국,호주, 일본 등)에서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으로 장애, 정신 및 신체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청소년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를 지칭하며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정의하고 있음.

허민숙, 해외 영 케어러 지원제도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2.2.22.,제242호

❍ 경기도 조례의 경우 조례명을 청소년과 청년으로 하면서 34세이하로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14세 이상 34세이하로 정의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는 9세이상 24세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이상 39세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779조(가족의 범위)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족돌봄청년의 대상은 중·고등생과 39세까지의 청년을 포함하였으며, 조례 관련 상위법이 제정된 바 없어 법적 용어와 정의는 지금까지 정립되지 않은 실정임.

- 한편, 보건복지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❶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❷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23년 6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제주시에서는 가족돌돌청년의 대상을 13세부터 39세로 운영하고 있어, 폭넓게 이를 준용하여 대상자를 일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향후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는 정부와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안 제4조 가족돌봄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구체적으로는 가족돌봄청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재원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타당해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가족돌봄청년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고, 가족돌봄 청년이 필요로 하는 면밀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혱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3) 실태조사(안 제5조)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정부에서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이에 안 제5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발표(2023.4.26.)

(4)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에 돌봄 및 가사서비스, 청년과 가족의 상담 및 심리, 정서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년의 자립등을 도모하고자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안 제9조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가족돌봄청년의 발굴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유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이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청년기본법」제4조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공정한 기회를 상실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족돌봄 청년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14세”를 “13세”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가졸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3세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가졸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가족돌봄청년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4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태조사)는 비용이 발생함

〇 제6조(지원사업),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재정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공모를 받아 제주시가 해당 서비스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국비가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매칭사업의 범위나 지속기간 국비 비율 등의 예측이 어려우므로 비용추계가 곤란한 사정도 있음(별첨 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90,000천원(연평균 18,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제5조)	90,000	-	-	-	-	90,000
계		90,000	-	-	-	-	9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90,000천원) 용역 준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9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제5조)	90,000	·가족돌봄청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1식×90,000천원 ※ 산출기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97

참 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인원수 추계 현황

(‘23. 7월 말 기준 / 단위: 명)

구 분	전체인구	청년 인구(만14세 ~ 34세)			가족돌봄청년주)
		소계	남	여
합 계	676,810	155,042	81,238	73,804	930
제주시	492,647	118,831	62,025	56,806	713
서귀포시	184,163	36,211	19,213	16,998	217

주)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결과, 취약 가구원의 돌봄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은 0.6% 수준으로 나타남

〈자료출처: 통계청(KOSIS)〉

[별 첨] 제주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23.6월)

❍ 사업기간: ’23. 7월 ~ 12월

❍ 사 업 비: 236,000천원 (국비165,000, 도비71,000)

❍ 사업대상: ①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②가족돌봄청년(13~39세)

❍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 ①재가돌봄(신체지원, 일상지원), ②가사지원(청소,세탁,가사)

- 특화서비스: ①식사·영양(맞춤형 반찬 지원, 식습관 점검),

②병원동행(병원동행, 접수·수납·진료·입퇴원·검사 동행 등)

③심리지원(맞춤형 심리상담, 사회관계망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등)

❍ 서비스별 제공 주기 및 서비스 가격

서비스명

제공 주기

서비스 가격

비고

(서비스이용 본인부담비율)

기본

재가돌봄·

가사

(6개월)

A형: 월36시간 + 특화1개

636,000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면제
120% 이하: 10%	10%
120% 초과 ~ 160% 이하: 20%	20%
160% 초과: 100%	100%

B형: 월12시간 + 특화2개

192,000원

C형: 월72시간

1,272,000원

D형: 특화2개

특화

식사·

영양관리

(6개월)

월8회(주2회)

250,000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10%	면제
120% 이하: 20%	10%
120% 초과 ~ 160% 이하: 30%	20%
160% 초과: 100%	100%

병원동행

(6개월)

월16시간 한도

240,000원

심리지원

(6개월)

월4회(주1회)

240,000원

□ 대상자 자격기준

❍ 가구기준: 중장년-해당없음 / 가족돌봄청년-돌봄대상 가족과 동거

□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관

❍ 기본서비스(1개소):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

❍ 병원동행(1개소):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

□ 심리지원(3개소): 협동조합마음온심리상담센터, 돌담심리상담센터, 제주상담심리연구소

□ 추진 상황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수행지역 공모 선정(제주시) : ‘23.6.30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등록 완료(3개 서비스, 5개 기관): ‘23.8.9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지정 협의 중 (컨소시엄)

□ 향후 계획

❍ 국비 성립 전 사용 집행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 ‘23. 8월말한

❍ 예산 계획

(단위: 천원)

구분		’23년 예산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46,000	165,200	280,800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236,000	165,200	70,800
공모 사업	①온누리 돌봄서비스	144,000	100,800	43,200
	②든든한 영양지원 서비스	43,700	30,590	13,110
	③함께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	6,300	4,410	1,890
	④마음 디딤돌 서비스	42,000	29,400	12,600
자체 사업	틈새돌봄서비스	210,000	-	210,000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