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1		제출연월일: 2023. 11.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23. 11. 6.

1. 제안 이유

❍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성(性)비 균형 추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23.5.9. 개정, ’23.11.10. 시행)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 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성(性)비 균형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관련 서면 심의·의결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 회의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3. 8. 30. ~ 2023. 9. 19.(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9.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9. 6.(원안 동의)

- 인권영향평가: 2023. 9. 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9. 18.(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성(性)비 균형 추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23.5.9. 개정, ’23.11.10. 시행)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위원 추천(안 제4조의2)

❍ 안 제4조의2는 「경찰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자가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성별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임

❍ 이는 「경찰법」제20조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중 도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6항에 따라 특정 성(性)에 치우지치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성비 균형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9조(추천위원회의 추천)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1. 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2) 서면 심의․의결 대상(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2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대로 위원회 안건을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서면 심의·의결 대상은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위원 출석 회의가 불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위원 출석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 심의·의결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면 심의·의결 대상을 제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안 제5조의3)

❍ 안 제5조의3은 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영상회의 장비의 요건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가 활성화되고, 영상회의는 이동시간 절약 및 출장비용 감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타당한 조치로 보이나, 원격영상회의 운영 시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철저한 보안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현재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원격영상회의 개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3. 10월 말 현재)

연도별	회의개최							비고
	합계	정기			임시
		소계	대면	영상	소계	대면	영상
2021	29	11	11	-	18	18	-	※ 임시회의 건수 중 5건은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21.6.17.) 전 개최
2022	40	21	21	-	19	19	-
2023	36	18	18	-	18	18	-
총 계	105	50	50		55	55

(도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4) 위원의 수당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특정 성의 편중을 방지하고자 성비 균형 추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서면 심의․의결 대상사유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면 위원회의 운영이 의미없고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서면 심의․의결 사유를 제한한 취지에 유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안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회의, 서면회의를 적절히 활용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관계 법령(발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3.5.9. 개정, 2023.11.10. 시행)

제4조의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 18.>

제1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ㆍ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ㆍ개최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 및 결과와 출석한 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5. 9.>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5. 9.>

제14조(의견 청취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총괄팀장 우차훈
연 락 처	064)710-6461, wooch08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