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2		제출연월일: 2023. 11.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23. 11. 6.

1. 제안 이유

❍ 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시기의 특례, 영어·한국사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규정 마련 등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임용 시기의 특례 규정 마련(안 제5조)

-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에 각각 특별승진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특례 규정 마련

- 시보임용예정자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그 사망일의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필기과목 일부 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기준점수 등 규정(안 제21조 및 제23조)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면서 대체 가능한 검정시험의 종류별로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정하고, 검정시험 대체제도 도입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

❍ 퇴직 공무원 등에 승진소요 최소기간 산입 명시(안 제29조제5항)

- 퇴직 후 재임용하는 자치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

❍ 근속승진 재직기간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포함(안 제45조의2제1항)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1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0. 1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11.(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0. 27.(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시기의 특례, 영어·한국사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규정 마련 등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임용시기 및 임용시기의 특례(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2018.7.3.일 개정된「지방공무원 임용령」제5조 및 제6조를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임용시기 원칙과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음

❍ 이는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례규정에 의해 재직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치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에 각각 특별승진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 시보임용예정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망한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그 사망일의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당초 조례안 본문에서 정하던 사항을 조례안의 별표로 변경하는 것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계급별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자치경정 이상		27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감·자치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사	23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3) 필기시험 및 시험의 합격결정(안 제21조, 안 제23조)

❍ 안 제21조는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필수과목을 변경하고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별표 2)하면서 대체가능한 검정시험의 종류별로 기준점수 및 기준 등급(별표4, 별표5)을 정하고 있음

※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배점은 현행과 동일

❍ 이는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개정하고 있고,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직 공채에서도 한국사와 영어과목에 대한 능력검정시험 대체제도를 도입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시험별	현 행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5)	개 정 안(별표2)
	과목	과목(배점)
자치경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행정학, 형사소송법	한국사(-), 영어(-), 헌법(50점), 형사법(100점), 경찰학(100점)
자치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 영어(-), 헌법(50점) 형사법(100점), 경찰학(100점)

❍ 안 제22조에는 검정시험 대체제도 도입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우선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4)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안 제29조)

❍ 안 제29조는 승진을 위하여「제주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〇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 자치총경: 4년, 자치경정: 3년, 자치경감: 3년, 자치경위: 2년

- 자치경사: 2년, 자치경장: 1년, 자치순경: 1년

〇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호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〇 다만, 다음의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그 휴직기간

- 해외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

- 육아 휴직기간(자녀 1명 당 최대 1년, 첫째자녀는 부모가 모두 각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전부,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의 전부)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이거나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등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5) 승진임용의 제한(안 제30조)

❍ 안 제30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를 준용하여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〇 승진임용의 제한

-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부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인 자

-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강등․정직	감봉	견책
18개월	12개월	6개월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임용시기의 특례,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임용 제한 등 임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 우수한 인적 자원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채용기준에 맞춰 필기시험 과목인 영어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41조(필기시험)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으며,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근속승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총무인사팀장 강세웅
연 락 처	064)710-6311, udo12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