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신 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11. 6(월) ~ 11. 13(월)

❍ 건    수 : 2건(※의견서 첨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의견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유사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중복지원의 제한>의 규정 신설필요 (신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 은둔형 외톨이 용어 정립 필요 - 유사조례와의 병합 필요	- 미반영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는 사회적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지원대상자의 명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짐 ‣유사조례의 중복지원 제한규정으로 독립된 조례로 운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