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8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강철남·한동수·양용만·이정엽
				하성용·한 권·양홍식·김대진
				양용만·이상봉·박호형·양영식
				김기환·박두화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기존 제주시 지역으로 국한된 소통협력공간의 운영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 지역사회혁신 활동의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 추진

2. 주요 내용

가. ‘소통협력공간’의 사업추진 관할 범위 확대(안 제2조)

- (현행) 제주시 지역 → (개정) 삭제

나. 소통협력공간 운영 협의회 당연직 위원, 간사 자격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10조)

- (현행) 제주시 소속 → (개정) 도 소속

다. 기타 자구 수정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하고”를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제주시 지역의”를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통협력센터”란 제주시”를 ““소통협력센터”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통협력센터(이하“센터””를 “소통협력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제5조 중 “법인에게”를 “법인 등에게”로, “위탁 받”을 “위탁받”으로, “법인이”를 “법인 등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민간 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도지사는”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협력공간 운영 협의회(이하”를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이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되”를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주자치도 내 지역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1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 위원의 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을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혁신활동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통협력공간”이란 제주시 지역의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ㆍ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1. -----------이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통협력센터”란 제주시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통협력센터”란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4조(소통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소통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소통협력센터(이하 “센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센터장의 선임)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에게 위탁한 경우 센터장은 위탁 받은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이 선임한다.	제5조(센터장의 선임) ------------------------------ 법인 등에게 --------------- 위탁받------------------- 법인 등이 ---.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① ------------------------------------------------------------------------------------------------------------------------ 민간기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시설이용료) ① 소통협력공간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시설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시설이용료) ① ------------------------------ 자는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1. 제주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관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 공유사무실(지정석)은 예외로 한다.	④ 도지사는 --------------------------------- 경우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 설치)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운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이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주자치도 내 지역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생 략)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시회의는 도지사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 1 이상--------------------------.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 과반수의 찬성------------.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15조(사업계획의 공개)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공개) -------------------------------------- 제주자치도 -------------------------------------.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