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9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한 권·양경호·김승준·양홍식
				이상봉·박두화·정민구·박호형
				고의숙·강하영·현길호·정이운
				현기종·강봉직·김대진 의원
				(15명)

1. 제안이유

❍ 4·3특별법 제정 및 전부개정 등을 통한 가족관계 정정, 배보상 등이 추진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러 진전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올해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진상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고, 서북청년단 이름의 단체 집회신고 및 일부 국회의원의 왜곡 발언 등이 발생하면서 도민사회 내 우려가 큰 상황임

❍ 특히 4·3희생자유족회가 역사 왜곡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음

❍ 이에 4·3 역사왜곡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방안과 법률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4‧3 법률 지원 등 추진(안 제4조)

❍ 4‧3 법률자문단의 구성(안 제5조)

❍ 4‧3 법률 지원의 운영(안 제6조)

❍ 4‧3역사왜곡 신고센터(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대응하고 방지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주 4·3의 정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3역사왜곡 행위”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역사왜곡 발언 및 선동 행위, 현수막 및 온라인 사이트 등의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4·3 법률 지원”이란 4·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법률 자문 등을 말한다.

3. “4‧3역사왜곡 대응 지원” 이란 4·3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 4·3 관련 역사왜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4·3 법률 지원 등 추진) 도지사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소송 등의 법률 지원과 4‧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에 따른 유족,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경비 및 법률자문 지원

2.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3.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의 운영

4. 4ㆍ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을 위한 홍보 사업

제5조(4ㆍ3 법률자문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외부 법률자문을 위하여 제주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이하 “법률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법률자문단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률자문단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자

2.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한 자

3. 제주4‧3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

4.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자

④ 법률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자문단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률자문단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무성의하게 법률자문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법률자문단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변호사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4ㆍ3 법률 지원의 운영) ① 4ㆍ3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률자문단에 자문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률자문단 자문 의뢰 회신 등 법률지원의 결과를 지원을 요청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관리) 도지사는 4ㆍ3 법률 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법률자문단과 관계 공무원 등은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자문료) 법률자문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문 변호사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4ㆍ3역사왜곡 신고센터) ① 도지사는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행위의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제주4ㆍ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 4‧3법률 지원 등 추진 등에 필요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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