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0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양홍식·강철남·한 권·김승준
				오승식·이남근·박두화·현기종
				현지홍·송창권 의원(10명)

1. 제안이유

❍ 4‧3유적지를 일정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적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4‧3유적지의 지정 시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정한다”를 “지정하며,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보”를 “지정된 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4ㆍ3유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 지정하며,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지정된 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0조에 따른 4·3유적지 지정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