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3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현길호·한 권·정민구·양홍식
				정이운·강성의·이상봉·박호형
				이정엽·이남근·박두화·한동수
				이경심 의원(13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ㆍ계층별 균형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기본원칙(안 제2조)

-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계층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의사를 조화롭게 반영함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있는 도민 의사를 반영한 시책을 추진함.

- 사회적 약자인 도민의 의사, 섬 지역 및 산남산북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함.

❍ 적용대상(안 제4조)

- 제주자치도 행정에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 제주자치도의 각종 기본계획 등 정책형성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현황공개(안 제5조)

- 도지사는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주요 위원회 위원 등 구성원의 지역별․성별․세대별 현황 등을 매년 12월말까지 공개하도록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ㆍ계층별 균형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도민의 의사를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화롭게 고려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및 산업별ㆍ직업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인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의 섬 지역 및 산남산북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주자치도 행정에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2. 제주자치도의 각종 기본계획 등 정책형성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현황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권리 및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요 위원회 위원의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구성 현황

2. 제주자치도 행정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모집 구성원의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구성 현황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