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 (화) 10:00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1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2건)

- 2023년도 및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안(3건)

- 제주특별법 제5, 6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

- 2024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 제주특별법 제218조 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기획조정실)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올 한 해 주요업무보고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쳐
올해 마지막 회기인 오늘까지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형 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 강 민 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 류 일 순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 고 종 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 여 창 수  대변인입니다.

❍ 송 창 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 양 순 철  예산담당관 입니다.

❍ 황 경 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 조 선 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입니다.

❍ 채 종 우  세정담당관입니다.

❍ 안 우 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 오 임 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 오 영 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관계공무원 인사 후)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추경예산안 등)

□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정리 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증감조정과 중앙지원사업 변경분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결손 대응 세출구조조정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78억 3천 2백만 원이 감소된

4조 5,660억 2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 지방세는 380억 원 감소,

- 세외수입은 120억 원 증가하였고,

- 지방교부세는 2,361억 원 감소하였으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4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8억 원이 감액된
1조 3,001억 3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7쪽)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천 6백만 원이 감액된
11억 5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8쪽)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47억 9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9쪽)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천 8백만 원이 감액된
5억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0~76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2억 원 감액된
3,835억 5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7~86쪽)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천 8백만 원 감액된 3,611억 1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7쪽)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천 8백만 원 감액된

43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8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천만 원 감액된

4억 2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45쪽)부터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3천 7백만 원이 감액된

3,247억 5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89쪽)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1천 4백만 원이 감액된

2,194억 8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224억 원이 증가한

6,721억 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금별로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176억 원이 증가한 6,646억 원,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은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9억 원이 감소한
36억 원,

-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39억 원에 대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수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조례안 등)

< 조 례 안 >

□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중수도 설치ㆍ관리 수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 자치경찰단장에게 방범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물품 지원 사무를 위임하게 되고,

- 행정시장에게 오수관의 유지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임하며, 읍ㆍ면장에게 농기계 경작로 정비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의 안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 토지매입사업 지연에 따라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종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발행액 변동은 없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부 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에 따라 차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43억 원을 증,
지역개발지원금에 22억 원을 증,
지역상생발전기금에 76억 원을 증하고,
금융기관자금에 241억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 보 고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법 제5, 6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권한 이양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5, 6단계 권한이양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중앙 절충자료로 활용코자 진행한 용역으로,

❍ 이양사무 821건 중 단순
법조문 변경 등 미수행 사무를 제외한
327건을 대상으로 소요비용을 산출한 결과
연 1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지정 시
기존 매입면제 대상 이외에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하여 현실적인 친환경 정책을
도모하고, 타시도 채권 매입면제에 따른
우리도 세수 감소요인을 차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법 제218조 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주특별법 제218조 제3항에 따른
특례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 및
2+4학제 운영 대학 육성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 향후 용역을 바탕으로 2+4학제 운영 대학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고등교육법령
개정상황 등을 반영한 대학설립·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및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