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4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간 사무 조정 사항 및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물품 지원 사무

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원상회복명령 등 사무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및 오수관의 유지ㆍ관리ㆍ준설 등 사무

-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관련 사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 및 개설 등 사무

-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반려동물 영업 등과 관련된 사무

다.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4)

-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정비 사무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1. 16. ∼ 2023. 11. 23.(7일간)

- 제출건수: 6건(반영 4, 일부반영 1, 미반영 1)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1.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1. 2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1. 1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1. 1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일상적 으로”를 “일상적으로”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의”를 “기관의 장의”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 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 일상적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 따라 -------------------------------- 기관의 장의 -----------------.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 락 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산림사업 관련 사무 추가ㆍ수정 및 위임 근거법령 현행화 (행정시 협의 완료)	․ 반 영 (별표 3 기후환경국 44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재위임하여 규칙으로 위임했던 사무가 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사무로 규정되어 사무위임 조례로 관련 사무를 이관	․ 반 영 (별표 3 경제활력국 1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수정 ○ 타 국과 사무 중복 및 사무 이관 사항 조정	․일부 반영 - 반영 (별표 3 도시균형추진단 1번)
	○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수정	- 미반영 (수임기관과의 협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사항’ 추가 위임 (기 행정시 수행 사무, 행정시 협의 완료)	․ 반 영 (별표 3 복지가족국 18번)
김△△	○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쟁의에 관한 사무 중 도 본청에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임 제외 단서 조항 삽입 필요 (2개 이상 행정시에 걸치는 노동조합 관련 사무는 도에서 관련 사무 수행 중)	․ 반 영 (별표 3 경제활력국 3∼4번)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2)에 「물재이용법」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사무 추가 ○ 「물재이용법」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사무 위임 유지	․ 미반영 - 수임기관과의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