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5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4ㆍ3평화재단의 책임경영체계 마련을 위하여 상임 이사장으로 임용하고, 도민 및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주4ㆍ3평화재단 이사회,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제주4·3평화재단 사업 및 이사회 구성ㆍ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임원의 구성, 이사장(상근), 이사와 감사(비상근)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이사장 및 임원의 선임 절차, 당연직 이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이사장 임기 및 연임, 이사와 감사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1. 2. ∼ 2023. 11. 22.(20일간)

- 제출건수: 9건(반영 1, 일부반영 2, 미반영 5, 기타 1)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11. 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11.20.(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11. 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11. 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9.(수정 가결)

- 수정가결 내역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주4ㆍ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관리

2. 제주4ㆍ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제주4ㆍ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 제주4ㆍ3사건 관련 문화ㆍ학술ㆍ교육사업

5.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ㆍ단체와의 교류사업

6.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 추모사업 지원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2명 이내

3. 감사 2명

②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ㆍ3 평화ㆍ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ㆍ국장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②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재단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제주4ㆍ3평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이 조례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5조(임원의 구성)

- 이사장 상근에 따른 보수 관련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사장 상근에 따라 보수 발생하나 기존 직책수당을 감안 시 60백만원 상당 별도 비용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기존 비상근 이사장 직책수당 : 48백만원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에서 2022년 기준 제주도 산하 출연기관 평균 보수(기본급, 제수당, 성과급 등 포함) 107백만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ㆍ3총괄팀장 강희경
연 락 처	064)710-8431, kk2067@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당연직 이사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 담당 실·국장’ 추가	․ 반영(안 제6조제2항) - 4·3의 미래화 취지 등 고려 당연직 이사에 제주도교육청 포함 구성
제주4·3평화재단 재단 이사회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대 - 4·3특별법에 따른 4·3평화재단 설립 취지에 배치, 재단 독립성 보장 필요, 제주4·3의 정치적 사유화 초래 우려 - 조례가 개정될 경우 재단 수행업무의 독립성 명시 필요	․ 미반영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에 근거 재단의 책임경영체계 확보 등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 지방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명시, 조례에 중복 규정 실익 없음.(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자율적 운영은 법적으로 기 보장)
박ㅇㅇ	<당연직 이사 관련> 당연직 이사 제주도 담당 실·국장 → 재단 관련 담당 부지사<수정> ·도의회가 추천하는 1인<신설> ·제주도교육청 담당 실·국장<신설> ·실무위 부위원장<삭제>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선임직 이사 관련 4·3희생자유족회, 4·3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추천 명문화 필요 4·3평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필요 - 동 조례에 명시 불가 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에 명시 방안 검토 바람	․ 일부반영 - (미반영) 제주도 산하 타 출연기관과 유사 체계 운영 등을 위해 소관 실·국장 당연직 이사 선임 - (반영) 도민의 보편적 의견을 수렴 및 4·3의 미래화 취지 등 고려 당연직 이사에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포함 구성 (안 제6조제2항) - (미반영)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 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토록 규정(당연직 이사 제외) - (미반영) 동 조례에 규정 불가하나, 추진 필요성 의회 등 논의 및 검토
박ㅇㅇ	소통을 통한 순응의 원리 필요	․ 조례안 반영·미반영에는 미해당 ․ 지속적인 소통 추진 (4·3지원과)
백ㅇㅇ	조례 개정안 4·3특별법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개정안 통과에 반대함	․ 미반영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단의 책임경영체계 확보 등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양ㅇㅇ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4·3희생자유족회가 추천 인사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 필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가 선정된 후 중립적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검증과정을 거친 후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로 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	․ 일부반영 - (미반영)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 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토록 규정(당연직 이사 제외) - 다만 임원추천위원회는 별도 규정이 있어 추후 제주4·3평화재단 등과 협의 검토 - (일부반영) 임원추천위원회 유족회 추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 수정 (안 제8조제2항) - (미반영) 도 산하 타 출연기관 등과 유사체계 운영 필요. 이사장에 대한 검증과정에 대한 보완장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 등 검토
허ㅇㅇ	제주4·3평화재단은 많은 일들을 잘해 왔지만 제주특별자치도민과 4·3유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게 사실. 이제부터라도 4·3재단의 ‘조직 운영’과 ‘인사’, ‘경영’은 정상화되는 길을 찾아내어야 마땅함. 4·3재단의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 타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관련 조항을 기초로 수정안을 첨가 제5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상임 임원은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중 1인과 이사 1인 이내로 한다. ③ 상임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제6조 (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면한다. ②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면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제청하여야 한다.	․ 미반영 - 제주4·3평화재단 정관에서 규정된 이사회 구성 및 직제를 중심으로 개정 중, 이사 인원 확대 등은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 등 논의가 부족하여 추후 검토 필요 - 도 산하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등 고려 시 부이사장제 신설, 임명권 일부 개정사항 등은 반영 어려움
기타 1 (온라인 청문회 댓글)	· 4·3특별법 취지에 어긋남. 재단 독립성 보장 필요, 조례 개정 반대	․ 미반영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단의 책임경영체계 확보 등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기타 2 (온라인 청문회 댓글)	· 조례개정안 제11조 지도·감독 관련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및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기 명시, 규정실익 없음. 삭제해도 무방	․ 미반영 - 조례에서 자료 제출 요구 등 구체화하여 규정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 여성정책관	⌜양성평등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규정 명시 제6조(임원의 선임)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 반영 ; 안 제6조제3항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수정가결 내역

❍ 수정내역

- 안 제6조제2항제2호를 아래와 같이 수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생 략)	제6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