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의안 번호	1277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現 청사는 1982년 1월 준공되어 최초 여성회관으로 사용되다가 1992년 이후 소방안전본부 청사로 활용 중이며 119종합상황실 필수공간 부족에 따라 3차례(1994년, 2003년, 2009년) 증축되었고,

□ 1차 청사 안전진단(2011년 5월)과 2차 정밀안전진단(2016년 2월) 결과 구조체 증축부 균열 및 이격, 콘크리트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내구연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시적인 보수 조치 보다 청사의 안정성 및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청사 이전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난유형에 대비하여 119종합상황실의 필수공간을 확보하고 재난총괄기관으로의 제주형 종합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 최근 제주소방의 조직확장에 따른 근무인원 증가로 사무 및 복지공간 확보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 신축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사무공간 조성으로 조직원의 사기진작과 재난업무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연동 324-37번지 외 1필지

□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6년 12월

□ 총사업비: 46,243백만원(소방안전교부세 20,000/자체재원 26,243)

□ 사 업 량: 신축 1동

□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 연면적 10,399㎡

- 업무시설: 119종합상황실, 사무실 등(1,679㎡)

- 지원시설: 대강당, 회의실, 의소대연합회실 등(486㎡)

- 특수시설: 지휘작전실, 정보통신실, 심리상담실 등(832㎡)

- 후생시설: 심신안정실, 체력단련실, 비상대기실 등(687㎡)

- 기타시설: 특수장비보관실, 당직실, 식당 등(529㎡)

- 공용시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계단실 등(6,186㎡)

□ 주요내용: 119종합상황실, 지휘작전실, 사무실, 비상대기실 등

□ 사업주관: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3. 기대효과

□ 대형재난 대비 상황관리·지휘작전·지원의 유기적인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신축 부지 내 협소한 주차 및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열린 청사환경 조성으로 소방이미지 제고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소방특별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10,399	200,000	200,000	1	10,399	46,043,200	46,043,200	1	10,399	46,243,200	46,243,2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10,399	200,000	200,000	1	10,399	46,043,200	46,043,200	1	10,399	46,243,200	46,243,200
처분	계	건물					3	1784.89	589,865	589,865	3	1784.89	589,865	589,865	건물 철거
	멸실	건물					1	1,291.2	455,377	455,377	1	1,291.2	455,377	455,377	건물 철거
	멸실	건물					1	406.6	92,632	92,632	1	406.6	92,632	92,632	건물 철거
	멸실	건물					1	87.09	41,856	41,856	1	87.09	41,856	41,856	건물 철거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소방특별회계

(단위: 동,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연동 324-37번지 외 1필지	10,399	46,243,200	46,243,200	2026년 하반기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5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소방특별회계

(단위: 동,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연동 324-37	1,291.2	455,377	304,700	2025년 상반기	본부 청사신축에 따른 멸실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2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연동 324-37	406.6	92,632		2025년 상반기	본부 청사신축에 따른 멸실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3	시멘트 벽돌조	제주시 연동 324-37	87.09	41,856		2025년 상반기	본부 청사신축에 따른 멸실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처분금액(사업예산) 산정은 처분(멸실)에 따른 건물 철거 비용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계획(안)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324-37번지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총사업비 : 46,243백만원(소교세 20,000백만원, 자체재원 26,243백만원)

- 공사비: 2,807,577원×10,399㎡ = 29,196,000천원(철거비 304,700천원 포함)

- 설계비: 1,896,400천원(타당성조사비 포함)

- 감리비/시설부대비: 2,131,800천원 / 66,000천원

- 기타비: 8,749,000천원(상황실구축비, 운영설비비, 이전비)

- 예비비: 4,204,000천원

□ 규    모 : 건물 1동(지하 1층, 지상 6층 / 연면적 10,399㎡)

□ 주요시설 : 119종합상황실, 지휘작전실, 사무실, 비상대기실 등

구 분	면적(㎡)	층별 배치(안)
총 계	10,399㎡
지하층	4,003㎡	▷ 주차장, 기계실, 품질실험실, 실험장비보관실
1층	1,080㎡	▷ 대강당, 특수장비보관실, 사법조사실 ▷ 화재조사실, 품질실험사무실, 당직실, 대기실
2층	1,080㎡	▷ 도로관리과, 도로상황실, 소회의실, 문서고, 전산실 등 ▷ 교통시설물 보관실, 상황대기실, 과적장비 보관실
3층	1,080㎡	▷ 예방대응과, 중회의실, 창고, 문서고, 탈의실 ▷ 의소대연합회, 소방동우회, 소방노조, 직원 비상대기실
4층	1,080㎡	▷ 본부장실, 소방정책과, 소회의실 ▷ 구조구급과, 통제단상황실, 자료실, 휴게실
5층	1,080㎡	▷ 종합상황실, 상황사무실, 전산통신실, 유지보수실 ▷ 브리핑룸, 구급지도의사실, 대기실
6층	996㎡	▷ 지휘작전실, 체력단련실, 식당, 정보통신 창고 ▷ 심신안정실, 심리상담실, 샤워·세탁실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44,046	20,000	24,046		100	100			43,946	19,900	24,046
감리비	2,131		2,131						2,131		2,131
부대비	66		66						66		66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계공모비 반영 추진(100백만원) -‘24. 1월 ~ 12월 : 제주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설계 추진 ○ 2025~2026년도 본예산 계속사업비 반영 추진(44,243백만원) -‘25. 1월~2월 :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사전 행정절차(계약심사 등) 이행 -‘25. 3월~‘26. 12월 :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착공 및 준공 ※ 국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23억(’21~’24년) 예탁 하여 사업비를 조달하고 신축사업 개관시까지 약 60억원 내외 추가 예탁 가능.

□ 추진사항

□ 관계부서 협의, 신축계획 방침(도지사), 도의회 보고 : ’22. 11~12월

□ 공공건축가 자문, 기본구상 등 건축기획 용역 완료 : ’23. 1~4월

□ 청사 이전 신축 사업계획 타당성조사 완료 : ’23. 6~11월

□ 2023년 제10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통과 : ’23. 11월

□ 기대효과

□ 대형재난에 대비한 상황관리·지휘작전·지원의 유기적인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청사 신축 부지 내 협소한 주차 및 녹지공간 확대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열린 청사환경 조성으로 소방이미지 제고

□ 향후계획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 : 2024. 3월 ~ 12월

□ 원가검토 및 일상감사, 착공 및 준공 : 2025. 1월 ~ 2026. 12월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