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

의안 번호	1278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경면 저지리 지역에 힐링문화건강센터를 조성하여 한경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배후마을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32번지 외 1필지(임야, 과수원 2,326㎡)

□ 사업기간: 2020년 ~ 2024년(5개년 사업)

□ 사 업 비: 3,154백만원(국비 2,207 / 도비 947)

※ 총사업비(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000백만원(국비 2,800 / 도비 1,200)

□ 사 업 량: 건물신축 1동(지상 2층, 연면적 772.32㎡)

□ 규    모: 지상 2층, 연면적 772.32㎡

- 지상 1층(연면적 412.42㎡): 어린이놀이공간, 마을북카페 조성

- 지상 2층(연면적 359.90㎡): 체력단련실, 회의공간 조성 등

□ 주요내용: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

시설		시설물	주요내용	비고
저지리 힐링문화 건강센터	1층	어린이놀이공간 마을카페, 사무공간 등	∙ 지역 인근 어린이 놀이시설 부족으로 인한 실내놀이장 조성 ∙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이용할 수 있는 마을카페 조성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마련
	2층	체력단련실, 샤워장, 회의실 등	∙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마련 ∙ 기초생활거점 및 배후마을 회의 및 지역주민 교육을 위한 공용 공간 마련

※ 2023년도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설계공모에 따른 설계 진행 중)

□ 사업주관: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3.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 다채로운 여가생활 영위가 가능한 기반 마련으로 정주 만족도 제고

□ 취미와 재능 공유를 통한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주민과 예술인간 교류의 장 마련으로 공감대 형성 및 지역활성화 유도

□ 주민공동체 활성화 교육, 주민참여 확대, 사업 완료 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도모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3년 이전				2024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772.32	3,154,000	3,154,000	1	772.32	-	-	1	772.32	3,154,000	3,154,0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772.32	3,154,000	3,154,000	1	772.32	-	-	1	772.32	3,154,000	3,154,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32번지 외 1필지	772.32	3,154,000	3,154,000	2024년 하반기	한경면 저지리 힐링문화건강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한경면 기초생활기반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32번지 외 1필지

□ 사업기간: 2020. 1. 1. ~ 2024. 12. 31.(5개년)

□ 총사업비: 3,154백만원 (국비 70%, 도비 30%)

□ 규    모: 건물 신축 1동(지상2층, 연면적772.32㎡)

□ 주요시설: 체력단련실, 어린이놀이공간, 마을북카페, 주차장 등

□ 사업예산 확보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계				2023년 이전				2024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154	2,207	947	-	3,154	2,207	947	-	-	-	-	-
○ 2022년까지 본 예산 반영 추진(국비 1,847백만원, 도비 792백만원), 국비 70% : 도비 30% ○ 2023년 본 예산 반영 추진(국비 360백만원, 도비 155백만원), 국비 70% : 도비 30% ※ 농림식품부 연차별 국비 교부 방침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 전 예산 반영 완료

□ 추진사항

□ 신규사업 공모 및 심사, 예산안 확정: 2019. 02. ~ 09.

□ 위(수)탁 계약 체결(제주시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020. 02.

□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행 및 농식품부 협의: 2021. 01. ~ 2022. 04.

※‘21. ~ ‘23. : 기본계획 수립 별도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백서향축제 지원 및 마을홍보영상 제작 등)

□ 기본계획승인 및 사업 사전계획검토, 설계공모 추진: 2022. 05. ~ 2023. 02.

※‘22. 10. :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22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실시설계 추진 : 2023. 02. ~ 2023. 11.

□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 다채로운 여가생활 영위가 가능한 기반 마련으로 정주 만족도 제고

□ 주민공동체 활성화 교육, 주민참여 확대, 사업 완료 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도모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위탁 운영(수탁자: 저지리마을회) + 업무지원(제주시 마을활력과)

□ 운영관련 소요 예산 및 인력: 마을회 자체 부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마을지역주민 10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예정

□ 위치도 또는 조감도 등

[위치도]

[조감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