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의안 번호	1280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사유

□ 2001년 8월 11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오등봉 근린공원은 재정집행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으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 매입 등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수요 등을 충족하여 공원 이용자의 건강, 휴양, 여가생활 등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2020.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관계기관(부서) 협의, 주민 의견청취, 비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공원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 사 업 량: 제주시 도남동 1118-2 외 256필지(440,525㎡)

□ 사업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12월

□ 기준가격: 22,878백만원(개별공시지가 적용)

□ 사업주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 위    치: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오등봉공원)

□ 사업기간: 2020년 ~ 2025년

□ 공원조성 총사업비: 816,200백만원(민간자본 100%)

□ 면    적: 762,298㎡ /공원시설 667,218㎡(87.6%), 비공원시설 95,080㎡(12.4%)

□ 주요시설

- 공원시설: 음악당, 아트센터·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주차장 등

-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15층, 1,401세대

□ 사업주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3. 기대효과

□ 비재정 투자를 통한 지방재원 절감, 예산의 재투자 기회 창출

□ 장기미집행 공원의 조속한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여가와 휴식․녹지 공간을 제공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1

5. 참고자료 : 별지2

【별지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하반기 ~ 2024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	계	토지	257	440,525	22,878,316	168,851,787	257	440,525	22,878,316	168,851,787	공원부지 기부채납
	기부채납	토지	257	440,525	22,878,316	168,851,787	257	440,525	22,878,316	168,851,787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인접필지 개별공시지가 적용

※ 추정가격 : 민간공원추진자의 토지보상비, 미보상필지(경계부조정필지, 국유지)의 경우 기준가격의 5배 적용

(참고1) 비공원 저촉 토지는 추후 착공 시 분할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기부채납 면적은 잔여지 포함 면적으로‘도시계획시설(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고시(제주시 고시 제2022-16호, 2022. 1. 12.)’토지조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계		257필지	440,525	22,878,316	168,851,787	2023년 하반기 ∼ 2024년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제주특별자치도
1	과	제주시 도남동 1118-2	596	173,734	937,210	〃	〃	〃
2	과	제주시 도남동 1118-7	542	34,092	381,568	〃	〃	〃
3	임	제주시 도남동 1119	1,092	62,135	180,908	〃	〃	〃
4	과	제주시 도남동 1120-2	698	43,904	419,731	〃	〃	〃
5	전	제주시 도남동 1144-1	496	33,728	324,384	〃	〃	〃
6	임	제주시 도남동 1146-1	595	24,752	200,217	〃	〃	〃
7	묘	제주시 도남동 1196	10	464	5,020	〃	〃	〃
8	임	제주시 도남동 1197-1	6,932	321,644	2,152,386	〃	〃	〃
9	전	제주시 도남동 1218-5	3,306	218,196	2,175,348	〃	〃	〃
10	전	제주시 도남동 1218-6	1,124	74,184	686,389	〃	〃	〃
11	전	제주시 도남동 1218-7	1,091	72,006	726,606	〃	〃	〃
12	전	제주시 도남동 1218-8	1,091	72,006	672,783	〃	〃	〃
13	묘	제주시 도남동 1219-1	46	3,036	29,785	〃	〃	〃
14	묘	제주시 도남동 1221	33	10,741	31,993	〃	〃	〃
15	임	제주시 도남동 1251-3	760	203,908	573,800	〃	〃	〃
16	묘	제주시 도남동 1252	36	9,658	19,728	〃	〃	〃
17	임	제주시 도남동 1253-3	845	275,047	1,126,948	〃	〃	〃
18	임	제주시 도남동 1253-6	3,411	1,078,558	2,904,466	〃	〃	〃
19	도	제주시 도남동 1254	43	13,596	16,813	〃	〃	〃
20	과	제주시 도남동 1255-1	6,453	425,898	4,155,732	〃	〃	〃
21	임	제주시 도남동 1262-2	1,157	136,410	524,121	〃	〃	〃
22	도	제주시 도남동 1291-3	750	31,200	156,000	〃	〃	〃	국유지
23	도	제주시 도남동 1291-5	2,965	143,506	717,530	〃	〃	〃	국유지
24	잡	제주시 도남동 1293-1	1,764	85,377	102,312	〃	〃	〃
25	잡	제주시 도남동 1293-3	118	10,974	22,498	〃	〃	〃	잔여지
26	잡	제주시 도남동 1293-6	4,047	165,117	414,143	〃	〃	〃
27	묘	제주시 오등동 1311	86	1,014	48,461	〃	〃	〃
28	도	제주시 오등동 1474-12	11	122	1,133	〃	〃	〃
29	전	제주시 오등동 1474-4	16	177	4,656	〃	〃	〃
30	임	제주시 오등동 1476-1	2,605	116,183	1,112,335	〃	〃	〃
31	도	제주시 오등동 1476-5	89	3,969	11,614	〃	〃	〃
32	묘	제주시 오등동 1477-1	53	2,363	30,581	〃	〃	〃
33	전	제주시 오등동 1482-1	3,306	216,543	1,820,504	〃	〃	〃
34	묘	제주시 오등동 1484	60	3,930	24,080	〃	〃	〃
35	전	제주시 오등동 1485-1	5,101	334,115	3,116,711	〃	〃	〃
36	임	제주시 오등동 1486-1	1,908	29,192	757,476	〃	〃	〃
37	도	제주시 오등동 1486-2	331	2,899	53,291	〃	〃	〃
38	임	제주시 오등동 1486-3	126	1,103	28,980	〃	〃	〃
39	임	제주시 오등동 1487-3	803	12,366	501,875	〃	〃	〃
40	답	제주시 오등동 1534	539	15,792	118,400	〃	〃	〃
41	답	제주시 오등동 1535	1,183	34,661	259,865	〃	〃	〃
42	임	제주시 오등동 1536	251	3,162	47,941	〃	〃	〃
43	전	제주시 오등동 1537-1	59	2,979	15,222	〃	〃	〃
44	전	제주시 오등동 1553	1,904	57,691	381,752	〃	〃	〃
45	임	제주시 오등동 1554	17,709	208,966	5,377,633	〃	〃	〃
46	도	제주시 오등동 1554-2	78	920	30,186	〃	〃	〃
47	임	제주시 오등동 1555	4,308	60,312	2,698,962	〃	〃	〃
48	도	제주시 오등동 1555-6	88	1,232	35,112	〃	〃	〃
49	임	제주시 오등동 1555-4	489	8,899	375,307	〃	〃	〃
50	임	제주시 오등동 1556	3,795	16,622	455,400	〃	〃	〃
51	임	제주시 오등동 1557	5,088	21,268	254,400	〃	〃	〃
52	묘	제주시 오등동 1558	53	222	2,650	〃	〃	〃
53	임	제주시 오등동 1559	3,214	13,692	160,700	〃	〃	〃
54	임	제주시 오등동 1559-1	5,140	21,485	257,000	〃	〃	〃
55	묘	제주시 오등동 1560	89	379	4,628	〃	〃	〃
56	임	제주시 오등동 1561	3,898	16,294	202,696	〃	〃	〃
57	임	제주시 오등동 1561-1	109	464	5,450	〃	〃	〃
58	묘	제주시 오등동 1562	112	468	5,824	〃	〃	〃
59	묘	제주시 오등동 1563	149	623	7,450	〃	〃	〃
60	임	제주시 오등동 1564	1,726	7,439	89,752	〃	〃	〃
61	임	제주시 오등동 1565	3,590	14,827	186,680	〃	〃	〃
62	임	제주시 오등동 1566	5,154	21,286	358,203	〃	〃	〃
63	묘	제주시 오등동 1567	218	900	11,336	〃	〃	〃
64	묘	제주시 오등동 1568	50	207	2,600	〃	〃	〃
65	묘	제주시 오등동 1569	102	421	8,364	〃	〃	〃
66	묘	제주시 오등동 1570	106	438	10,335	〃	〃	〃
67	묘	제주시 오등동 1571	86	355	16,168	〃	〃	〃
68	임	제주시 오등동 1572	11,362	46,925	670,358	〃	〃	〃
69	묘	제주시 오등동 1573	109	450	5,450	〃	〃	〃
70	묘	제주시 오등동 1574	86	355	4,472	〃	〃	〃
71	묘	제주시 오등동 1575	218	900	11,336	〃	〃	〃
72	묘	제주시 오등동 1576	116	479	6,032	〃	〃	〃
73	묘	제주시 오등동 1577	69	285	3,588	〃	〃	〃
74	임	제주시 오등동 1578	2,539	10,715	132,028	〃	〃	〃
75	묘	제주시 오등동 1579	83	350	4,316	〃	〃	〃
76	임	제주시 오등동 1580	4,374	18,065	227,448	〃	〃	〃
77	묘	제주시 오등동 1581	83	343	4,150	〃	〃	〃
78	묘	제주시 오등동 1582	50	207	2,600	〃	〃	〃
79	임	제주시 오등동 1583	4,139	17,094	215,228	〃	〃	〃
80	묘	제주시 오등동 1584	136	562	6,800	〃	〃	〃
81	임	제주시 오등동 1585	5,210	21,517	270,920	〃	〃	〃
82	임	제주시 오등동 1586	2,463	10,394	128,076	〃	〃	〃
83	임	제주시 오등동 1587	2,426	10,408	152,838	〃	〃	〃
84	과	제주시 오등동 1588	63	863	4,315	〃	〃	〃
85	임	제주시 오등동 1588-1	30	381	1,905	〃	〃	〃
86	과	제주시 오등동 1588-2	3,191	18,125	730,739	〃	〃	〃
87	임	제주시 오등동 1588-3	4,042	22,959	569,922	〃	〃	〃
88	묘	제주시 오등동 1589	50	284	6,425	〃	〃	〃
89	묘	제주시 오등동 1590	53	301	6,519	〃	〃	〃
90	임	제주시 오등동 1591	4,172	17,230	216,944	〃	〃	〃
91	묘	제주시 오등동 1592	86	355	4,472	〃	〃	〃
92	묘	제주시 오등동 1593	116	479	6,032	〃	〃	〃
93	임	제주시 오등동 1594	7,167	45,009	277,721	〃	〃	〃
94	임	제주시 오등동 1595	1,392	8,923	72,383	〃	〃	〃
95	임	제주시 오등동 1596	7,673	32,073	398,995	〃	〃	〃
96	묘	제주시 오등동 1597	50	209	2,500	〃	〃	〃
97	임	제주시 오등동 1598	5,193	21,707	264,843	〃	〃	〃
98	임	제주시 오등동 1599	3,183	13,560	222,810	〃	〃	〃
99	임	제주시 오등동 1600	2,737	11,660	191,590	〃	〃	〃
100	묘	제주시 오등동 1601	63	268	3,276	〃	〃	〃
101	묘	제주시 오등동 1602	109	464	5,450	〃	〃	〃
102	임	제주시 오등동 1603-1	4,869	20,352	379,782	〃	〃	〃
103	임	제주시 오등동 1603-2	6,188	25,866	309,400	〃	〃	〃
104	묘	제주시 오등동 1604	56	234	2,800	〃	〃	〃
105	묘	제주시 오등동 1605	40	167	2,000	〃	〃	〃
106	묘	제주시 오등동 1606	96	401	4,992	〃	〃	〃
107	묘	제주시 오등동 1607	40	167	2,080	〃	〃	〃
108	임	제주시 오등동 1608	3,531	18,608	381,348	〃	〃	〃
109	임	제주시 오등동 1609	247	10,819	45,695	〃	〃	〃	잔여지
110	임	제주시 오등동 1609-1	6,166	270,071	924,900	〃	〃	〃
111	임	제주시 오등동 1610	11,385	51,005	740,025	〃	〃	〃
112	묘	제주시 오등동 1611	99	444	11,484	〃	〃	〃
113	묘	제주시 오등동 1612	40	179	3,820	〃	〃	〃
114	묘	제주시 오등동 1613	119	533	11,364	〃	〃	〃
115	임	제주시 오등동 1614	4,383	18,891	277,224	〃	〃	〃
116	묘	제주시 오등동 1615	96	414	7,248	〃	〃	〃
117	답	제주시 오등동 1617	800	21,760	158,133	〃	〃	〃
118	답	제주시 오등동 1618	992	29,066	217,909	〃	〃	〃
119	과	제주시 오등동 1619	1,280	64,640	323,200	〃	〃	〃
120	과	제주시 오등동 1619-1	16	808	6,256	〃	〃	〃
121	묘	제주시 오등동 1623	116	498	10,556	〃	〃	〃
122	묘	제주시 오등동 1624	436	1,870	41,420	〃	〃	〃
123	임	제주시 오등동 1625-1	2,919	44,661	1,003,163	〃	〃	〃
124	도	제주시 오등동 1625-2	635	9,462	86,678	〃	〃	〃
125	임	제주시 오등동 1625-4	4,826	71,907	2,630,170	〃	〃	〃
126	도	제주시 오등동 1626-2	380	4,066	20,330	〃	〃	〃	국유지
127	임	제주시 오등동 1627-1	2,992	23,368	792,880	〃	〃	〃
128	도	제주시 오등동 1627-2	301	2,637	13,184	〃	〃	〃	국유지
129	도	제주시 오등동 1628-2	331	2,810	14,051	〃	〃	〃	국유지
130	묘	제주시 오등동 1629	63	266	3,969	〃	〃	〃
131	임	제주시 오등동 1631	5,312	21,939	459,488	〃	〃	〃
132	임	제주시 오등동 1632-1	5,540	54,070	1,711,860	〃	〃	〃
133	도	제주시 오등동 1632-2	684	5,650	108,414	〃	〃	〃
134	임	제주시 오등동 1632-3	664	5,485	185,256	〃	〃	〃
135	묘	제주시 오등동 1633	86	839	15,652	〃	〃	〃
136	묘	제주시 오등동 1634	89	869	32,841	〃	〃	〃
137	임	제주시 오등동 1635	823	5,333	43,208	〃	〃	〃
138	임	제주시 오등동 1636-1	8,476	126,292	4,610,944	〃	〃	〃
139	전	제주시 오등동 1636-2	3,312	33,120	1,366,200	〃	〃	〃
140	도	제주시 오등동 1636-3	1,835	27,342	384,433	〃	〃	〃
141	임	제주시 오등동 1636-4	4,873	38,887	1,330,329	〃	〃	〃
142	도	제주시 오등동 1636-5	664	10,890	155,376	〃	〃	〃
143	전	제주시 오등동 1636-6	4,615	75,686	2,990,520	〃	〃	〃
144	묘	제주시 오등동 1637-1	33	263	9,290	〃	〃	〃
145	도	제주시 오등동 1637-2	16	128	2,792	〃	〃	〃
146	묘	제주시 오등동 1638	73	583	22,703	〃	〃	〃
147	묘	제주시 오등동 1639	63	939	24,003	〃	〃	〃
148	묘	제주시 오등동 1640	46	685	17,526	〃	〃	〃
149	전	제주시 오등동 1648-5	223	11,551	57,757	〃	〃	〃	국유지
150	임	제주시 오등동 1653-3	803	12,527	511,511	〃	〃	〃
151	임	제주시 오등동 1655	41	422	9,963	〃	〃	〃	잔여지
152	임	제주시 오등동 1655-1	3,265	33,630	726,463	〃	〃	〃
153	묘	제주시 오등동 1656	60	618	11,790	〃	〃	〃
154	묘	제주시 오등동 1657	60	618	3,900	〃	〃	〃
155	임	제주시 오등동 1658-3	6,046	59,190	741,643	〃	〃	〃
156	임	제주시 오등동 1659	5,835	24,390	501,810	〃	〃	〃
157	임	제주시 오등동 1659-1	307	1,308	15,964	〃	〃	〃
158	묘	제주시 오등동 1660	73	305	4,599	〃	〃	〃
159	임	제주시 오등동 1661	774	3,297	66,564	〃	〃	〃
160	묘	제주시 오등동 1662	46	196	2,898	〃	〃	〃
161	임	제주시 오등동 1663-1	4,028	17,844	346,408	〃	〃	〃
162	묘	제주시 오등동 1664-1	17	75	1,071	〃	〃	〃
163	임	제주시 오등동 1665-6	918	9,823	207,468	〃	〃	〃
164	임	제주시 오등동 1665-7	965	10,326	344,505	〃	〃	〃
165	임	제주시 오등동 1666-3	962	34,440	157,768	〃	〃	〃
166	목	제주시 오등동 1696-5	6,094	650,230	3,251,149	〃	〃	〃	국유지
167	도	제주시 오라이동 843-9	61	7,222	40,840	〃	〃	〃
168	과	제주시 오라이동 850-1	2,486	431,072	2,765,261	〃	〃	〃	비공원저촉 토지
169	임	제주시 오라이동 854-1	1,376	162,918	1,464,064	〃	〃	〃	비공원저촉 토지
170	임	제주시 오라이동 856-1	1,790	285,326	1,527,765	〃	〃	〃	비공원저촉 토지
171	임	제주시 오라이동 858-1	264	27,773	202,488	〃	〃	〃	비공원저촉 토지
172	임	제주시 오라이동 858-4	194	30,924	232,908	〃	〃	〃	비공원저촉 토지
173	임	제주시 오라이동 858-5	550	87,670	603,350	〃	〃	〃	비공원저촉 토지
174	과	제주시 오라이동 860-1	936	112,320	781,872	〃	〃	〃	비공원저촉 토지
175	임	제주시 오라이동 861-1	111	18,581	118,104	〃	〃	〃	비공원저촉 토지
176	임	제주시 오라이동 861-4	360	60,264	427,809	〃	〃	〃	비공원저촉 토지
177	임	제주시 오라이동 861-5	55	9,207	58,520	〃	〃	〃	비공원저촉 토지
178	전	제주시 오라이동 886-1	1,663	277,388	2,038,284	〃	〃	〃	비공원저촉 토지
179	묘	제주시 오라이동 887	28	4,670	24,136	〃	〃	〃	비공원저촉 토지
180	과	제주시 오라이동 888	11,593	1,173,212	9,684,019	〃	〃	〃	비공원저촉 토지
181	묘	제주시 오라이동 889	60	6,072	35,250	〃	〃	〃
182	묘	제주시 오라이동 890	73	7,388	45,808	〃	〃	〃
183	묘	제주시 오라이동 892	79	22,389	16,511	〃	〃	〃
184	묘	제주시 오라이동 893	162	45,911	34,425	〃	〃	〃
185	묘	제주시 오라이동 894	40	11,336	8,120	〃	〃	〃
186	묘	제주시 오라이동 897	79	22,389	34,707	〃	〃	〃
187	묘	제주시 오라이동 901	56	9,710	45,285	〃	〃	〃
188	묘	제주시 오라이동 904	36	4,118	28,296	〃	〃	〃
189	묘	제주시 오라이동 905	109	30,891	26,051	〃	〃	〃
190	전	제주시 오라이동 907-1	882	152,939	1,081,038	〃	〃	〃	비공원저촉 토지
191	임	제주시 오라이동 907-2	2,203	351,158	2,688,762	〃	〃	〃
192	임	제주시 오라이동 912	4,215	184,617	1,123,298	〃	〃	〃	비공원저촉 토지
193	전	제주시 오라이동 916	2,222	254,197	608,828	〃	〃	〃	비공원저촉 토지
194	묘	제주시 오라이동 917	79	9,038	18,881	〃	〃	〃
195	묘	제주시 오라이동 918	69	7,894	16,138	〃	〃	〃
196	임	제주시 오라이동 921	1,751	74,768	376,465	〃	〃	〃	비공원저촉 토지
197	전	제주시 오라이동 923	450	51,480	126,169	〃	〃	〃	비공원저촉 토지
198	묘	제주시 오라이동 927	134	15,330	32,026	〃	〃	〃	비공원저촉 토지
199	임	제주시 오라이동 929	3,978	169,861	751,842	〃	〃	〃	비공원저촉 토지
200	묘	제주시 오라이동 930	195	8,327	42,315	〃	〃	〃
201	임	제주시 오라이동 932	2,481	114,374	440,791	〃	〃	〃	비공원저촉 토지
202	묘	제주시 오라이동 934	83	3,826	16,061	〃	〃	〃
203	전	제주시 오라이동 935-1	2,939	309,183	819,981	〃	〃	〃
204	임	제주시 오라이동 935-2	3,511	339,514	891,794	〃	〃	〃
205	묘	제주시 오라이동 936	595	57,537	151,130	〃	〃	〃
206	전	제주시 오라이동 937	5,369	249,659	1,157,318	〃	〃	〃
207	전	제주시 오라이동 937-1	231	10,949	50,255	〃	〃	〃
208	묘	제주시 오라이동 938	149	6,929	31,091	〃	〃	〃
209	전	제주시 오라이동 939	2,962	534,345	651,640	〃	〃	〃
210	묘	제주시 오라이동 940	60	7,482	55,140	〃	〃	〃
211	임	제주시 오라이동 941-1	7,361	917,917	5,656,929	〃	〃	〃
212	묘	제주시 오라이동 942	83	10,350	74,410	〃	〃	〃
213	전	제주시 오라이동 943-1	5,184	646,445	7,903,008	〃	〃	〃
214	전	제주시 오라이동 944	94	11,722	142,645	〃	〃	〃
215	전	제주시 오라이동 945-1	1,891	357,210	3,224,155	〃	〃	〃
216	임	제주시 오라이동 945-2	746	53,190	591,951	〃	〃	〃
217	묘	제주시 오라이동 946	40	2,852	35,560	〃	〃	〃
218	묘	제주시 오라이동 947	165	31,169	187,660	〃	〃	〃
219	전	제주시 오라이동 948-2	131	23,056	193,967	〃	〃	〃
220	임	제주시 오라이동 1560-1	2,095	261,247	1,731,168	〃	〃	〃
221	도	제주시 오라이동 1560-2	50	6,235	35,717				잔여지
222	도	제주시 오라이동 1560-7	555	69,209	412,088	〃	〃	〃
223	도	제주시 오라이동 1560-8	165	20,576	122,513				잔여지
224	임	제주시 오라이동 1560-4	1,413	176,201	1,126,868	〃	〃	〃
225	임	제주시 오라이동 1560-6	4,121	479,684	4,441,064	〃	〃	〃
226	임	제주시 오라이동 1561-1	15,755	1,964,649	8,663,306	〃	〃	〃
227	임	제주시 오라이동 1562-1	4,177	520,872	2,987,947	〃	〃	〃
228	도	제주시 오라이동 1562-6	63	7,856	48,195	〃	〃	〃
229	임	제주시 오라이동 1562-3	512	63,846	730,624	〃	〃	〃
230	묘	제주시 오라이동 1564	33	4,115	21,269	〃	〃	〃
231	묘	제주시 오라이동 1565	145	18,082	93,453	〃	〃	〃
232	과	제주시 오라이동 1567-1	4,074	1,090,202	6,952,281	〃	〃	〃
233	도	제주시 오라이동 1568	40	7,600	38,000	〃	〃	〃	국유지
234	임	제주시 오라이동 1569-1	10,503	1,995,570	10,797,084	〃	〃	〃
235	임	제주시 오라이동 1569-2	2,959	128,717	3,000,426	〃	〃	〃
236	묘	제주시 오라이동 1570	99	18,810	91,130	〃	〃	〃
237	묘	제주시 오라이동 1571	93	4,046	79,283	〃	〃	〃
238	묘	제주시 오라이동 1572	60	2,610	49,320	〃	〃	〃
239	임	제주시 오라이동 1573-4	4,281	466,201	3,014,538	〃	〃	〃
240	묘	제주시 오라이동 1574	159	17,315	116,547	〃	〃	〃
241	묘	제주시 오라이동 1575	40	4,356	29,320	〃	〃	〃
242	묘	제주시 오라이동 1576	106	11,543	87,026	〃	〃	〃
243	묘	제주시 오라이동 1577	63	6,861	53,015	〃	〃	〃
244	임	제주시 오라이동 1578	1,921	82,027	519,631	〃	〃	〃	비공원저촉 토지
245	묘	제주시 오라이동 1579	16	683	3,344	〃	〃	〃	비공원저촉 토지
246	임	제주시 오라이동 1580	1,432	68,736	381,628	〃	〃	〃	비공원저촉 토지
247	잡	제주시 오라이동 3819-1	1,317	50,573	349,883	〃	〃	〃
248	잡	제주시 오라이동 3819-6	306	9,119	94,860	〃	〃	〃
249	잡	제주시 오라이동 3819-8	2,492	78,249	467,665	〃	〃	〃
250	도	제주시 오라이동 3828-24	30	5,667	28,335	〃	〃	〃	국유지
251	도	제주시 오라이동 3828-25	364	45,390	226,954	〃	〃	〃	국유지
252	도	제주시 오라이동 3828-26	263	32,796	163,980	〃	〃	〃	국유지
253	도	제주시 오라이동 3828-27	8	931	4,656	〃	〃	〃	국유지
254	도	제주시 오라이동 3828-28	102	12,720	63,597	〃	〃	〃	국유지
255	도	제주시 오라이동 3828-29	39	6,217	31,083	〃	〃	〃	국유지
256	도	제주시 오라이동 3828-30	337	16,176	80,880	〃	〃	〃	국유지, 비공원저촉토지
257	도	제주시 오라이동 3828-31	144	17,050	85,248	〃	〃	〃	국유지, 비공원저촉토지

【별지2】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건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조항에 의거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 공원 조성 후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30% 이내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23. 1월 토지 보상 마무리 및 `23.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에 따라 공원부지 취득(기부채납)을 위하여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상정한 사항임.

□ 관련법령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계획」(2019. 9. 11.)

□ 사업개요

□ 사업규모: 762,298㎡(공원 667,218㎡(87.6%), 비공원 95,080㎡(12.4%)

- 기부채납 규모: 공원 부지 440,525㎡(257필지)

□ 기준가격:  22,878,316천원(개별공시지가 적용)

□ 추정가격: 168,851,787천원(토지보상비 또는 기준가격의 5배 적용)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 위    치: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 총사업비: 816,200백만원(민간자본 100%)

□ 사업면적: 762,298㎡

(공원시설) 667,218㎡(87.6%)

(비공원시설)  95,080㎡(12.4%)

□ 주요시설

(공원시설) 음악당, 아트센터·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주차장 등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1,401세대 (최고 15층)

□ 사업기간: 2020년 ~ 20025년

□ 주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주요시설

공원명	시설명	세부도입시설	규모	비고
오등봉	음악당	콘서트홀 1,300석, 소공연장 600석 연습실, 무대, 전시실 등	지하2층/지상4층	신축
	음악분수	야외 음악분수	41m X 10m	신설
	아트센터	내부 보강 등	-	리모델링
	한라도서관	도서관, 전시시설, 어린이도서관	지하1층/지상2층	리모델링 신축
	데크주차장	주차장	지하3층	신축

□ 추진경위

□ 2020. 01. 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 2020. 05. 27. 제안 수용 통보

□ 2020. 06. 17.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 입안

□ 2020. 08. 28.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20. 09. 0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결정)

□ 2020. 12. 18. 협약 체결

□ 2021. 01. 28. 예치금 납부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2021. 01. 28.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21. 03. 11. 재해영향평가 심의 (심의결과: 조건부협의)

□ 2021. 03. 19. 교통영향평가 심의 (심의결과: 수정의결)

□ 2021. 03. 26. 환경영향평가 심의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2021. 06. 09.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1. 07. 28.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08. 2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계획 제출 (市 → 환경정책과)

□ 2022. 09. 26. 비공원시설 1,2단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심의결과: 수정의결)

□ 2022. 12.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 입안

□ 2022. 12. 22. 비공원시설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2023. 02. 24. 비공원시설 1단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심의결과: 조건부 협의)

□ 2023. 03. 07. 도의회 의견청취

□ 2023. 03. 14. 비공원시설 2단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심의결과: 조건부 협의)

□ 2023. 03. 2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원안수용)

□ 2023. 05. 1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 2023. 09. 15. 공유재산심의(오등봉공원 비공원시설 내 국공유지 용도폐지)(가결)

□ 2023. 10. 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23. 11. 17. 공유재산심의(오등봉공원 공원부지 기부채납)(가결)

□ 추진계획

□ 2023. 하반기   공원부지 기부채납, 사업비 검증, 공원 및 비공원시설 착공

□ 2025. 12월   공원시설 기부채납 및 사업 준공

□ 기대효과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비재정 투자를 통해 지방재원 절감, 예산의 재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시민에게 고품질의 여가와 휴식․녹지 공간을 신속히 제공

□ 위치도

□ 현장사진

□ 기본구상도

□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