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의안 번호	1281	제출일자: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사유

□ 2001년 8월 11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중부 근린공원은 재정집행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으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 매입 등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수요 등을 충족하여 공원 이용자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 등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은 2020.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관계기관(부서) 협의, 주민 의견청취, 비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공원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건    명: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 사 업 량: 제주시 건입동 59-1 외 129필지(161,827㎡)

□ 사업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12월

□ 기준가격: 10,764백만원(개별공시지가 적용)

□ 사업주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 위    치: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중부공원)

□ 사업기간: 2020년 ~ 2025년

□ 공원조성 총사업비: 362,240백만원(민간자본 100%)

□ 면    적: 214,340㎡ ※공원시설 169,396㎡(79%), 비공원시설 44,944㎡(21%)

□ 주요시설

- 공원시설: 가족어울림센터. 지하주차장 등

-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15층, 728세대

□ 사업주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3. 기대효과

□ 비재정 투자를 통한 지방재원 절감, 예산의 재투자 기회 창출

□ 장기미집행 공원의 조속한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여가와 휴식․녹지 공간을 제공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1

5. 참고자료 : 별지2

【별지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하반기 ~ 2024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	계	토지	130	161,827	10,764,086	65,533,052	130	161,827	10,764,086	65,533,052	공원부지 기부채납
	기부채납	토지	130	161,827	10,764,086	65,533,052	130	161,827	10,764,086	65,533,052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인접필지 개별공시지가 적용

※ 추정가격 : 민간공원추진자의 토지보상비, 미보상필지(국유지)의 경우 기준가격의 5배 적용

(참고1) 비공원 저촉 토지는 추후 착공 시 분할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기부채납 면적은 잔여지 포함 면적으로‘도시계획시설(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고시(제주시 고시 제2021-511호, 2021. 11. 24.)’토지조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023년도~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계		130필지	161,827	10,764,086	65,533,052	2023년 하반기 ∼ 2024년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제주특별자치도
1	전	제주시 건입동 59-1	1,227	243,191	466,259	〃	〃	〃
2	묘	제주시 건입동 60-1	73	14,468	25,367	〃	〃	〃
3	묘	제주시 건입동 72	60	1,986	14,850	〃	〃	〃
4	임	제주시 건입동 73-1	2,008	66,464	459,831	〃	〃	〃
5	묘	제주시 건입동 74	66	1,801	15,290	〃	〃	〃
6	임	제주시 건입동 75	992	27,081	236,096	〃	〃	〃
7	묘	제주시 건입동 76	2,480	67,704	860,560	〃	〃	〃	비공원저촉 토지
8	묘	제주시 건입동 77	102	2,784	34,425	〃	〃	〃
9	묘	제주시 건입동 78	215	5,869	72,562	〃	〃	〃
10	임	제주시 건입동 79-2	1,345	37,525	317,581	〃	〃	〃
11	과	제주시 건입동 80-2	6,617	1,506,029	5,262,651	〃	〃	〃	비공원저촉 토지
12	묘	제주시 건입동 82	25	4,002	16,037	〃	〃	〃
13	임	제주시 건입동 83	1,833	293,463	1,174,953	〃	〃	〃	비공원저촉 토지
14	묘	제주시 건입동 84	21	3,362	8,169	〃	〃	〃	비공원저촉 토지
15	임	제주시 건입동 105	527	14,123	119,226	〃	〃	〃	비공원저촉 토지
16	과	제주시 건입동 111-9	1	55	322	〃	〃	〃
17	임	제주시 건입동 130-2	879	150,661	201,291	〃	〃	〃
18	묘	제주시 건입동 131	36	6,170	8,910	〃	〃	〃
19	임	제주시 건입동 132-1	1,330	38,836	323,190	〃	〃	〃
20	전	제주시 건입동 136-1	340	79,220	116,960	〃	〃	〃
21	전	제주시 건입동 137	224	12,298	74,741	〃	〃	〃	잔여지
22	전	제주시 건입동 137-1	695	38,156	231,898	〃	〃	〃
23	전	제주시 건입동 138	35	1,670	11,678	〃	〃	〃	잔여지
24	전	제주시 건입동 138-1	2,055	98,024	685,685	〃	〃	〃	비공원저촉 토지
25	임	제주시 건입동 139	924	25,780	220,374	〃	〃	〃	비공원저촉 토지
26	임	제주시 건입동 142	732	20,057	166,164	〃	〃	〃	비공원저촉 토지
27	묘	제주시 건입동 144	43	1,178	10,191	〃	〃	〃
28	전	제주시 건입동 146	1,120	50,624	369,600	〃	〃	〃	비공원저촉 토지
29	묘	제주시 건입동 147	46	2,079	15,180	〃	〃	〃
30	임	제주시 건입동 148-1	2,369	67,280	533,617	〃	〃	〃
31	묘	제주시 건입동 149	33	904	7,216	〃	〃	〃
32	묘	제주시 건입동 150	43	1,178	9,403	〃	〃	〃
33	임	제주시 건입동 151	3,745	102,613	850,115	〃	〃	〃	비공원저촉 토지
34	묘	제주시 건입동 152	66	1,841	15,213	〃	〃	〃
35	임	제주시 건입동 153	1,302	36,326	282,100	〃	〃	〃
36	임	제주시 건입동 153-1	992	27,677	226,672	〃	〃	〃
37	묘	제주시 건입동 154	66	1,802	14,872	〃	〃	〃
38	묘	제주시 건입동 155	63	1,720	14,963	〃	〃	〃
39	묘	제주시 건입동 156	60	1,644	13,520	〃	〃	〃
40	묘	제주시 건입동 157	112	3,069	25,237	〃	〃	〃
41	임	제주시 건입동 158	8,615	236,051	1,945,724	〃	〃	〃
42	묘	제주시 건입동 159	96	2,630	22,608	〃	〃	〃
43	묘	제주시 건입동 160	23	667	5,183	〃	〃	〃
44	임	제주시 건입동 161	4,279	124,091	954,663	〃	〃	〃	비공원저촉 토지
45	임	제주시 건입동 162	1,607	43,871	353,004	〃	〃	〃
46	묘	제주시 건입동 163	86	2,356	19,995	〃	〃	〃
47	묘	제주시 건입동 164	79	2,165	18,368	〃	〃	〃
48	임	제주시 건입동 165	4,443	121,738	1,004,118	〃	〃	〃
49	묘	제주시 건입동 166	83	2,274	19,298	〃	〃	〃
50	임	제주시 건입동 167	4,050	108,540	933,525	〃	〃	〃
51	묘	제주시 건입동 168	112	3,002	25,368	〃	〃	〃
52	전	제주시 건입동 170	1,577	46,995	482,562	〃	〃	〃
53	묘	제주시 건입동 171	83	2,772	19,090	〃	〃	〃
54	전	제주시 건입동 172	826	24,615	252,756	〃	〃	〃
55	묘	제주시 건입동 173	36	1,202	7,956	〃	〃	〃
56	묘	제주시 건입동 174	69	2,305	15,249	〃	〃	〃
57	임	제주시 건입동 175	144	4,018	40,464	〃	〃	〃	비공원저촉 토지
58	전	제주시 건입동 177	74	3,345	24,900	〃	〃	〃	비공원저촉 토지
59	묘	제주시 건입동 180	86	4,266	29,885	〃	〃	〃
60	전	제주시 건입동 181-1	6,149	304,990	2,455,254	〃	〃	〃
61	묘	제주시 건입동 182	60	2,976	20,040	〃	〃	〃
62	임	제주시 건입동 184-2	10	273	2,233	〃	〃	〃
63	도	제주시 건입동 184-3	7	191	1,183	〃	〃	〃
64	묘	제주시 건입동 185	79	2,639	17,459	〃	〃	〃
65	도	제주시 건입동 186-2	301	10,053	50,869	〃	〃	〃
66	임	제주시 건입동 186-4	4,395	186,788	1,488,010	〃	〃	〃
67	묘	제주시 건입동 187-1	35	1,488	11,690	〃	〃	〃
68	임	제주시 건입동 190-1	36,472	1,218,165	13,768,180	〃	〃	〃	비공원저촉 토지
69	묘	제주시 건입동 191	119	5,117	40,738	〃	〃	〃
70	도	제주시 건입동 192-4	242	10,406	40,898	〃	〃	〃
71	임	제주시 건입동 192-5	1,236	53,148	413,648	〃	〃	〃
72	묘	제주시 건입동 194	33	1,102	7,216	〃	〃	〃
73	임	제주시 건입동 196	902	24,625	202,950	〃	〃	〃
74	묘	제주시 건입동 197	46	1,256	10,557	〃	〃	〃
75	묘	제주시 건입동 198	89	2,973	19,461	〃	〃	〃
76	묘	제주시 건입동 199	50	1,670	10,933	〃	〃	〃
77	묘	제주시 건입동 200	43	1,436	9,689	〃	〃	〃
78	묘	제주시 건입동 201	46	1,536	10,365	〃	〃	〃
79	묘	제주시 건입동 202	76	2,538	18,810	〃	〃	〃
80	묘	제주시 건입동 203	40	1,336	9,900	〃	〃	〃
81	전	제주시 건입동 206-3	60	3,366	29,240	〃	〃	〃
82	묘	제주시 건입동 218	23	768	5,367	〃	〃	〃
83	묘	제주시 건입동 220	102	3,407	25,245	〃	〃	〃
84	임	제주시 건입동 221-3	89	3,952	40,436	〃	〃	〃
85	과	제주시 건입동 221-4	3780	768,096	3,849,420	〃	〃	〃
86	묘	제주시 건입동 222	99	4,891	37,571	〃	〃	〃
87	전	제주시 건입동 223	60	2,964	22,603	〃	〃	〃
88	묘	제주시 건입동 224	14	692	13,552	〃	〃	〃
89	묘	제주시 건입동 225	112	3,741	40,917	〃	〃	〃
90	묘	제주시 건입동 226	136	27,635	49,685	〃	〃	〃
91	묘	제주시 건입동 228	192	39,014	70,144	〃	〃	〃
92	묘	제주시 건입동 229	122	24,790	44,571	〃	〃	〃
93	묘	제주시 건입동 230	73	2,037	16,449	〃	〃	〃
94	임	제주시 건입동 231	1,660	46,314	384,290	〃	〃	〃
95	묘	제주시 건입동 232	93	2,595	20,956	〃	〃	〃
96	임	제주시 건입동 233	11,534	309,111	2,533,635	〃	〃	〃
97	임	제주시 건입동 234	2,251	62,803	522,232	〃	〃	〃
98	묘	제주시 건입동 235	99	4,663	31,185	〃	〃	〃
99	전	제주시 건입동 236	1,587	74,748	470,810	〃	〃	〃
100	묘	제주시 건입동 237	215	10,127	50,633	〃	〃	〃
101	묘	제주시 건입동 238	56	8,870	12,992	〃	〃	〃
102	묘	제주시 건입동 239	53	8,395	12,296	〃	〃	〃
103	묘	제주시 건입동 240	99	15,682	22,968	〃	〃	〃
104	임	제주시 건입동 241	10,752	1,703,117	7,224,993	〃	〃	〃
105	묘	제주시 건입동 242	99	15,682	24,008	〃	〃	〃
106	묘	제주시 건입동 243	109	17,266	26,160	〃	〃	〃
107	묘	제주시 건입동 244	73	11,563	17,703	〃	〃	〃
108	묘	제주시 건입동 245	73	11,563	17,703	〃	〃	〃
109	묘	제주시 건입동 246	73	11,563	17,703	〃	〃	〃
110	임	제주시 건입동 248	11	488	7,467	〃	〃	〃
111	전	제주시 건입동 250-1	2,082	570,676	2,279,790	〃	〃	〃
112	임	제주시 건입동 250-6	270	42,768	221,441	〃	〃	〃
113	묘	제주시 건입동 251	119	32,618	120,488	〃	〃	〃
114	전	제주시 건입동 252	2,578	706,630	2,770,205	〃	〃	〃
115	임	제주시 건입동 253	2,054	56,074	473,447	〃	〃	〃
116	임	제주시 건입동 253-1	1,027	28,037	246,480	〃	〃	〃
117	묘	제주시 건입동 254	50	2,130	12,225	〃	〃	〃
118	묘	제주시 건입동 255	56	2,386	13,692	〃	〃	〃
119	전	제주시 건입동 602-23	182	56,493	210,392	〃	〃	〃
120	전	제주시 건입동 628-3	12	2,796	12,126	〃	〃	〃
121	묘	제주시 건입동 629	116	4,942	26,912	〃	〃	〃
122	전	제주시 건입동 630-1	6	261	3,940	〃	〃	〃	잔여지
123	임	제주시 건입동 630-3	393	17,096	324,225	〃	〃	〃
124	임	제주시 건입동 630-4	4,723	201,200	3,141,598	〃	〃	〃
125	전	제주시 건입동 630-5	1,612	88,982	1,250,991	〃	〃	〃
126	묘	제주시 건입동 631	208	8,861	48,256	〃	〃	〃
127	묘	제주시 건입동 632-1	34	1,448	7,837	〃	〃	〃
128	전	제주시 건입동 633-1	135	31,455	43,268	〃	〃	〃
129	도	제주시 건입동 1427-36	481	21,356	106,782	〃	〃	〃	국유지
130	도	제주시 화북2동 5758-3	290	55,651	278,255	〃	〃	〃	국유지

【별지2】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건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조항에 의거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 공원 조성 후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30% 이내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23. 1월 토지 보상 마무리 및 `23.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함에 따라 공원부지 취득(기부채납)을 위하여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상정한 사항임.

□ 관련법령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계획」(2019. 9. 11.)

□ 사업개요

□ 사업규모: 214,340㎡ (공원 169,396㎡(79%), 비공원 44,944㎡(21%)

- 기부채납 규모: 공원 부지 161,827㎡(130필지)

□ 기준가격: 10,764,086천원(개별공시지가 적용)

□ 추정가격: 65,533,052천원(토지보상비 또는 기준가격의 5배 적용)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 위    치: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 총사업비: 362,240백만원(민간자본 100%)

□ 사업면적: 214,340㎡

(공원시설) 169,396㎡(79%)

(비공원시설)  44,944㎡(21%)

□ 주요시설

(공원시설) 가족어울림센터, 지하주차장 등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728세대 (최고 15층)

□ 사업기간: 2020년 ~ 20025년

□ 주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주요시설

시설명	규모	세부 도입시설		비고
가족 어울림 센터	연면적 7,474㎡ 지하1층/지상3층	지하 1층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등	신축
		지상 1층	어린이 창의·문화체험관, 사무실 등
		지상 2층	카페, 푸드코트 등 편의시설
		지상 3층	어린이도서관, 극장, 프로그램실

□ 추진경위

□ 2020. 01. 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 2020. 05. 27. 제안 수용 통보

□ 2020. 06. 17.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 입안

□ 2020. 08. 28.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20. 09. 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결정)

□ 2020. 12. 18. 협약 체결

□ 2020. 12. 21. 예치금 납부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2020. 12. 3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21. 03. 16. 재해영향평가 심의 (심의결과: 조건부협의)

□ 2021. 03. 19. 교통영향평가 심의 (심의결과: 수정의결)

□ 2021. 03. 26. 환경영향평가 심의 (심의결과: 원안동의)

□ 2021. 06. 09.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1. 07. 28.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08. 2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계획 제출 (市 → 환경정책과)

□ 2021. 12. 2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 입안

□ 2022. 02. 21.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원안의결)

□ 2022. 07. 22. 비공원시설 교통영향평가 심의 (심의결과: 수정의결)

□ 2022. 12. 15. 비공원시설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2022. 12. 21. 비공원시설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협의)

□ 2023. 03. 07. 도의회 의견청취

□ 2023. 03. 1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

□ 2023. 03. 2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원안수용)

□ 2023. 05. 1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 2023. 07. 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23. 11. 17. 공유재산심의(공원부지 기부채납)(가결)

□ 추진계획

□ 2023. 하반기   토지 기부채납, 사업비 검증, 공원 및 비공원시설 착공

□ 2025. 12월   공원시설물 기부채납 및 사업준공

□ 기대효과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비재정 투자를 통해 지방재원 절감, 예산의 재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시민에게 고품질의 여가와 휴식․녹지 공간을 신속히 제공

□ 위치도

□ 현장사진

□ 기본구상도

□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