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안건번호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Ⅳ. 신규 사업 및 전액 삭감 사업 관련

Ⅴ. 명시이월 사업 관련

Ⅵ.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Ⅶ.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Ⅷ.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Ⅸ. 종합 검토의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2023. 11.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3. 12. 1.

Ⅰ. 예산안 총규모  (예산안 p9)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1,9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4,767억원 대비 2,775억원(3.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5조 9,8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2,035억원 대비 2,173억원(3.5%) 감액

∙ 특별회계는 1조 2,1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732억원 대비 602억원(4.7%) 감액

- 공기업특별회계는 5,6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663억원 대비 1억원(0.02%) 감액

‣ 상수도사업 23억원(1.1%) 감액

‣ 하수도사업 22억원(0.7%) 증액

‣ 공영버스운송사업 변동사항 없음

- 기타특별회계는 6,4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069억원 대비 601억원(8.5%) 감액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7억원(9.0%) 감액

‣ 토지특별회계 12억원(14.8%) 감액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억원(8.9%) 감액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58억원(63.0%) 감액

- (감액사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470억원 등 반영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억원(31.4%) 감액

- (감액사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13억원 반영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현황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199,221	100	7,476,770	100	△277,549	△3.7
	일반회계			5,986,214	83.2	6,203,524	83.0	△217,310	△3.5
	특별회계			1,213,007	16.9	1,273,246	17.0	△60,239	△4.7
		공기업특별회계		566,187	7.9	566,312	7.6	△125	△0.02
			상수도사업	215,421	3.0	217,719	2.9	△2,298	△1.1
			하수도사업	320,223	4.5	318,050	4.3	2,173	0.7
			공영버스운송사업	30,543	0.4	30,543	0.4	-	-
		기타특별회계		646,820	9.0	706,934	9.5	△60,114	△8.5
			제주도개발사업	189,701	2.6	189,700	2.5	1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118,379	1.6	130,099	1.7	△11,720	△9.0
			도시개발사업	1,200	0.02	1,200	0.02	-	-
			주택사업	9,444	0.1	9,421	0.1	23	0.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988	0.1	7,935	0.1	53	0.7
			주차장사업	55,248	0.8	55,371	0.7	△123	△0.2
			토지	6,926	0.1	8,132	0.1	△1,206	△14.8
			지하수관리	23,762	0.3	23,577	0.3	185	0.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32,103	0.5	32,103	0.4	-	-
			도립공원관리	2,425	0.03	2,409	0.03	16	0.7
			지역균형발전	7,316	0.1	8,034	0.1	△718	△8.9
			토지관리	10,074	0.1	9,770	0.1	304	3.1
			소방안전	152,542	2.1	152,409	2.0	133	0.1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6,847	0.4	72,597	1.0	△45,750	△63.0
			학교용지부담금	2,866	0.04	4,177	0.06	△1,311	△31.4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인 2,775억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세출 감액 사업은 4,231억원, 증액사업은 1,456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음.

❍ 금번 추경예산의 감액 편성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이며, 지난 2010년 이후 정리추경을 감액 편성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세) 380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3,305억원 감소

※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103억원(-0.4%)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 추경예산 규모(A+B)	증액사업 (A)	감액사업 (B)	비고
2023년	△277,549	145,624	△423,173
2022년	545,105	654,089	△108,984
2021년	74,184	170,087	△95,903

❍ 본예산 대비 정리추경 예산 규모를 보면 본예산 대비 1.9%인 1,353억원이 증가하고 있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은 크게 낮아지고 있음.

【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규모	본예산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
2023년	7,199,221	7,063,922	135,299	1.9
2022년	7,788,320	6,392,245	1,396,075	21.8
2021년	6,628,907	5,829,868	799,039	13.7
2020년	6,231,821	5,822,869	408,952	7.0
2019년	5,785,854	5,285,111	500,743	9.5

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침으로
① 정부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세입 결손 정리, ② 국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변동 내시분 정리, ③ 세입 결손대응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사업비 삭감조치, ④ 명시이월사업비 최소화를들고 있으며,

❍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1,566개 사업 2,127억원 감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1,370억원을 사용하고 있음.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예산안 p10)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1,9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4,767억원 대비 2,775억원(3.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3,660억원(총 세입액의 32.9%)으로
기정예산액 2조 4,235억원 대비 575억원(2.4%)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54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926억원 대비 380억원(2.0%) 감액

∙ 세외수입은 5,1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309억원 대비 195억원(3.7%) 감액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5,844억원(총 세입액의 49.8%)으로
기정예산액 3조 9,498억원 대비 3,654억원(9.3%)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1조 8,1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477억원 대비 3,305억원(15.4%) 감액

∙ 보조금은 1조 7,6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021억원 대비 349억원(1.9%) 감액

❍ 지방채는 1,000억원(총 세입액의 1.4%)으로 변동사항 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488억원(총 세입액의 16.0%)으로
기정예산액 1조 34억원 대비 1,454억원(14.5%) 증액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은 3,3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317억원 대비 48억원(1.5%) 증액

∙ 내부거래는 8,12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718억원 대비 1,405억원(20.9%)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199,221	100	7,476,770	100	△277,549	△3.7
	자체수입			2,366,016	32.9	2,423,556	32.4	△57,540	△2.4
		지방세수입		1,854,600	25.8	1,892,600	25.3	△38,000	△2.0
			지방세	1,854,600	25.8	1,892,600	25.3	△38,000	△2.0
		세외수입		511,416	7.1	530,956	7.1	△19,540	△3.7
			경상적세외수입	367,005	5.1	416,388	5.6	△49,382	△11.9
			임시적세외수입	102,866	1.4	76,454	1.0	26,411	34.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545	0.6	38,114	0.5	3,431	9.0
	의존수입			3,584,395	49.8	3,949,772	52.8	△365,377	△9.3
		지방교부세		1,817,160	25.2	2,147,687	28.7	△330,527	△15.4
			지방교부세	1,815,289	25.2	2,145,816	28.7	△330,527	△15.4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03	1,871	0.03	-	-
		보조금		1,767,235	24.5	1,802,085	24.1	△34,851	△1.9
			국고보조금 등	1,767,235	24.6	1,802,085	24.1	△34,851	△1.9
		지방채		100,000	1.4	100,000	1.3	-	-
			국내차입금	100,000	1.4	100,000	1.3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48,810	16.0	1,003,441	13.4	145,370	14.5
			보전수입등	336,535	4.7	331,688	4.4	4,847	1.5
			내부거래	812,275	11.3	671,752	9.0	140,523	20.9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세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2023년	7,199,221	7,476,770	△277,549	△3.7
2022년	7,788,320	7,243,215	545,105	7.5
2021년	6,628,907	6,554,724	74,184	1.1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예산안 p29,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3)

❍ 지방세수입은 1조 8,546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926억원 대비 380억원(2.0%)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는 1조 6,8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089억원 대비 250억원(1.5%) 감액

·취득세 410억원 감액 (5,006억원 → 4,596억원)

- (감액사유)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감소

·재산세 130억원 감액 (2,098억원 → 1,968억원)

- (감액사유) ‘23년 공시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 반영

·지방소비세 290억원 증액 (5,283억원 → 5,573억원)

∙ 목적세는 1,5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00억원 대비 130억원(7.7%) 감액

·지방교육세 130억원 감액 (1,480억원 → 1,350억원)

- (감액사유) 취득세 및 재산세 감소 등에 따른 감소분 반영

∙ 지난년도 수입은 1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세 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54,600	100	1,892,600	100	△38,000	△2.0
	지방세		1,854,600	100	1,892,600	100	△38,000	△2.0
		보통세	1,683,900	90.8	1,708,900	90.3	△25,000	△1.5
		목적세	157,000	8.5	170,000	9.0	△13,000	△7.7
		지난년도수입	13,700	0.7	13,700	0.7	-	-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3년	1,854,600	25.8	1,892,600	25.3	△38,000	△2.0
2022년	1,937,020	24.9	1,666,070	23.0	270,950	16.3
2021년	1,572,448	25.3	1,522,448	24.8	50,000	3.28

※ 구성비: 전체 세입예산 대비 구성비

【 지방세 수입 검토의견 】

❍ 지방세 수입은 1조 8,546억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기정액 대비 380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정리추경예산 기준으로는 전년 1조 9,370억원 대비 824억원 줄어든 규모임.

❍ 지방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소비세는 290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25.3%)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임.

❍ 정부는 지난 9월 18일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수입액은 당초 83.2조원에서 73.9조원으로 9.3조원(11.2%) 감소할 것으로 재추계 하였음.

❍ 부가가치세 수입액이 감소하면 그 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정상이나, 29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본예산 편성 시 과소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필요하겠음.

(2) 세외수입  (예산안 p29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3-44)

❍ 세외수입은 5,1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309억원 대비 195억원(3.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3,6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164억원 대비 494억원(11.9%) 감액

<세부 내역 - 항>

·(재산임대수입) 11.5억원 감소 / 중앙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8억원 등

·(사용료수입) 2.5억원 감소 / 비자림입장료 수입 △3.7억원 등

·(수수료수입) 12.2억원 증가 / 시설대여업 온라인 차량 등록에 따른 증지수입 11억원 등

·(사업수입) 561억원 감소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532억원 등

* 잔금 지급 기일 ‘24년 1월 17일까지로 연장

·(징수교부금수입) 5억원 증가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1.7억원 등

·(이자수입) 63.7억원 증가 / 공공예금이자수입 50억원 등

∙ 임시적세외수입은 1,02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65억원 대비 264억원(34.5%) 증액

<세부 내역 - 항>

·(재산매각수입) 0.9억원 증가 / 공사추진 불용품 매각대금 1.1억원등

·(보조금반환수입) 184억원 증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집행잔액 18억원 등

·(기타수입) 82억원 증가 / 지역상생발전기금 41억원 등

·(지난년도수입) 2.8억원 감소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3억원 등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41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81억원 대비 34억원(9.0%) 증액

<세부 내역 - 항>

·(과징금) 9.8억원 증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8.4억원 등

·(이행강제금) 2.4억원 감소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8억원 등

·(변상금) 1.7억원 증가 / 국.공유재산 변상금 1.8억원 등

·(과태료) 26.9억원 증가 /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15.6억원 등

·(환수금) 4.5억원 증가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금 0.4억원 등

·(부담금) 6.1억원 감소 / 학교용지부담금 △13억원 등

·(범칙금) 1백만원 증가 /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5백만원 등

【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11,416	100	530,957	100	△19,541	△3.7
	경상적세외수입		367,005	71.8	416,388	78.4	△49,382	△11.9
		재산임대수입	3,300	0.6	4,454	0.8	△1,154	△25.9
		사용료수입	214,284	41.9	214,533	40.4	△249	△0.1
		수수료수입	50,668	9.9	49,449	9.3	1,219	2.5
		사업수입	59,788	11.7	115,867	21.8	△56,079	△48.4
		징수교부금수입	10,469	2.0	9,956	1.9	513	5.2
		이자수입	28,495	5.6	22,129	4.2	6,366	28.8
	임시적세외수입		102,866	20.1	76,455	14.4	26,411	34.5
		재산매각수입	2,633	0.5	2,548	0.5	85	3.3
		자치단체간부담금	-	-	-	-	-	-
		보조금반환수입	42,287	8.3	23,903	4.5	18,384	76.9
		기타수입	33,648	6.6	25,422	4.8	8,226	32.4
		지난연도수입	24,297	4.8	24,582	4.6	△285	△1.2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1,545	8.1	38,114	7.2	3,431	9.0
		과징금	1,221	0.2	243	0.0	978	403.3
		이행강제금	1,363	0.3	1,607	0.3	△244	△15.2
		변상금	624	0.1	452	0.1	172	38.1
		과태료	17,817	3.5	15,128	2.8	2,689	17.8
		환수금	1,050	0.2	605	0.1	445	73.6
		부담금	19,291	3.8	19,901	3.7	△610	△3.1
		범칙금	179	0.0	178	0.0	1	0.6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3년	511,416	7.1	530,957	7.1	△19,541	△3.7
2022년	660,766	8.5	459,702	6.3	201,064	43.7
2021년	477,093	7.2	435,777	6.7	41,316	9.48

(3) 지방교부세  (예산안 p29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44-46)

❍ 지방교부세는 1조 8,1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477억원 대비 3,305억원(15.4%)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1조 6,8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6억원 대비 3,200억원(16.0%) 감액

* 전체 보통교부세 중 3% 정률 교부

∙ 특별교부세는 1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원 대비 83억원(448.0%) 증액

- 대설 위험도로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3억원 등 31개 사업

∙ 부동산교부세는 88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73억원 대비 188억원(17.5%) 감액

* 전체 부동산교부세 중 1.8% 정률 교부

∙ 소방안전교부세는 3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동안 운용하는 정부 기금 (광역지원계정 25%, 기초지원계정 75%) ∙ 배분기준 - (광역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에 배분(90%) ②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10%) - (기초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95%) ② 관심지역 18개 지자체(5%) 배분 ※ 우리도(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지원계정은 지원 받지 못하고 광역지원계정에서만 일부 지원

【 지방교부세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17,160	100	2,147,687	100	△330,527	△15.4
	지방교부세		1,815,289	99.9	2,145,816	99.9	△330,527	△15.4
		보통교부세	1,681,604	92.5	2,001,658	93.2	△320,054	△16.0
		특별교부세	10,210	0.6	1,863	0.1	8,347	448.0
		부동산교부세	88,475	4.9	107,295	5.0	△18,820	△17.5
		소방안전교부세	35,000	1.9	35,000	1.6	-	-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1	1,871	0.1	-	-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1	1,871	0.1	-	-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3년	1,817,160	25.2	2,147,687	28.7	△330,527	△15.4
2022년	2,310,309	29.6	2,257,084	31.2	53,225	2.4
2021년	1,684,690	25.4	1,669,982	25.5	14,708	0.9

【 지방교부세 검토의견 】

❍ 지방교부세는 1조 8,17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305억원 감소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

❍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는 불가피하나, 급격한 지방교부세 감소는 재정운용의 제약 요인이 되므로, 향후 급격한 교부세 변동이 예측될 경우에는 사전 중앙절충 등을 통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임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2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사업 목록(세입기준)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합계	31개 사업	8,347
자치경찰위원회	대설 위험도로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사전집행)	300
자연재난과	신효교 내진보강공사	228
자연재난과	신례교 내진보강공사	145
자연재난과	제3의귀교 내진보강공사	100
자연재난과	태흥교 내진보강공사	144
자연재난과	2023년 폭염 대책비(사전집행)	290
자연재난과	2023년 폭염대책비 2차(사전집행)	90
자연재난과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470
자연재난과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사전집행)	100
자연재난과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사업	50
경제일자리과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
산림녹지과	2023년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사업(신례1리마을)(사전집행)	100
도로관리과	지방도(구국도) 제설전진기지 확충	300
관광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고향올래)(사전집행)	500
동물방역과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사전집행)	330
세계유산본부	지역 사회재난 예방 및 관리역량강화사업(사전집행)	2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
제주시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700
제주시 축산과	가축방역 인프라 센터 신축(사전집행)	1,000
제주시 도시재생과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선(사전집행)	300
제주시 도시재생과	아라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사전집행)	300
제주시 건설과	하가로2길(시도38호선) 확·포장사업	400
제주시 건설과	조천읍 함대로 외 1개노선 도로포장 정비사업	500
제주시 건설과	가령로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전집행)	400
제주시 건설과	천덕로(곽지~납읍) 배수로 정비사업	300
제주시 건설과	신북로(구 일주도로) 인도시설 정비사업	2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사전집행)	100
서귀포시 건설과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200
서귀포시 건설과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선	100
서귀포시 건설과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정비사업	30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사전집행)	100

(4) 보조금    (예산안 p30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46-53)

❍ 보조금은 1조 7,6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020억원 대비 348억원(1.90%)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2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78억원 대비
172억원(1.7%) 감액

<주요 증. 감액사업>

·연근해어선감척 175억원 (0.3억원 → 175억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32.5억원 (순증)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7.7억원 (142억원 → 160억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34.7억원 (182억원 → 217억원)

·소규모어가 직불금 30억원 (순증)

·어선원 직불금 17억원 (순증)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9억원 (136억원 → 97억원)

·수소차 보급 △137억원 (167억원 → 3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7억원 (809억원 → 782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94억원 (1,002억원 → 908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7억원 (526억원 → 479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8억원 (291억원 → 243억원)

·기초연금 지원 △32억원 (2,086억원 → 2,05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7억원 (300억원 → 273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47억원 (52억원 → 5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4억원 (70억원 → 56억원) 등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7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862억원 대비 110억원(2.8%) 감액

<주요 증. 감액사업>

·마을기업육성 1억원 (2.5억원 → 3.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9.6억원 (212억원 → 123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22억원 (전액삭감) 등

∙ 기금은 3,7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81억원 대비 67억원(1.8%) 감액

<주요 증. 감액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12억원 (470억원 → 482억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4억원 (순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37.5억원 (순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0억원 (98억원 → 88억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25억원 (121억원 → 96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85억원 (587억원 → 502억원)

【 보조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767,235	100	1,802,086	100	△34,851	△1.9
	국고보조금	1,020,650	57.8	1,037,830	57.6	△17,180	△1.7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5,171	21.2	386,150	21.4	△10,979	△2.8
	기금	371,414	21.0	378,105	21.0	△6,691	△1.8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3년	1,767,235	24.6	1,802,086	24.1	△34,851	△1.9
2022년	1,804,595	23.2	1,787,365	24.7	17,230	1.0
2021년	1,695,104	25.6	1,703,764	26.0	△8,660	△0.51

【 보조금 검토의견 】

❍ 보조금은 1조 7,67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48억원 감소하고 있음.

❍ 사업 추진 부진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은 없는지(수소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등), 당초 보조금을 과다 계상(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한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5) 지방채   (예산안 p30,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53-54)

❍ 지방채는 1,0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으며, 사업간 조정만 하고 있음.

- 중문공원 조성사업 △20억원  / 삼매봉공원 조성사업 20억원

【 지방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0,000	100	100,000	100	-	-
	정부자금채	6,300	6.3	6,300	6.3	-	-
	금융기관채	71,200	71.2	71,200	71.2	-	-
	지방공공자금채	22,500	22.5	22,500	22.5	-	-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3년	100,000	1.4	100,000	1.3	-	-
2022년	261,600	3.4	272,800	3.8	△11,200	△4.1
2021년	352,500	5.3	352,500	5.4	-	-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안 p30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54-56)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4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4억원 대비 1,454억원(14.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3,3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317억원 대비 48억원(1.5%) 증액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등반환금 48억원 증가

∙ 내부거래는 8,12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718억원 대비 1,405억원(20.9%) 증액

·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1,370억원 등

※ 세출 구조조정 2,127억원을 감액하고 부족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활용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48,810	100	1,003,440	100	145,370	14.5
	보전수입등		336,535	29.3	331,688	33.1	4,847	1.5
		잉여금	277,318	24.1	277,318	27.6	-	-
		전년도이월금	42,926	3.7	42,926	4.3	-	-
		융자금원금수입	685	0.1	685	0.1	-	-
		예치금회수	-	-	-	-	-	-
		보조금등반환금	15,606	1.4	10,759	1.1	4,847	45.1
	내부거래		812,275	70.7	671,752	66.9	140,523	20.9
		전입금	608,709	53.0	612,186	61.0	△3,477	△0.6
		예탁금및예수금	203,566	17.7	59,566	5.9	144,000	241.7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3년	1,148,810	16.0	1,003,440	13.4	145,370	14.5
2022년	814,030	10.4	800,194	11.0	13,836	1.7
2021년	847,072	12.8	870,253	13.3	△23,180	△2.7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검토의견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4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4억원(14.5%) 증가하고 있음. 이는 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 예수금 수입 1,370억원에 기인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라 예수금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2024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1,500억원을 사용한 바 있음.

❍ 향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금액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가용 재원 감소가 불가피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운용해야 하겠음.

【참고사항】

1. 2023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 6,646억원

2. 융자조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도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 기금위원회에서 결정
(금고 3년 정기예금 이율 + 0.2% → 3.9%)
/ 2년거치 3년상환

※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제15조

3. 세출예산 현황

❍ 203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1,9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4,767억원 대비 2,775억원(3.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출 구조조정 1,566개 사업 2,127억원 감액 포함

(1) 기능별 세출예산  (예산안 p11-12)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세수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국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 예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림해양수산분야만 국비 사업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공공행정은 7,6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261억원 감소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30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30억원,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 △16.8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은 3,1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인 204억원 감소

-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반환금 37억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10억원,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6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3억원 등

∙ 교육은 1,2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34억원 감소

-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10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7억원 등

∙ 문화및관광은 3,3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인 248억원 감소

- 제주 카름올래 시책 사업 5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콘텐츠 보강 사업 △20억원,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21억원,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6억원, (구)관광극장 토지매입 △31억원 등

∙ 환경은 9,8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136억원 감소

-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속비) 35억원, 색달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 매입 △60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53억원,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인건비 △8억원 등

∙ 사회복지는 1조 6,0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478억원 감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8억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19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21억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25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9억원, 기초연금 △39악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8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6억원 등

∙ 보건은 1,3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32억원 감소

-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2억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 △30억원,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4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은 7,9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51억원 증가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50억원,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감척지원금 175억원, 소규모어가 직접직불제 30억원,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한시지원) △20억원, 채소가격안정제사업 △34억원,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16억원,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사업 △19억원 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3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인 145억원 감소

-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33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128억원, 수소 청소차 구입 △171억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77억원 등

∙ 교통 및 물류는 6,24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109억원 감소

-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96억원,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12억원,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38억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6억원, 노형동 주민참여형 마을주차 조성사업 △15억원 등

∙ 국토 및 지역개발은 3,91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인 635억원 감소

-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1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화북상업지역개발사업특계) △470억원, 환지청산교부금 △70억원 등

∙ 과학기술은 1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700만원 감소

∙ 예비비는 1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1%인 511억원 감소

- (감소사유)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세출예산 절감 일환

∙ 기타는 7,7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33억원 감소

- 시간외근무수당(도 본청) △15억원 등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199,221	100	7,476,770	100	△277,549	△3.7
일반공공행정	763,533	10.6	789,596	10.6	△26,064	△3.3
공공질서및안전	311,805	4.3	332,197	4.4	△20,391	△6.1
교 육	125,817	1.8	129,178	1.7	△3,360	△2.6
문화및관광	330,912	4.6	355,756	4.8	△24,844	△7.0
환 경	983,564	13.7	997,182	13.3	△13,619	△1.4
사 회 복 지	1,606,813	22.3	1,654,635	22.1	△47,822	△2.9
보 건	130,570	1.8	133,778	1.8	△3,208	△2.4
농림해양수산	799,432	11.1	794,292	10.6	5,140	0.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9,431	4.7	353,944	4.7	△14,513	△4.1
교통및물류	624,674	8.7	635,618	8.5	△10,944	△1.7
국토및지역개발	391,734	5.4	455,250	6.1	△63,516	△14.0
과 학 기 술	1,167	0.02	1,173	0.02	△7	△0.6
예 비 비	17,873	0.3	69,013	0.9	△51,140	△74.1
기 타	771,897	10.7	775,158	10.4	△3,261	△0.4

❍ 분야별 구성비 변화를 보면

- (비중증가) 농림해양수산(10.6%→11.1%), 환경(13.3%→13.7%), 기타(10.4%→10.7%), 사회복지(22.1%→22.3%), 교통및물류(8.5%→8.7%)

- (비중감소) 국토및지역개발(6.1%→5.4%), 예비비(0.9%→0.3%), 문화및관광(4.8%→4.6%), 공공질서및안전(4.4%→4.3%)

(2) 조직별 세출예산  (예산안 p13-20)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세수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모든 기관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도청은 4조 205억원으로(55.8%) 기정예산액 대비 3.1%인 1,269억원 감소

∙ 제주시는 1조 9,520억원으로(27.1%)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1,092억원 감소

- 본청 1조 8,3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1,057억원 감소

- 읍면동 1,1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34억원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2,268억원으로(17.0%)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415억원 감소

- 본청 1조 1,16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인 370억원 감소

- 읍면동 66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인 45억원 감소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199,221	100	7,476,770	100	△277,549	△3.7
도청		4,020,489	55.8	4,147,341	55.5	△126,852	△3.1
	본청	3,101,653	4.31	3,221,899	43.1	△120,247	△3.7
	직속기관	111,863	1.6	114,994	1.5	△3,130	△2.7
	사업소	783,009	10.9	786,389	0.5	△3,380	△0.4
	의회사무처	23,964	0.3	24,059	0.3	△95	△0.4
제주시		1,951,972	27.1	2,061,125	27.6	△109,153	△5.3
	본청	1,833,031	25.5	1,938,758	25.9	△105,727	△5.5
	읍면동	118,941	1.7	122,367	1.6	△3,426	△2.8
서귀포시		1,226,760	17.0	1,268,304	17.0	△41,544	△3.3
	본 청	1,160,367	16.1	1,197,374	16.0	△37,007	△3.1
	읍면동	66,393	0.9	70,930	0.9	△4,537	△6.4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21-26)

❍ 2023 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7,4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55억원 감소

‣ (보수) △47억원 / 도 본청 시간외근무수당 △15억원 등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억원 /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인건비 △7.7억원 등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억원 / 공무직 임급협상 소급분 6.7억원 등

∙ 물건비는 4,7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42억원 감소

‣ (사무관리비) △2.9억원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3.5억원 등

‣ (공공운영비) △4.6억원 / 2023국제·전국대회 개최 부담금 △3.5억원 등

‣ (행사운영비) △9.8억원 / 2024년 들불축제운영(대행사) △4억원 등

‣ (국내여비) △2.3억원 /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 △0.6억원 등

‣ (재료비) △3.7억원 /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진단 시약 등 구입 △6억원 등

‣ (연구개발비) △13.6억원 /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4억원 등

∙ 경상이전은 2조 6,39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339억원 감소

‣ (사회보장적수혜금) △118억원 / 기초연금 △39억원 등

‣ (기타보상금) 143억원 /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감척지원금 175억원 등

‣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2억원 /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0.7억원 등

‣ (출연금) △9.6억원 /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억원 등

‣ (의료및구료비) 8억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4억원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 △91억원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20억원 등

‣ (민간행사사업보조) △22억원 / 아트제주2023 △3.5억원 등

‣ (민간위탁금) △18.5억원 / 동·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4억원 등

‣ (운수업계보조금) △0.5억원 /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96억원, 택시·버스·화물 유류세 연동 보조금 △100억원 등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4억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104억원 등

‣ (사회복지사업보조) △36억원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2.6억원 등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3억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128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21억원 등

‣ (기타부담금) △4억원 /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3억원 등

∙ 자본지출은 2조 2,0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1,448억원 감소

‣ (시설비) △1,093억원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 △30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53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0억원 등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이전)) △183억원 /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30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34억원, 색달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 매입 △60억원 등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3억원 / 제주 카름올래 시책 사업 5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38억원 등

∙ 융자및출자은 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676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9,4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인 646억원 감소

‣ (기금전출금) △1.4억원 /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전출 △1.4억원

‣ (법정전출금) △133억원 / 지방교육세 전출금 △130억원 등

‣ (예탁금) △481억원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70억원 등

∙ 예비비및기타는 1,1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인 245억원 감소

‣ (예비비) △518억원 / 일반예비비 △496억원 등

‣ (기타반환금등) 275억원 /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50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반환금 34억원,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반환금 37억원 등

‣ (국고보조금반환금) △1.5억원 /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집행잔액 △4억원 등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199,221	100	7,476,770	100	△277,549	△3.7
인건비		749,667	10.4	755,151	10.1	△5,484	△0.7
	인건비	749,667	10.4	755,151	10.1	△5,484	△0.7
물건비		477,408	6.6	481,645	6.4	△4,237	△0.9
	일반운영비	366,986	5.1	369,050	4.9	△2,063	△0.6
	여비	16,989	0.2	17,436	0.2	△447	△2.6
	업무추진비	5,276	0.07	5,276	0.07	-	-
	직무수행경비	22,406	0.3	22,406	0.3	-	-
	의회비	4,229	0.06	4,229	0.06	-	-
	재료비	44,335	0.6	44,703	0.6	△368	△0.8
	연구개발비	17,185	0.2	18,543	0.2	△1,358	△7.3
경상이전		2,639,332	36.7	2,673,234	35.8	△33,902	△1.3
	일반보전금	870,413	12.1	868,896	11.6	1,516	0.2
	이주및재해보상금	1,714	0.02	525	0.01	1,189	226.6
	포상금	24,669	0.3	24,712	0.3	△43	△0.2
	연금부담금등	147,177	2.0	146,915	2.0	263	0.2
	배상금등	2,734	0.04	2,739	0.04	△5	△0.2
	출연금	108,906	1.5	109,868	1.5	△962	△0.9
	민간이전	1,040,364	14.5	1,065,769	14.3	△25,405	△2.4
	자치단체등이전	397,504	5.5	407,895	5.5	△10,390	△2.6
	전출금	8,700	0.1	8,779	0.1	△79	△0.9
	국외이전	1,678	0.02	1,664	0.02	14	0.8
	차입금이자상환	35,473	0.5	35,473	0.5	-	-
자본지출		2,209,778	30.7	2,354,589	31.5	△144,811	△6.2
	시설비및부대비	1,644,398	22.8	1,754,482	23.5	△110,084	△6.3
	민간자본이전	316,369	4.4	334,691	4.5	△18,322	△5.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72,097	2.4	167,751	2.2	4,346	2.6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1,690	0.3	24,219	0.3	△2,529	△10.4
	자산취득비	54,709	0.8	72,931	1.0	△18,221	△25.0
	기타자본이전	515	0.01	515	0.01	-	-
융자및출자		111	0.00	111	0.00	-	-
	융자금	111	0.00	111	0.00	-	-
	출자금	-	-	-	-	-	-
보전재원		67,622	0.9	67,622	0.9	-	-
	차입금원금상환	67,622	0.9	67,622	0.9	-	-
내부거래		940,912	13.1	1,005,543	13.5	△64,631	△6.4
	기타회계등전출금	390,007	5.4	393,114	5.3	△3,107	△0.8
	기금전출금	231,032	3.2	231,168	3.1	△136	△0.06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3,403	3.0	226,655	3.0	△13,252	△5.9
	예탁금	26,038	0.4	74,174	1.0	△48,136	△64.9
	예수금원리금상환	80,433	1.1	80,433	1.1	-	-
예비비및기타		114,390	1.6	138,875	1.9	△24,485	△17.6
	예비비	24,102	0.3	75,893	1.0	△51,791	△68.2
	반환금기타	90,288	1.3	62,982

Ⅳ. 신규 사업 및 전액 삭감 사업 관련

【신규사업 관련】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은
169개 사업 920억원으로 전년 정리추경 132개 사업 1,621억원 대비 701억원 감소하고 있음.

∙ (도) 84개 사업 521억원  (‘22년: 60개 사업 1,121억원)

∙ (제주시) 45개 사업 336억원   (‘22년: 45개 사업 272억원)

∙ (서귀포시) 40개 사업 63억원   (‘22년: 27개 사업 228억원)

❍ 신규사업을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 (국비사업) 54개 사업 504억원  (‘22년: 23개 사업 230억원)

∙ (특별교부세사업) 46개 사업 80억원 (‘22년: 33개 사업 142억원)

∙ (자체사업) 69개 사업 336억원임. (‘22년: 76개 사업 1,249억원)

❍ 신규사업 중 자체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기타반환금이며 (55개 사업 275억원)
사업비로는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30억원), 제주해양치유센터 타당성 조사(1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고

❍ 세수 감소에 따른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신규 사업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자체사업 신규 편성은 최소화 한 것으로 확인 됨.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총계		169개 사업		92,047,824
도청		84개 사업		52,115,188
	자치경찰 위원회	대설 위험도로 진입차단시설 설치 설계용역(사전집행)	시설비	20,000	특교
	자치경찰 위원회	대설 위험도로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사전집행)	시설비	280,000	특교
	성평등여성 정책관	2019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9,572	자체
	성평등여성정책관	'22년 여성새일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기타반환금등	23,020	자체
	정책기획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32,989	자체
	자연재난과	2023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용도지정 수입사업)	포상금	13,000	자체
	자연재난과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사전집행)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0	특교
	자연재난과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사업	전산개발비	50,000	특교
	자연재난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타반환금등	3,705,819	자체
	자연재난과	‘20년 재난대책비	기타반환금등	443,900	자체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출연금	124,000	국비
	보건위생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승소 사례금	사무관리비	132,000	자체
	보건위생과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157,000	자체
	보건위생과	2022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266,776	자체
	보건위생과	2021년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441,059	자체
	건강관리과	2022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12,607	자체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3,000,000	자체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3년도 특별교부세분)	기타보상금	50,000	특교
	경제일자리과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229,680	자체
	경제일자리과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타반환금등	11,206	자체
	경제일자리과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타반환금등	50,851	자체
	소상공인과	'21~'22코로나19 방역조치 소상공인노란우산가입장려금지원	기타반환금등	87,879	자체
	소상공인과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기타반환금등	10,932	자체
	소상공인과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기타반환금등	816,588	자체
	통상물류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전집행)	기타보상금	3,250,000	국비
	통상물류과	21년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수출기업인력뱅크) 국비반환	기타반환금등	48,361	자체
	미래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813,000	국비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금 반납	기타반환금등	22,477	자체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반납	기타반환금등	56,256	자체
	복지정책과	긴급돌봄(한시) 시범사업 (사전집행)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	국비
	복지정책과	2022년 사례관리전달체계관리 (의료급여관리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22,933	자체
	복지정책과	2022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기타반환금등	14,537	자체
	복지정책과	2022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지원	기타반환금등	19,883	자체
	복지정책과	2022년 첫만남이용권	기타반환금등	575,111	자체
	복지정책과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28,811	자체
	복지정책과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기타반환금등	41,499	자체
	복지정책과	2022년 가족센터 운영	기타반환금등	25,297	자체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0~2022년 보육교직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반납	기타반환금등	67,227	자체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2년 보조교사, 대체교사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반납	기타반환금등	10,732	자체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0년 어린이집 확충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12,417	자체
	환경정책과	국제환경기구 파견 협력관 국외여비 및 이전비	국외업무여비	20,000	자체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탐방로 재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반환금등	22,806	자체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	기타반환금등	55,376	자체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기타반환금등	23,729	자체
	자원순환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 국고보조금 반환	기타반환금등	42,693	자체
	자원순환과	'22년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사업	기타반환금등	13,243	자체
	주택토지과	2022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397,176	자체
	도로관리과	동절기 대비 제설제 구입(사전집행)	재료비	235,000	특교
	도로관리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기타반환금등	35,024	자체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사전집행)	민간위탁금	429,000	국비
	대중교통과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균특 사업비 반납	기타반환금등	24,421	자체
	대중교통과	'22년 알뜰교통카드사업 국비잔액	기타반환금등	40,376	자체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미정산분	기타반환금등	16,807	자체
	문화정책과	2019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구축사업 정산 반납	기타반환금등	119,041	자체
	문화정책과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	기타반환금등	11,289	자체
	문화정책과	실감형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기타반환금등	65,556	자체
	문화정책과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기타반환금등	542,343	자체
	문화정책과	2022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기타반환금등	18,187	자체
	체육진흥과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49,237	자체
	관광정책과	제주 카름올래 시책 사업 (사전집행)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00	특교
	관광산업과	2020,2021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54,254	자체
	관광산업과	2022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81,604	자체
	친환경농업 정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3,354,946	자체
	친환경농업 정책과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기타반환금등	121,699	자체
	친환경농업 정책과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42,005	자체
	친환경농업 정책과	배수개선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42,779	자체
	식품산업과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먹거리위원회운영등)(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4,000	국비
	친환경축산 정책과	학생승마체험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8,368	국비
	동물방역과	럼피스킨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사전집행)	재료비	55,000	특교
	수산정책과	우수어촌계지원사업(사전집행)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00,000	국비
	수산정책과	2023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해체처리 원가계산(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0,000	국비
	수산정책과	2023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업무 수행	국내여비	11,600	국비
	수산정책과	2023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감척지원금	기타보상금	17,515,013	국비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타당성 조사	사무관리비	100,000	자체
	해양산업과	2022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10,719	자체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사무관리비	200,000	국비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내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보호를 위한 유해동물(쥐) 추가 퇴치사업 (사전집행)	시설비	30,000	국비
	세계유산본부	용진각 현수교 출렁다리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전집행)	시설비	200,000	특교
	세계유산본부	야간산행 허용에 따른 탐방객 안전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17,859	국비
	세계유산본부	2022년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반납액	기타반환금등	17,088	자체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45,771	자체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27,176	자체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역사,자연분야) 돌봄사업	기타반환금등	31,584	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럼피스킨병 방역용 소독약품 및 소독매트 구입(사전집행)	재료비	20,000	특교
제주시		45개 사업		33,615,449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예방 물품구입 (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10,000	특교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예방 물품구입(2차) (사전집행)	사무관리비	45,000	특교
	안전총괄과	겨울철 재난예방 용품 및 홍보물 등 구입	사무관리비	50,000	특교
	안전총괄과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설치사업 (사전집행)	시설비	20,000	특교
	안전총괄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8,250	국비
	안전총괄과	6.27.~30, 7.9.~19. 장마기간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98,750	국비
	주민복지과	일상돌봄서비스(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236,000	국비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관련)(사전집행)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9,400	국비
	장애인복지과	사랑의집 추가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44,977	자체
	장애인복지과	벧엘방화문교체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16,470	국비
	장애인복지과	송죽원 건축물 개보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17,840	국비
	장애인복지과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기판넬 및 창호교체 사업(사전집행)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18,730	국비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1,453,565	국비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20,035	국비
	체육진흥과	국유재산 대부료(이호게이트볼장)	사무관리비	27,000	자체
	체육진흥과	국유재산 사용료(용담레포츠공원)	사무관리비	99,000	자체
	우당도서관	제주독서대전 축하마당 운영(사전집행)	행사운영비	15,000	국비
	생활환경과	·공무직 임금협상 소급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7,185	자체
	생활환경과	·공무직 임금협상 소급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29,549	자체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 지급	기타보상금	22,698	국비
	절물생태관리소	폭염 저감 시설등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30,000	특교
	농정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국산밀 생산단지)(사전집행)	민간경상사업 보조	14,400	국비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시설비	700,000	특교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경비(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8,700	국비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직불제	기타보상금	1,783,200	국비
	해양수산과	수산자원보호직불제(`23년도 교부분)	기타보상금	265,000	국비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행정경비(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0,000	국비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기타보상금	740,000	국비
	축산과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약품 구입 (사전집행)	재료비	150,000	특교
	축산과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사전집행)	시설비	20,000	특교
	축산과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사전집행)	시설비	960,000	특교
	축산과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 감리비 (사전집행)	감리비	20,000	특교
	축산과	럼피스킨병 접종 시술비(사전집행)	기타보상금	23,500	국비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22년 국비 재편성분)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500,000	자체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5,850,000	국비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0,800	국비
	축산과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43,800	국비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336,600	자체
	도시재생과	아라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사전집행)	시설비	600,000	특교
	도시재생과	국토종주 자전거길(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600,000	특교
	도시재생과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기타반환금등	15,000,000	자체
	건설과	조천읍 함대로 외 1개노선 도로포장 정비 사업	시설비	500,000	특교
	건설과	가령로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400,000	특교
	건설과	천덕로(곽지~납읍)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300,000	특교
	건설과	신북로(구 일주도로) 인도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특교
서귀포시		40개 사업		6,317,187
	주민복지과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비 지원 (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4,000	국비
	주민복지과	읍면동 안전협의체 교육, 홍보비 (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2,000	국비
	주민복지과	읍면동 취약계층 복지안전 지원비 (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48,000	국비
	주민복지과	읍면동 안전협의체 교류 활동 지원 (사전집행)	행사실비지원금	12,000	국비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사업 (사전집행)	시설비	100,000	특교
	노인장애인과	위미에덴요양원 개보수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45,000	국비
	노인장애인과	기로회요양원 개보수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37,414	국비
	노인장애인과	서호요양원 화재안전창문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0,000	국비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전집행)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2,000	국비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설비	355,030	국비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관련)(사전집행)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600	국비
	감귤농정과	가뭄대비용수개발(사전집행)	시설비	925,000	국비
	해양수산과	수산공익형직불제(소규모, 어선원) 행정경비(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2,300	국비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직접직불제 직불금	기타보상금	1,200,000	국비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	974,400	국비
	청정축산과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초소운영비품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0,000	특교
	청정축산과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약품 구입 (사전집행)	재료비	90,000	특교
	청정축산과	럼피스킨병 접종 시술비(사전집행)	기타보상금	33,600	국비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 지급	기타보상금	27,423	국비
	공원녹지과	산림인접지 도로변등 인화물질 제거단 운영(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00	특교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전집행)	시설비	20,000	특교
	공원녹지과	중형파쇄기 구입 등(사전집행)	자산및물품 취득비	32,000	특교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40,000	특교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2차)(사전집행)	사무관리비	35,000	특교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저감 시설 등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10,000	특교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저감 시설 등 설치(2차) (사전집행)	시설비	10,000	특교
	안전총괄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 (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4,250	국비
	안전총괄과	6.27~7.27 호우 피해 복구비 (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72,250	국비
	건설과	신효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228,000	특교
	건설과	신례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145,000	특교
	건설과	제3의귀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100,000	특교
	건설과	태흥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144,000	특교
	건설과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200,000	특교
	건설과	서귀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특교
	건설과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재료비	180,000	특교
	교통행정과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혁신도시 주차장 대부료	사무관리비	37,000	자체
	교통행정과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저감시설 등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30,000	특교
	교통행정과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개선 사업 (사전집행)	시설비	50,000	특교
	교통행정과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100,000	특교
	동부보건소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시설비	213,920	국비

【전액 삭감사업 관련】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76개 사업 784억원으로 전년 정리추경 172개 사업 184억원 대비 600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5천만원 이상 사업은 69개 사업 763억원 임

∙ (도) 91개 사업 181억원 (‘22년: 94개 사업 143억원)

∙ (제주시) 45개 사업 560억원 (‘22년: 54개 사업 30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470억원 포함(화북도시개발특계)

∙ (서귀포시) 40개 사업 43억원 (‘22년: 24개 사업 11억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특히 전액 삭감되는 보조사업이 다수인 상황으로 보조사업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전액삭감 사업(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총계		69개 사업		△76,314,153
도청		35개 사업		△16,893,615
	예산담당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형)사업 (22년 국고보조 재편성)	일반예비비	△1,500,000
	건강관리과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82,000
	4·3지원과	4·3기념관 관리 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395
	회계과	비축토지매입비(P00L)	시설비	△500,000
	기업투자과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350,000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3,350,000
	소상공인과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제주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134,000
	소상공인과	제주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국가직접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95,600
	에너지산업과	취약계층 LP가스 스마트미터 설치·운영 시범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95,000
	환경정책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	시설비	△240,000
	자원순환과	PM△NOx 동시저감장치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60,000
	자원순환과	색달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 매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6,000,000
	건축경관과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434,420
	문화정책과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경상)	출연금	△100,000
	문화정책과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자본)	출연금	△400,000
	문화정책과	아트제주2023	민간행사사업 보조	△350,000
	문화정책과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72,000
	문화정책과	제10회 연등문화축제 및 수륙방생대법회	민간경상사업 보조	△50,000
	문화정책과	전국포교사단 제주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	△70,000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균특이양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720,000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감리비	△500,000
	체육진흥과	2023국제·전국대회 개최 부담금	공공운영비	△350,000
	체육진흥과	제7회 만덕배 제주전국여성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	△73,200
	체육진흥과	20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세계리틀야구초청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	△158,000
	체육진흥과	제8회 도지사기 전국장애인좌식배구 국내외초청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	△55,000
	감귤유통과	돌발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00,000
	수산정책과	냉매 보관용 초저온 냉동시설 보강지원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72,000
	수산정책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50,000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유류공급 자동화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60,000
	수산정책과	탄소중립 어업장비 설치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00,000
	해양산업과	제주권 해양레저 콘텐츠 페스타	민간행사사업 보조	△100,000
	해운항만과	항만순찰선(이어도호) 정기 검사 대비 선박 수리	시설비	△50,000
	세계유산본부	도 민속문화재 와가(김석윤가옥) 정비사업	시설비	△150,000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장고 바닥재 교체	시설비	△50,000
	도립미술관	공공수장고 시설확충 실시 설계비	시설비	△70,000
제주시		22개 사업		△55,543,050
	자치행정과	동명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70,000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481,000
	안전총괄과	하천 친수공간(근린공원 등)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
	교통행정과	버스탑재형 무인단속(CCTV)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75,000
	차량관리과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80,000
	차량관리과	노형동 주민참여형 마을주차 조성사업	시설비	△1,500,000
	여성가족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120,000
	관광진흥과	2024년 축제운영(대행사)	행사운영비	△400,000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500,000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내진보강사업	시설비	△200,000
	해양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1,000
	축산과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75,000
	도시계획과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 (장기미집행)	시설비	△497,000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금	△374,000
	도시재생과	감정평가 수수료	시설비	△600,000
	도시재생과	예비비	일반예비비	△397,250
	도시재생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예탁금	△47,000,000
	건설과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공공운영비	△52,800
	봉개동	밧세미오름 탐방로 보완 공사	시설비	△50,000
	노형동	노형동 4.3 위령탑 설치	시설비	△100,000
	외도동	올레 17코스 해안도로 옆 환경정화사업	시설비	△80,000
서귀포시		12개 사업		△3,877,488
	시민소통지원실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건립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 등(균특이양)	시설비	△182,000
	노인장애인과	정혜재활원 주방 리모델링 공사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54,830
	체육진흥과	2023 아시아 U△18 국제축구대회(정액)	민간행사사업 보조	△140,000
	해양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8,258
	도시과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700,000
	도시과	·중문공원 정비사업(지방채 20억)	시설비	△2,000,000
	건축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2,400
	건설과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	시설비	△50,000
	중앙동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사업	시설비	△50,000
	동홍동	스마트 그늘막 ‘휴식의자’ 설치사업	시설비	△100,000
	대륜동	안전하고 활기찬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	△50,000
	대천동	이어도로 야간 도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50,000

Ⅴ. 명시이월 사업 관련 (예산안 p151-462)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명시이월 사업은 360건 2,610억원으로 2022회계년도 최종 명시이월액 4,087억원 대비 1,477억원(36.1%) 감소 하고 있음

∙ 도는 127건 936억원으로 전년 1,380억원 대비 444억원(32.2%) 감소

∙ 제주시는 147건 1,069억원으로 전년 1,792억원 대비 723억원(40.3%) 감소

∙ 서귀포시는 86건 605억원으로 전년 915억원 대비 310억원(32.3%) 감소

【 기관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제2회 추경안					2022회계. 확정		이월액 증감
	예산안 (a)	이월 건수 (b)	명시이월액©		이월률 d=(c/a)	건수	명시 이월액
			이월액 ©	구성비
합계	6,633,034	360	260,981	100	3.9%	601	408,705	△147,724
도	3,454,301	127	93,614	35.9	2.7%	210	137,980	△44,366
제주시	1,951,972	147	106,882	40.9	5.5%	242	179,173	△72,291
서귀포시	1,226,760	86	60,485	23.2	4.9%	149	91,552	△31,067

※ 예산담당관실 제출 자료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준, 예산안(a)는 2023년 2회 추경예산(안) 기준

❍ 명시이월액이 크게 감소한 사유는 지난해 2회 추경예산을 이례적인 규모로 증액 편성한 것과 달리, 금번 추경예산은 감액 편성하면서
2회 추경예산 반영 후 이월되는 사업비가 감소하고 세수감소에 따라 자체 이월심사를 강화한 영향으로 보임.

* 2022년 2회 추경예산: 5,451억원 증액 편성

* 2022년 2회 추경예산 편성(신규, 증액) 후 명시이월 사업: 121개사업 1,382억원

* 2023년 2회 추경예산 편성(신규, 증액) 후 명시이월 사업: 55개사업 517억원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55개 사업 517억원임

❍ 기관별로는 도 14개 사업 121억원, 제주시 19개 사업 302억원, 서귀포시 22개 사업 94억원 이며,

❍ 재원별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이 52개 사업 336억원이며,
자체사업은 3개 사업 181억원임

∙ 제주적십자 사옥 재건축 지원: 30억원

∙ 제주해양치유센터 타당성 조사 1억원

∙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50억원

【 2회 추경예산 편성(신규, 증액) 후 명시이월 사업 목록 】

(단위: 천원)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명시 이월액	비교
			전체	2회추경 증액
총 계	55개 사업		109,875,568	52,455,853	51,704,532
도 청	14개 사업		27,478,813	23,150,013	12,138,253
자연재난과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전산개발비	50,000	50,000	50,000	특교
자치행정과	제주적십자 사옥 재건축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000	3,000,000	3,000,000	자체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23년 특별교부세분)	기타보상금	50,000	50,000	50,000	특교
도로관리과	동절기 대비 제설제 구입	재료비	235,000	235,000	235,000	특교
도로관리과	평화로 동광IC 제설 전진기지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1,300,000	300,000	826,479	국비
문화정책과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 재상사업	공기관경상 위탁사업비	278,300	100,000	100,000	국비
문화정책과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 재생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3,298,500	400,000	3,153,478	국비
관광정책과	제주 카름올레 시책 사업(사전집행)	공기관자본 위탁사업비	500,000	500,000	500,000	특교
식품산업과	직매장 지원사업 (사전집행)	민간자본 사업보조	552,000	300,000	200,000	국비
수산정책과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000	200,000	200,000	국비
수산정책과	2023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감척지원금	기타보상금	17,515,013	17,515,013	3,420,340	국비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타당성 조사	사무관리비	100,000	100,000	100,000	자체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사무관리비	200,000	200,000	200,000	국비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 용진각 현수교 출렁다리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전집행)	시설비	200,000	200,000	102,956	특교
제주시	19개 사업		40,810,203	24,205,470	30,213,362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5,420,000	2,760,000	4,407,431	국비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감리비	1,473,600	1,473,600	1,473,600	국비
공원녹지과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 (사전집행)	시설비	2,033,067	337,666	168,833	국비
농정과	배수개선사업(6개지구)	시설비	11,475,000	50,000	4,600,000	국비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시설비	700,000	700,000	700,000	특교
축산과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183,842	29,130	29,130	국비
축산과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	시설비 감리비	980,000	980,000	940,593	특교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	20,800	20,800	20,800	국비
축산과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	43,800	43,800	43,800	국비
도시재생과	아라동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시설비	600,000	600,000	571,856	특교
도시재생과	국토종주 자전거길(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	시설비	600,000	600,000	569,918	특교
도시재생과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기타반환금등	15,000,000	15,000,000	15,000,000	자체
건설과	하가로2길(시도38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848,000	350,000	556,572	특교
건설과	조천읍 함대로 외 1개노선 도로포장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500,000	특교
건설과	천덕로(곽지~납읍)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300,000	300,000	300,000	특교
건설과	신북로(구 일주도로) 인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200,000	특교
건강증진과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90,056	175,636	85,829	국비
서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79,300	50,700	29,000	국비
동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2,738	34,138	16,000	국비
서귀포시	22개 사업		41,586,552	5,100,370	9,352,917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70,000	80,000	80,000	국비
노인장애인과	위미에덴요양원 개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45,000	45,000	45,000	국비
노인장애인과	기로회요양원 개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37,414	37,414	37,414	국비
노인장애인과	서호요양원 화재안전창문 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00	20,000	20,000	국비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설비 감리비	360,030	360,030	360,030	국비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4,676,014	1,313,850	1,700,000	국비
감귤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40,000	80,000	80,000	국비
감귤농정과	가뭄대비용수개발 (사전집행)	시설비	925,000	925,000	885,000	국비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2,091,238	337,600	168,800	국비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2,616,000	200,000	1,881,316	국비
건설과	신효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228,000	228,000	228,000	특교
건설과	신례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145,000	145,000	145,000	특교
건설과	제3의귀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100,000	100,000	100,000	특교
건설과	태흥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144,000	144,000	144,000	특교
건설과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200,000	200,000	200,000	특교
건설과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1,300,000	300,000	400,000	특교
건설과	서귀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200,000	특교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감리비	7,690,000	100,000	2,392,064	국비
보건행정과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2,180	25,000	37,152	국비
동부보건소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시설비 감리비	216,950	216,950	216,950	국비
동부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152	31,552	19,429	국비
서부보건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9,574	10,974	12,762	국비

Ⅵ.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5,66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7,939억원 대비 2,278억원(4.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7조 1,992억원의 63.4%의 규모임.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4조 3,6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5,962억원 대비 2,266억원(4.9%) 감소

∙ 특별회계 세입은 1,9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977억원 대비 12억원(0.6%) 감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복권기금 이자수입 0.4백만원

‣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11.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0.9억원 등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566,028	100	4,793,860	100	△227,832	△4.8
일반회계			4,369,531	95.7	4,596,158	95.9	△226,627	△4.9
특별회계			196,497	4.3	197,703	4.1	△1,206	△0.6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96,497	4.3	197,703	4.1	△1,206	△0.6
		제주도개발사업	189,571	4.1	189,571	3.9	0.4	0.0
		토지	6,926	0.2	8,132	0.2	△1,206	△14.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566,028	100	4,793,860	100	△227,832	△4.8
	자체수입				1,929,289	42.3	1,955,266	40.8	△25,977	△1.3
		지방세수입			1,854,600	40.6	1,892,600	39.5	△38,000	△2.0
			보통세		1,683,900	36.9	1,708,900	35.7	△25,000	△1.5
			목적세		157,000	3.4	170,000	3.6	△13,000	△7.7
			지난년도수입		13,700	0.3	13,700	0.3	-	-
		세외수입			74,689	1.6	62,666	1.3	12,023	19.2
			경상적세외수입		45,132	1.0	40,103	0.8	5,029	12.5
			임시적세외수입		26,551	0.6	20,670	0.4	5,882	28.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05	0.07	1,893	0.04	1,112	58.8
	의존수입				1,986,262	43.5	2,325,136	48.5	△338,874	△14.6
		지방교부세			1,774,998	38.9	2,113,872	44.1	△338,874	△16.0
			지방교부세		1,774,998	38.9	2,113,872	44.1	△338,874	△16.0
				보통교부세	1,681,604	36.8	2,001,658	41.8	△320,054	△16.0
				특별교부세	-	-	-	-	-	-
				부동산교부세	88,475	1.9	107,295	2.2	△18,820	△17.5
				소방안전교부세	4,919	0.1	4,919	0.1	-	-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보조금			211,264	4.6	211,264	4.4	-	-
			국고보조금		12,540	0.3	12,540	0.3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891	0.3	11,891	0.2	-	-
			기금		186,833	4.1	186,833	3.9	-	-
	지방채				70,000	1.5	70,000	1.5	-	-
			정부자금채		6,300	0.1	6,300	0.1	-	-
			금융기관채		41,200	0.9	41,200	0.9	-	-
			지방공공자금채		22,500	0.5	22,500	0.5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0,478	12.7	443,459	9.3	137,019	30.9
		보전수입등			275,073	6.0	275,054	5.7	19	0.01
			잉여금		233,023	5.1	233,023	4.9	-	-
			전년도이월금		41,950	0.9	41,950	0.9	-	-
			융자금원수입		-	-	-	-	-	-
			보조금등반환금		99	0.00	80	0.00	19	23.6
		내부거래			305,405	6.7	168,405	3.5	137,000	81.4
			전입금		167,804	3.7	167,804	3.5	-	-
			예탁금및예수금		137,601	3.0	601	0..01	137,000	22793.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566,028	100	4,793,860	100	△227,832	△4.8
	일반회계			4,369,531	95.7	4,596,158	95.9	△226,627	△4.9
		감사위원회		0.6	0.0	0.6	0.0	-	-
		대변인		-	-	-	-	-	-
		소통청렴담당관		2	0.0	-	-	2	순증
		기획조정실		4,313,787	94.5	4,548,200	94.9	△234,413	△5.2
			정책기획관	9,588	0.2	9,585	0.2	3	0.03
			예산담당관	2,432,426	53.3	2,630,101	54.9	△197,675	△7.5
			청년정책담당관	400	0.0	131	0.0	269	205.5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9	0.0	13	0.0	6	43.5
			세정담당관	1,871,354	41.0	1,908,370	39.8	△37,016	△1.9
		특별자치행정국		41,146	0.9	34,967	0.7	6,179	17.7
			총무과	1,176	0.0	1,160	0.0	16	1.4
			자치행정과	3,854	0.1	3,467	0.1	387	11.2
			4·3지원과	11,649	0.3	11,543	0.2	106	0.9
			회계과	24,467	0.5	18,797	0.4	5,670	30.2
		공공정책연수원		143	0.0	134	0.0	9	6.5
		중앙협력본부		-	-	-	-	-	-
		제주시		8,390	0.2	6,727	0.1	1,663	24.7
		서귀포시		6,062	0.1	6,128	0.1	△66	△1.1
	특별회계			196,496	4.3	197,702	4.1	△1,206	△0.6
		제주도개발사업		189,570	4.1	189,570	3.9	0.4	0.0
		토지		6,926	0.2	8,132	0.2	△1,206	△14.8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799억원 대비 798억원(5.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7조 1,992억원의 18.1%의 규모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2,9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694억원 대비 786억원(5.7%) 감소

‣ 일반예비비 △496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30억원,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30억원 등

∙ 특별회계 세출은 9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원 대비 12억원(11.4%) 감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2년 복권기금사업 이자반환금 0.4백만원

‣ (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매입비 △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7억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00,137	100	1,379,937	100	△79,800	△5.8
일반회계			1,290,793	99.3	1,369,387	99.2	△78,594	△5.7
특별회계			9,344	0.7	10,550	0.8	△1,206	△11.4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9,344	0.7	10,550	0.8	△1,206	△11.4
		제주도개발사업	2,418	0.2	2,418	0.2	0.4	0.02
		토지	6,926	0.5	8,132	0.6	△1,206	△14.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00,137	100	1,379,937	100	△79,800	△5.8
	감사위원회		1,151	0.1	1,167	0.1	△16	△1.4
	대변인		4,795	0.4	4,825	0.3	△30	△0.6
	소통청렴담당관		547	0.0	565	0..0	△18	△3.2
	기획조정실		383,551	29.5	448,751	32.5	△65,200	△14.5
		정책기획관	13,254	1.0	13,353	1.0	△99	△0.7
		예산담당관	223,088	17.2	274,504	19.9	△51,416	△18.7
		청년정책담당관	7,526	0.6	7,679	0.6	△153	△2.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02	0.1	1,624	0.1	△22	△1.4
		세정담당관	138,080	10.6	151,590	11.0	△13,510	△8.9
	특별자치행정국		361,117	27.8	362,185	26.2	△1,068	△0.3
		총무과	123,010	9.5	124,613	9.0	△1,603	△1.3
		자치행정과	14,317	1.1	11,920	0.9	2,397	20.1
		4·3지원과	23,682	1.8	24,251	1.8	△569	△2.3
		회계과	200,108	15.4	201,401	14.6	△1,293	△0.6
	공공정책연수원		4,307	0.3	4,505	0.3	△198	△4.4
	중앙협력본부		429	0.0	449	0.0	△20	△4.5
	제주시		327,787	25.2	334,825	24.3	△7,038	△2.1
		공보실	1,057	0.1	1,057	0.1	-	-
		종합민원실	4,153	0.3	4,198	0.3	△4	△1.1
		총무과	178,947	13.8	182,322	13.2	△3,375	△1.9
		기획예산과	2,242	0.2	2,263	0.2	△21	△0.9
		자치행정과	12,514	1.0	12,659	0.9	△144	△1.1
		세무과	1,513	0.1	1,513	0.1	-	-
		재산세과	805	0.1	825	0.1	△20	△2.4
		마을활력과	7,615	0.6	7,620	0.6	△5	△0.07
		한림읍	8,300	0.6	8,791	0.6	△491	△5.6
		애월읍	14,570	1.1	14,756	1.1	△186	△1.3
		구좌읍	8,946	0.7	8,970	0.7	△23	△0.3
		조천읍	8,860	0.7	9,049	0.7	△189	△2.1
		한경면	7,457	0.6	7,566	0.5	△109	△1.4
		추자면	5,322	0.4	5,493	0.4	△171	△3.1
		우도면	4,521	0.3	4,751	0.3	△230	△4.8
		일도1동	1,685	0.1	1,822	0.1	△137	△7.5
		일도2동	4,246	0.3	4,339	0.3	△93	△2.1
		이도1동	1,740	0.1	1,762	0.1	△22	△1.3
		이도2동	4,648	0.4	4,775	0.3	△127	△2.7
		삼도1동	2,156	0.2	2,206	0.2	△50	△2.3
		삼도2동	1,770	0.1	1,786	0.1	△16	△0.9
		용담1동	2,035	0.2	2,115	0.2	△80	△3.8
		용담2동	3,782	0.3	3,832	0.3	△50	△1.3
		건입동	2,034	0.2	2,161	0.2	△127	△5.9
		화북동	3,367	0.3	3,389	0.2	△22	△0.7
		삼양동	3,002	0.2	3,036	0.2	△34	△1.1
		봉개동	2,269	0.2	2,382	0.2	△113	△4.8
		아라동	5,812	0.4	5,870	0.4	△58	△1.0
		오라동	3,685	0.3	3,725	0.3	△40	△1.1
		연동	4,765	0.4	5,049	0.4	△284	△5.6
		노형동	6,767	0.5	7,227	0.5	△460	△6.4
		외도동	3,288	0.3	3,543	0.3	△255	△7.2
		이호동	1,943	0.1	1,984	0.1	△41	△2.1
		도두동	1,971	0.2	1,989	0.1	△18	△0.9
	서귀포시		219,545	16.9	225,759	16.4	△6,214	△2.8
		시민소통지원실	2,936	0.2	4,023	0.3	△1,087	△27.0
		공보실	808	0.1	808	0.1	-	-
		종합민원실	4,525	0.3	4,573	0.3	△48	△1.1
		총무과	131,948	10.1	132,482	9.6	△534	△0.4
		기획예산과	1,627	0.1	1,678	0.1	△51	△3.1
		자치행정과	3,921	0.3	4,043	0.3	△122	△3.0
		마을활력과	6,160	0.5	5,965	0.4	195	3.3
		세무과	1,226	0.1	1,255	0.1	△29	△2.3
		대정읍	9,295	0.7	9,606	0.7	△311	△3.2
		남원읍	8,628	0.7	10,486	0.8	△1,857	△17.7
		성산읍	10,141	0.8	10,419	0.8	△278	△2.7
		안덕면	7,593	0.6	7,852	0.6	△259	△3.3
		표선면	6,979	0.5	7,465	0.5	△486	△6.5
		송산동	1,582	0.1	1,682	0.1	△100	△5.9
		정방동	1,060	0.1	1,086	0.1	△26	△2.4
		중앙동	1,007	0.1	1,156	0.1	△149	△12.9
		천지동	1,180	0.1	1,231	0.1	△51	△4.1
		효돈동	2,353	0.2	2,469	0.2	△116	△4.7
		영천동	2,388	0.2	2,554	0.2	△166	△6.5
		동홍동	3,494	0.3	3,658	0.3	△163	△6.5
		서홍동	2,049	0.2	2,176	0.2	△127	△5.8
		대륜동	1,779	0.1	1,863	0.1	△84	△4.5
		대천동	2,215	0.2	2,410	0.2	△196	△8.1
		중문동	2,311	0.2	2,437	0.2	△126	△5.2
		예래동	2,340	0.2	2,382	0.2	△42	△1.8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3,6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5,961억원 대비 2,266억원(4.9%)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조 9,2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487억원 대비 248억원(1.3%)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54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926억원 대비
380억원(2.0%) 감액

∙ 세외수입은 69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561억원 대비 132억원(23.6%) 증액

❍ 의존수입은 1조 7,9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383억원 대비 3,589억원(16.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1조 7,7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139억원 대비
3,389억원(16.0%) 감액

∙ 보조금은 2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채는 7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7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392억원 대비 1,370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369,531	100	4,596,158	100	△226,627	△4.9
	자체수입				1,923,905	44.0	1,948,676	42.4	△24,771	△1.3
		지방세수입			1,854,600	42.4	1,892,600	41.2	△38,000	△2.0
			보통세		1,683,900	38.5	1,708,900	37.2	△25,000	△1.5
			목적세		157,000	3.6	170,000	3.7	△13,000	△7.7
			지난년도수입		13,700	0.3	13,700	0.3	-	-
		세외수입			69,305	1.6	56,076	1.2	13,229	23.6
			경상적세외수입		41,765	1.0	35,583	0.8	6,182	17.4
			임시적세외수입		24,534	0.6	18,600	0.4	5,934	3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06	0.1	1,893	0.0	1,112	58.8
	의존수입				1,799,429	41.2	2,138,303	46.5	△358,874	△16.8
		지방교부세			1,774,998	40.6	2,113,872	46.0	△338,874	△16.0
			지방교부세		1,774,998	40.6	2,113,872	46.0	△338,874	△16.0
				보통교부세	1,681,604	38.5	2,001,658	43.6	△320,054	△16.0
				특별교부세	-	-	-	-	-	-
				부동산교부세	88,475	2.0	107,295	2.3	△18,820	△17.5
				소방안전교부세	4,919	0.1	4,919	0.1	-	-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보조금			24,431	0.6	24,431	0.5	-	-
			국고보조금		12,540	0.3	12,540	0.3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891	0.3	11,891	0.2	-	-
			기금		-	-	-	-	-	-
	지방채				70,000	1.6	70,000	1.5	-	-
			정부자금채		6,300	0.1	6,300	0.1	-	-
			금융기관채		41,200	0.9	41,200	0.9	-	-
			지방공공자금채		22,500	0.5	22,500	0.5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6,198	13.2	439,179	9.6	137,019	31.2
		보전수입등			271,394	6.2	271,375	5.9	19	0.01
			잉여금		230,685	5.3	230,685	5.0	-	-
			전년도이월금		40,610	0.9	40,610	0.9	-	-
			융자금원수입		-	-	-	-	-	-
			보조금등반환금		99	0.0	80	0.0	19	23.1
		내부거래			304,804	7.0	167,804	3.7	137,000	81.6
			전입금		167,804	3.9	167,804	3.7	-	-
			예탁금및예수금		137,000	3.1	-	-	137,000	순증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90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3,694억원 대비 786억원(5.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4,2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50억원 감소

∙ 물건비는 1,1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15억원 감소

∙ 경상이전은 2,3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20억원 감소

∙ 자본지출은 1,7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59억원 감소

∙ 보전재원은 6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2,3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인 131억원 감소

∙ 예비비및기타는 1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1%인 511억원 감소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90,793	100	1,369,387	100	△78,594	△5.7
인건비		428,901	33.2	433,864	31.7	△4,962	△1.1
	인건비	428,901	33.2	433,864	31.7	△4,962	△1.1
물건비		118,963	9.2	120,479	8.8	△1,516	△1.3
	일반운영비	87,319	6.8	88,350	6.5	△1,032	△1.2
	여비	8,299	0.6	8,689	0.6	△390	△4.5
	업무추진비	2,430	0.2	2,430	0.2	-	-
	직무수행경비	15,608	1.2	15,608	1.1	-	-
	재료비	3,174	0.3	3,218	0.2	△44	△1.4
	연구개발비	2,133	0.2	2,183	0.2	△50	△2.3
경상이전		239,370	18.5	241,356	17.6	△1,986	△0.8
	일반보전금	24,175	1.9	24,875	1.8	△700	△2.8
	이주및재해보상금	-	-	-	-	-	-
	포상금	19,187	1.5	19,207	1.4	△20	△0.1
	연금부담금등	112,898	8.8	112,598	8.2	300	0.3
	배상금등	113	0.01	105	0.01	8	7.6
	출연금	9,574	0.7	9,758	0.7	△184	△1.9
	민간이전	32,690	2.5	33,903	2.5	△1,213	△3.6
	자치단체등이전	10,258	0.9	10,434	0.8	△176	△1.7
	전출금	5	0.0	5	0.0	-	-
	국외이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30,471	2.4	30,471	2.2	-	-
자본지출		178,674	13.8	184,572	13.5	△5,898	△3.2
	시설비및부대비	144,032	11.2	152,300	11.1	△8,269	△5.4
	민간자본이전	16,167	1.3	13,551	1.0	2,615	19.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505	1.1	13,514	1.0	△9	△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	-	-
	자산취득비	4,971	0.4	5,206	0.4	△235	△4.5
	기타자본이전	-	-	-	-	-	-
융자및출자		-	-	-	-	-	-
	융자금	-	-	-	-	-	-
	출자금	-	-	-	-	-	-
보전재원		67,397	5.2	67,397	4.9	-	-
	차입금원금상환	67,397	5.2	67,397	4.9	-	-
내부거래		238,684	18.5	251,820	18.4	△13,136	△5.2
	기타회계등전출금	-	-	-	-	-	-
	기금전출금	69,515	5.4	69,651	5.1	△136	△0.2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31,374	10.2	144,374	10.5	△13,000	△9.0
	예탁금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37,795	2.9	37,795	2.8	-	-
예비비및기타		18,804	1.5	69,900	5.1	△51,096	△73.1
	예비비	17,873	1.4	69,013	5.0	△51,140	△74.1
	반환금기타	931	0.07	887	0.06	44	4.9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65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977억원 대비 12억원(0.6%)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8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백만원 증가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69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81억원 대비 14.8%인 12억원 감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6,496	4.3	197,702	4.1	△1,206	△0.6
제주도개발사업	189,570	4.1	189,570	3.9	0.4	△
토지	6,926	0.2	8,132	0.2	△1,206	△14.8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05억원 대비 12억원(11.4%)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백만원 증가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2년 복권기금사업 이자반환금 0.4백만원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69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81억원 대비 14.8%인 12억원 감소

‣ (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매입비 △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7억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9,344	0.7	10,550	0.8	△1,206	△11.4
제주도개발사업	2,418	0.2	2,418	0.2	0.4	0.02
토지	6,926	0.5	8,132	0.6	△1,206	△14.8

7. 명시이월 사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1개 사업 143억원으로 2022회계년도 최종 명시이월액 169억원(30개 사업) 대비 26억원(15.4%) 감소 하고 있음.

∙ 도는 10개 사업 86억원으로 전년 2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

∙ 제주시는 8개 사업 35억원으로 전년 28억원 대비 7억원 증가

∙ 서귀포시는 3개사업 22억원으로 전년 114억원 대비 92억원 감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명시이월 사업 목록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합 계	21개 사업		23,989	14,277
도 소계	10개 사업		11,391	8,572
정책기획관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공간구조 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1,000	600
자치행정과	제주적십자 사옥 재건축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	3,000
자치행정과	제주적십자 사옥 재건축 설계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541	536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2,740	2,642
4·3지원과	4.3유적지 정비사업 (곤을동, 백조일손 묘역)	시설비	1,300	624
4·3지원과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등록문화재 가치조사 및 기록화사업	연구 용역비	130	26
4·3지원과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사업	시설비	1,400	728
4·3지원과	큰넓궤 4.3유적지 정비사업	시설비	1,000	360
4·3지원과	백조일손 묘역 정비사업	시설비	200	24
회계과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확대 방안마련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80	32
제주시 소 계	8개 사업		8,088	3,479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주거지주차장)	시설비	1,900	437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동주민센터)	시설비 감리비	2,023	1,316
자치행정과	용흥리 마을회관 증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1,870	657
자치행정과	동복리 마을회관 재건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1,420	647
조천읍	선흘리 1806△2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380	175
우도면	우도면 게이트볼장 옆 휴게시설 증축공사	시설비	120	97
우도면	재해취약지역 도로시설 정비사업 (천진리 농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300	129
연동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75	21
서귀포시 소계	3개 사업		4,510	2,226
총무과	예래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4,000	1,876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봉 사업보조	210	80
대정읍	노을전망대 설치	시설비	300	270

Ⅶ.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67, 사업설명서 p13)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1억 6,700만원 대비 1,600만원(1.4%) 감소한 11억 5,100만원 임

‣ 청사 보수공사 △1,600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감사위원회	1,151	1,167	△16	△1.4

대변인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68, 사업설명서 p17)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변인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8억 2,500만원 대비 3,000만원(0.6%) 감소한 47억 9,500만원 임

‣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도정홍보 영상 장비 구입 △3,000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대변인	4,795	4,825	△30	△0.6

소통청렴담당관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69, 사업설명서 p69)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소통청렴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5억 6,500만원 대비 1,800만원(3.2%) 감소한 5억 4,700만원 임

‣ 갈등관리 역량강화 콘텐츠 제작 △800만원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1,000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소통청렴담당관	547	565	△18	△3.2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70-76, 사업설명서 p25-46)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3,835억 5,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487억 5,100만원 대비 652억원(14.5%)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정책기획관은 132억 5,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7%인 9,900만원 감액

‣ 제주 연구원 출연금(사업비) △9,400만원 등

∙ 예산담당관은 2,230억 8,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7%인 514억 1,600만원 감액

‣ 일반예비비 △511억원,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 △1억원 등

∙ 청년정책담당관은 75억 2,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인 1억 5,300만원 감액

‣ 청년다락 5호점 조성 및 물품구입 △8,900만원 등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16억 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인 2,200만원 감액

‣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1,000만원 등

∙ 세정담당관은 1,380억 8,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9%인 135억 1,000만원 감액

‣ 지방교육세 전출금 △130억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3.5억원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83,551	448,751	△65,200	△14.5
정책기획관	13,254	13,353	△99	△0.7
예산담당관	223,088	274,504	△51,416	△18.7
청년정책담당관	7,526	7,679	△153	△2.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02	1,624	△22	△1.4
세정담당관	138,080	151,590	△13,510	△8.9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77-86, 사업설명서 p49-138)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3,611억 1,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621억 8,500만원 대비 10억 6,800만원(0.3%)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총무과는 1,230억 1,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인 16억 300만원 감액

‣ 시간외근무수당 △15억원, 직원 출근버스 운영 △1,500만원 등

∙ 자치행정과는 143억 1,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1%인 23억 9,700만원 증액

‣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30억원,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1.1억원 등

∙ 4.3지원과는 236억 8,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인 5억 6,900만원 감액

‣ 찾아가는 4·3트라우마 치유사업 △0.8억원, 중문 4·3기념관 운영 △0.6억원 등

∙ 회계과는 2,001억 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6%인 12억 9,300만원 감액

‣ 비축토지매입비 △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7억원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61,117	362,185	△1,068	△0.3
총무과	123,010	124,613	△1,603	△1.3
자치행정과	14,317	11,920	2,397	20.1
4·3지원과	23,682	24,251	△569	△2.3
회계과	200,108	201,401	△1,293	△0.6

(2)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사업 검토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p80, 세부사업명세서 p71-72)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사업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에 따라 기존 사업 세출 구조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감액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사업 중 이례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어, 증액 편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 본예산에 편성된 설계비 5.4억원도 전액 이월되고 있고 2024년 본예산에도 10억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재건축 사업비 예산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합 계	2023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2023년 2회추경안	향후투자
5,540,880	540,880	1,000,000	3,000,000	1,000,000

※ 총 사업비: 146.7억원 (도 지원 55.4억원, 자부담 91.3억원)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87, 사업설명서 p141-145)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공정책연수원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5억 500만원 대비 1억 9,800만원(4.4%) 감소한 43억 700만원 임

‣ 장기국외훈련 및 KDI 위탁교육비 △5,700만원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공공정책연수원	4,307	4,505	△198	△4.4

중앙협력본부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88, 사업설명서 p149)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억 4,900만원 대비  2,000만원(4.5%) 감소한 4억 2,900만원 임.

‣ 제주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중앙협력본부	429	449	△20	△4.5

제주시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247-252, p289, p359-387)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277억 8,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348억 2,500만원 대비 70억 3,800만원(2.1%)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본청은 2,088억 4,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인 36억 1,200만원 감액

∙ 읍면동은 1,189억 4,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인 34억 2,600만원 감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327,787	334,825	△7,038	△2.1
제주시 본청	208,846	212,458	△3,612	△1.7
제주시 읍면동	118,941	122,367	△3,426	△2.8

2. 주요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총무과	제주시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48,000	250,000	△202,000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	시설비	1,900,000	2,100,000	△200,000
총무과	초과근무수당	보수	6,246,756	7,546,756	△1,300,000
자치행정과	동명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	민간자본 사업보조	0	70,000	△70,000

서귀포시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391-397, p400, p491-509)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2,195억 4,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257억 5,900만원 대비 62억 1,400만원(2.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본청은 1,531억 5,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인 16억 7,700만원 감소

∙ 읍면동은 663억 9,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4%인 45억 3,700만원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219,545	225,759	△6,214	△2.8
서귀포시 본청	153,152	154,829	△1,677	△1.1
서귀포시 읍면동	66,393	70,930	△4,537	△6.4

2. 주요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시민소통 지원실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설계용역, 기존건축물 철거	시설비	2,742,000	3,800,000	△1,058,000
총무과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경비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2,326,641	2,655,180	△328,539
총무과	공무직 퇴직금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600,000	1,300,000	300,000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380,000	180,000	200,000

Ⅷ.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5-7)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6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8,283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2조 261억 대비 1,978억원(9.8%) 감소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2,026,170	377,240	422,605	△45,365	575,067	589,032	△13,965	1,828,344

❍ 금번 기금운영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예탁(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370억원),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조정, 이에 따른 예치금 조정 등임.

【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 사항 】

기금명	주요 변경 사항	비고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481억원 ∙(지출계획) 일반회계 예탁(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 1,370억원, 2023년 예치금 △ 2,057억원 등	예산 담당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사업비 감액 △7.4억원 예치금 7.4억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금 △136,319천원 기부금 수입 136,319천원 ∙(지출계획) 변동사항 없음	세정 담당관
장애인복지기금	∙(수입계획)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6,764천원 ∙(지출계획) 예치금 △26,764천원	장애인 복지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입계획) 옥외광고수익금 배분금 3억원 ∙(지출계획) 예치금 3억원	건축 경관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계획) 이자수입 7.7억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6.7억원 등 ∙(지출계획) 예치금 25억원	관광 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 변동사항 없음 ∙(지출계획) 이차보전금 등 사업비 감액 △54억원 예치금 54억원	소상 공인과
지역농어촌진흥 기금	∙(수입계획) 변동사항 없음 ∙(지출계획)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107억원 예치금 107억원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수입계획) 예탁금원금회수 130억원 ∙(지출계획)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27억원 예치금 157억원	친환경 농업정책과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수입계획) 예탁금원금회수5.9억원 ∙(지출계획) 예치금 5.9억원	식품 산업과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108,413	216,770	262,135	△45,365	198,796	212,761	△13,965	1,126,38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6,968	56,814	104,950	△48,136	39,174	33,584	5,590	664,608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기금	4,521	5,030	5,030	-	5,934	6,674	△740	3,61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0	4,003	4,003	-	100	100	-	3,903
장애인 복지기금	6,592	620	647	△27	602	602	-	6,610
옥외광고 발전기금	430	712	412	300	297	297	-	845
제주관광 진흥기금	54,983	28,447	25,950	2,497	39,407	39,407	-	44,023
중소기업 육성기금	119,962	32,017	32,017	-	37,134	42,534	△5,400	114,845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48,679	82,558	82,558	-	70,323	81,023	△10,700	260,914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22,615	3,223	3,223	-	294	3,009	△2,715	25,544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3,663	3,345	3,345	-	5,532	5,532	-	1,477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810,517	842,292	△31,775	810,517	842,292	△31,77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80,116	528,252	△48,136	480,116	528,252	△48,136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기금	9,551	9,551	0	9,551	9,551	0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4,003	4,003	0	4,003	4,003	0
장애인 복지기금	1,212	1,239	△27	1,212	1,239	△27
옥외광고 발전기금	1,143	843	300	1,143	843	300
제주관광 진흥기금	83,430	80,933	2,497	83,430	80,933	2,497
중소기업 육성기금	81,979	81,979	0	81,979	81,979	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16,237	116,237	0	116,237	116,237	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25,838	12,838	13,000	25,838	12,838	13,000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7,009	6,419	590	7,009	6,419	59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기금 2개 계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이며,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신설

❍ 금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강정지역공동체회복지원기금,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이 변경사항이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09	다른 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예산 담당관
	재정안정화 계정	2018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90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예산 담당관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 기금		2021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정책 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정 담당관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3-2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3도말 조성액은 6,646억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6,470억원 대비 176억원(2.7%) 증가 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646,968	56,814	39,174	17,640	664,608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481억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23년 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 1,370억원,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150억원,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55.9억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2,057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치 및 예탁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2년도말 (A)	2023년도말 (B)	증감 (B△A)
합계		646,968	664,608	17,640
예치금	소계	401,752	274,942	△126,810
	도금고	401,752	274,942	△126,810
예탁금	소계	245,216	389,666	144,450
	일반회계	179,333	316,333	137,000
	상수도특별회계	24,550	12,000	△12,550
	하수도특별회계	25,333	30,333	5,000
	기타특별회계	0	0	0
	제주관광진흥기금	16,000	16,000	0
	화북상업지구도시 개발사업특별회계	0	15,000	15,000

(2)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4-35)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36억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45억원 대비 9억원(20.0%) 감소 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4,521	5,030	5,994	△903	3,617

❍ 금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4개사업 7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7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금번 계획 변경에서 삭감되는 사업을 보면 모두 50% 이상 삭감되고 있어 당초 사업비 산정 시 적정 규모의 사업비 산정이 필요하겠음.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 활동기록 사업 5,000만원 전액 삭감

-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3억원 중 2억 2,000만원 삭감

-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5억원 중 4억 2,000만원 삭감

(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5-40)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39억원임.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신설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0	4,003	100	3,903	3,903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의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기부금 수입 136,319천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36,319천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음.

❍ 한편,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은 40억원이나, 11월말 기준 기부금 모금액은 9억 6,800만원으로 목표액의 24.2%에 그치고 있어, 남은 기간 모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이 필요하겠음.

Ⅸ. 종합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 규모    (검토보고서 p1-3 참조)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은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세입 결손 정리, 세외수입 증감분 조정, 국비 및 특별교부세 변동 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입 결손에 따른 세출 삭감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1,99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조 4,767억원 대비 3.7%인 2,775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금번 추경예산의 감액 편성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이며, 지난 2010년 이후 정리추경을 감액 편성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세입부문      (검토보고서 p5-19 참조)

❍ 지방세 수입은 1조 8,546억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0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취득세 △410억원, 재산세 △130억원, 지방소비세 290억원

❍ 세외수입은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5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532억원 등

❍ 지방교부세는 국세 결손에 따라 기정액 대비  3,305억원 감소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

- 보통교부세 △3,200억원, 특별교부세 83억원, 부동산교부세 △188억원

❍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비 감소로 인해 기정예산액 대비 172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수소차 보급 △137억원, 의료급여 부담금 △94억원 등

❍ 사업 추진 부진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은 없는지, 당초 국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리 추경에서 국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이 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하여 사업간 조정만을 하고 있음.

- 중문공원 조성사업 △20억원  / 삼매봉공원 조성사업 20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정액 대비 1,454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1,370억원 등

❍ 세수 감소에 따라 예수금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향후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운용해야 하겠음.

❑ 세출부문       (검토보고서 p20-43 참조)

❍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775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세입 결손에 따라 대부분 감액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내시된 국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 일부 자체사업 등에 국한하여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출감액: 4,231억원 / 세출증액 1,456억원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169개 사업 920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사업 504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80억원, 자체사업 336억원이며, 자체사업은 일부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임.

-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30억원), 제주해양치유센터 타당성조사(1억원) 등

❍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76개 사업 784억원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명시이월 사업 관련    (검토보고서 p44-48 참조)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이월사업비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360건 2,610억원으로 2022회계년도 최종 명시이월액 4,087억원 대비 1,477억원(36.1%) 감소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2회 추경예산을 이례적인 규모로 증액 편성한 것과 달리, 금번 추경예산은 감액 편성하면서 2회 추경예산 반영 후 이월되는 사업비가 감소하고 세수감소에 따라 자체 이월심사를 강화한 영향임.

- 2022년 2회 추경예산 편성(신규, 증액) 후 명시이월 사업: 121개사업 1,382억원

- 2023년 2회 추경예산 편성(신규, 증액) 후 명시이월 사업: 55개사업 517억원

❑ 종합의견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7조 1,99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조 4,767억원 대비 3.7%인 2,775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세수 결손을 정리하는 의미의 추경예산으로 볼 수 있으며, 도에서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1,566개 사업 2,127억원 감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1,370억원을 사용하고 있음.

❍ 세수 결손의 주원인이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향후 급격한 교부세 변동이 예측될 경우에는 사전 중앙절충 등을 통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또한,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이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등을 활용하여 4,128억원 증액 편성한 바 있어, 중장기적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재정운용 전략이 필요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