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 2024년도 기존 매입면제 대상 이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전액면제하여 현실적인 친환경 정책을 도모하고

◈ 타시도 채권 매입면제에 따른 우리도 세수 감소요인을 차단코자 함

Ⅰ	필요성

□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차량 구입비용 절감에 따른 도민편익 지속 제공

□ 리스자동차 등록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중단 시 2024년 우리도 세수 감소 전망

- 매입면제 중단시 차량등록비용 증가로 리스차량 등록 수요가 매입면제를 실시하는 타시도*로 이탈 우려

* 경기도, 인천광역시 2,000cc 이상 신규등록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 지역개발채권 면제 확대(‘23년)

- (당초) 2,000cc 이상 모든 신규등록 채권 매입 → (변경) 2,000cc 이상 모든 신규등록 채권 매입(하이브리드차 제외)

Ⅱ	지역개발기금 현황

□ (재원 및 용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및 기금운용 수익

→ 발행 채권 상환, 융자사업(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 (채권발행규모)  22년 612억원*

* 자동차등록 242억원(39%), 계약체결 315억원(52%), 인허가 55억원(10%)

□ (채권매입대상)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공사·물품 등 계약

① 자동차 신규등록 : 취득세 과표의 1.5% ~ 5%

② 자동차 이전등록 : 취득세 과표의 0.5% ~ 5%

③ 각종허가 : 점·사용료의 5%, 토지형질변경 ㎡당 1,500원~3,000원, 골프장등록㎡당 60원

④ 각종 계약체결 : 대금청구액의 1.5~2.5%

Ⅲ	‘24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연장(안)

□ (20년이전 시행)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 내 용: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매입면제, 취약계층 차량등록,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예산의 카드 물품구매 등

□ (20년부터 시행) 신규·이전등록 자동차 매입면제(연장)

- 내 용: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제외) 및

이전등록에 한하여 전액 면제

□ (24년 신규시행) 하이브리드자동차 2,000cc 이상 매입 면제

- 내 용: 하이브리드자동차 2,000cc 이상 신규등록시 전액 면제

<하이브리드차 채권매입 면제 기대효과>

① 하이브리드 리스차 취득세 이탈방지(22년 등록 기준) : 41억원((기업민원 32억, 양 행정시 9억)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20억 감소(기업민원 13억, 양 행정시 7억)

② 하이브리드 리스차 취득세 신규 유치 152억원

* 우리도 유치업체 리스 타 시도 등록 하이브리드차 60% 유치시 (‘23.10월기준)

⇒ 산출근거: 3,614억원(2,507대 신차 가격 합계) * 7%(취득세율) *60%(유치목표) ≒ 152억원

Ⅳ	운영효과

□ 리스자동차 유치로 인한 리스차량 취득세 증가(411억원)

- 리스차량 취득세* : 2019년(감면시행전) 43억원 ↔ 2022년 454억원

* 최근 5년간 신규리스  취득세 세입현황(억원) : (‘19) 43 → (‘20) 382 →  (‘21) 308 →  (‘22) 454 →  (‘23.11) 322

□ 도민부담 약 4.73억원*(39,212명) 경감 효과 발생

* 채권 차량등록 수입 감소액 55억원 × 8.5%(11.15. 기준 즉시매도 시 개인부담비율)

Ⅴ	향후 추진계획

□ 행정예고: 2023. 12. 19.(화) ~ 12. 26.(화) [7일간]

□ 고    시: 2023. 12. 31. 한

□ 시    행: 2024. 1. 1. ~ 12. 31

붙임 1	2024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 - 조례 별표1

매 입 대 상	매입기준	2024년(안)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면 제
② 2,000cc이상 (일반형) (다목적형)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매입 면제>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매입 의무 면 제
③ 단, 승용차중에서 7~10인승이하	대당 390,000원	면 제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면 제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면 제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면 제
②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면 제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면 제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면 제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면 제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면 제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면 제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사용료부과액의 100분의 5	매입 의무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변경하는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지 (전 ․답)	㎡당 1,500원	매입 의무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 시 : ㎡당 3,000원	매입 의무
	- 읍․면 : ㎡당 1,500원	매입 의무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매입 의무
4. 각종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ㆍ출연한 법인의 계약체결을 포함한다)
가. 건설공사도급(「건설산업기본법」 등) 및 용역계약(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매입 의무
나.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5	매입 의무

※ 조례 개정 시 매입대상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전체 매입면제 대상

구 분	매입면제 대상과 내용	비고
1. 매입면제 기 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다만, 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ㆍ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ㆍ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 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구 분	매입면제 대상과 내용	비고
2. 매입면제 대 상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의 자동차 신규등록 및 자동차 이전등록(다만, 다목적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외한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등록 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등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 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라. 각종 허가증 1)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점ㆍ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2) 피해목ㆍ수종갱신 벌채허가 3) 주민직영사업 및 노임직영사업 4)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인을 말한다)이 건설하는 농어가 주택의 건축허가 및 농ㆍ림ㆍ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마.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2 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바. 마을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사.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자동차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한정한다) 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붙임 3	리스·렌트 차량등록 유치 및 세수확충 현황

□ 추진 배경

❍ ʹ11. 10월부터 자동차 온라인 등록업무를 추진하여 역외세원 확충

-「자동차 온라인 등록 및 기업민원서비스*」시범 도 지정

☞ 시범 지자체 : 제주,  인천,  경남(함양군)

* 기업민원서비스 : 「무서류, 무방문, 무관할」에 의한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

□ 연도별 리스·렌트 차량 신규등록 현황             (단위 : 대)

* 최근 3년간 리스 · 렌트 비율 조정을 위해 업체 리스 확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1의3 규정)

구 분	합 계	2023.11	2022	2021	2020	2019	2018	2012~ 2017
계	605,562	63,855	68,356	68,226	74,231	70,029	67,910	192,955
리스*	129,691	10,162	14,473	12,549	13,411	1,664	2,505	74,927
렌트	475,871	53,693	53,883	55,677	60,820	68,365	65,405	118,028

□ 리스·렌트 차량 세수확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11	2022	2021	2020	2019	2018	2012~ 2017
세입 합계			1,520,822	166,312	190,076	162,971	163,319	136,456	136,093	565,595
	지방세	지방세(계)	1,417,890	154,218	178,489	151,077	152,840	125,877	125,428	529,961
		취 득 세	997,267	121,076	139,746	112,786	119,965	89,925	90,663	323,106
		등록면허세	3,667	599	332	727	380	374	415	840
		자동차세	416,956	32,543	38,411	37,564	32,495	35,578	34,350	206,015
	세외수입		102,932	12,094	11,587	11,894	10,479	10,579	10,665	35,634

□ 시설대여업체 유치 현황(최초 유치기준)              (단위 : 대)

* 리스 · 렌트 8개사: (1개 업체) 리스 + 렌트 동시 제주 등록 / (그 외업체) 렌트만 제주등록

구 분	총합계	리스·렌트사	기타업체(저당 등)
유치업체	76	8*	68

붙임 4	2023년 11월 현재 리스 ․ 렌트 차량 세수 확충 현황

□ 추진실적(‘23년 11월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27억원 증가(1.6%↑) / 23년 목표액 1,720억원 대비 96.6% 달성

구 분		세 입 액(억원)			온라인 신규등록(대)
		계	지방세	세외수입	계	리스	렌트
전년대비	`23.11.30.누계(A)	1,663	1,542	121	63,855	10,162	53,693
	`22.11.30.누계(B)	1,636	1,528	108	63,633	13,521	50,112
	증 감(C=A-B)	27	14	13	222	△3,359	3,581
	비율(C/B)	1.6%	0.9%	12%	0.3%	△24.8%	7.1%

□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등 지원 사항

❍ 장기렌트카 차고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5% → 1%

❍ 장기 임대 렌트카 차고지 감면율 상한 확대: 90% → 95% (타시도 70%)

❍ 차량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비영업용 신규등록 2,000cc이상 제외)

❍ 제주특화 시스템 개발(JECS)·운영: 중고차리스 이전등록 등 유치

❍ 저공해 자동차표지 교부절차 개선: 도 → 자동차등록증 발급업체 위탁 교부

※ 장기 신규 렌트 ․ 리스 차량 비교

구 분		장기렌트차량	리스차량
근 거 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차량 번호판		영업용 (하, 허, 호)	일반용(비영업용)
등록비	등록수수료	2000~2,500원	좌동
	취득세	취득가액의 4%	취득가액의 7%
	자동차세	cc당 18원∼24원	cc당 80원∼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