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읍ㆍ면ㆍ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자치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특별자치행정국 소관번호 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특별자치행정국	22	주민자치회의 사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 ~ 제19조
		2. 주민자치회의 지원, 감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20조 ~ 제24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제3조(경과조치) ① (생 략)	제3조(경과조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삭 제>
③ (생 략)	② (조례안 부칙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