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단운영 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2.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한 도정과의 업무 연계성을 유지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도지사는 제2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0조”로,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를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8조”를 각각 “제10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를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을 “요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조(재단운영 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2.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한 도정과의 업무 연계성을 유지한다.
<신 설>	제3조(도지사 책무) 도지사는 제2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4조 ∼ 제6조 (현행 제2조부터 제4조까지와 같음)
제5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7조(임원의 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사 12명 이내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 제10조-----------------------------------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 제10조---------------------------------------------------.
④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 제10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 <후단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 지도ㆍ감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