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1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김기환·송영훈·이상봉·강성의
				김경미·홍인숙·현지홍·하성용
				원화자·고태민·강하영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3.9.12.)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2. 주요내용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0미터로 완화 (안 제30조제1항)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1. --- 10미터 -----------------------------------------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 10미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나, 해당사항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