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2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양홍식·송창권·한 권·강철남
				김승준·오승식·이남근·박두화
				현기종·현지홍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절대보전지역 내 4‧3유적지의 효과적인 보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7호 중 “제2호”를 “제2호, 제3호”로, “위령탑”을 “위령탑과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유적지의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
1. ∼ 36. (생 략)	1. ∼ 36. (현행과 같음)
3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 및 4ㆍ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37. -------------------------------------------------------- 제2호, 제3호 ------------------------- 위령탑과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유적지의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 절대보전지역 내 4‧3유적지 보호시설 설치 관련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등에 의거, 설치되는 보호시설 유형에 따라 비용추계가 상이하여 사실상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