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3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양병우·이상봉·강성의·김승준
				박호형·양영식·원화자·강충룡
				이정엽 의원(9명)

1. 개정 이유

❍ 마라도 내 자동차 운행 제한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도 이루어 지고 있음.

❍ 현행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및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 사유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을 추가하여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개정 내용

❍ 목적 및 지원 사항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을 추가하는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국토 최남단”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로, “보호 특구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을 “보호를 위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 보호 특구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 보호를 위해 -------------.
제2조(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보호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19. 11. 26., 2020. 12. 22., 2021. 5. 18., 2023. 3. 21.>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삭제 <2023. 3. 21.>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④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⑤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6., 2018. 2. 27., 2018. 5. 28., 2019. 7. 2., 2022. 11. 29.>

1.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 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

2.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 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 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 제2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6.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문화재청 고시 제2023-18호(2023.2.7.)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7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시설 설치기준

1. 문화재 구역별 설치기준

공통사항	◦ 차량(골프카) 운행 제한 - 골프카는 10여대만 존치하여 거주민 물자 수송수단으로만 사용 - 차량 반입은 물자수송용으로 국한하되 2대를 초과하지 않고, 반입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영리목적 반입 불가 ◦ 지하층 건축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