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5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
				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
				이정엽·이남근·고의숙·오승식
				양홍식·김대진·정이운·김경미
				의원(16명)

1. 제안 이유

❍ 최근 기후변화, 수질오염 등 지하수 위협요인이 급증함에 따라 변화하는 제주 수자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에서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 특히,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용천수의 다각적 활용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2014년 제정된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여 용천수 보전·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활용 방안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용천수 보전·이용 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용천수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의 활용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라. 용천수 기초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용천수 개발·이용 및 관리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용천수 마을 인증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분포하고 있는 용천수를 제주의 물 이용 역사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공의 자원으로 체계적인 보전‧관리는 물론 대체수자원 등으로의 활용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천수”란 대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 밖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을 말한다.

2. “용천수 보전‧이용 시설”이란 용천수를 이용하기 위한 집수시설, 수로, 경계시설의 형태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용천수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용천수 보전 및 관리 등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 용천수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천수 현황

2. 용천수 보전·관리 계획

3. 용천수의 상수원, 농업용수 등 대체수자원으로의 활용 및 자원화 계획

4. 용천수의 친환경 정비 계획

5. 용천수의 학술조사 및 교육 홍보 계획

6.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천수 보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용천수 전수조사 방법

2. 용천수 친환경 정비 방안

3. 용천수의 이용 수칙

4. 기타 용천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용천수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합리적 이용 등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용천수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제5조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천수 분포 현황

2. 용천수 이용 실태

3. 용천수 관리 실태

4. 용천수 용출량

5. 용천수 수질

6. 용천수의 연혁이나 역사·문화적 가치에 관한 사항

7. 용천수의 구조·형태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용천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천수 정보화)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천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정보관리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용천수 기초조사 자료

2. 용천수 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자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0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지하수정보체계에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용천수 이용 및 관리 협의) ① 용천수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개발‧이용 계획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부서는 용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상수원으로 개발·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개발·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에  용천수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용천수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용천수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에 용천수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②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을 정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용천수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정비나 철거 목적

2. 시설의 정비나 철거 규모

3. 시설의 구조, 재질 등이 포함된 도면

4. 시설의 정비나 철거로 인하여 용천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제9조(용천수 마을 인증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를 보전·관리하고, 자연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을 용천수 마을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마을 인증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천수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사업비

2. 용천수 교육‧홍보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용천수 마을의 안정적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단체나 협회 등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용천수 마을 이외에 용천수의 자율적 보전·관리 활동을 하는 마을에 환경정비 비품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용천수 정비 및 복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의 정비 및 복원은 제5조제4항에 따라 마련된 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교육ㆍ홍보 등) 도지사는 용천수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도민들이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창 권 의원
연 락 처	064)741-1850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