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3. 12. 12.(화) 10:00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기후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양 제 윤 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심사에 출석하였습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34억 7,165만 원 대비 0.6% 감액된 1,326억 9,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63억 490만 원 대비 5.9% 감액된 1,754억 385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14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을 7억 3,8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11억 7,198만 원,

- 25쪽, 2022년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을 9,852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 28쪽, 2022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2억 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 45쪽, 2023년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

- 48쪽,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8억 3,500만 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47억 5,23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34억 6,6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3억 3,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 54쪽, 2022년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국고보조금 반환 630만 원, ‘22년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1,323만 원 및 2023년 2~3분기 의무기간 이내 탈거 저감장치 회수보조금 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35쪽부터 138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55억 5,547만 원에서 6억 3,814만원이 감액된 149억 1,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35쪽, 국제환경기구 파견 협력관 국외여비 및 이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136쪽,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 2억 4,000만 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39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8,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40쪽부터 14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399억 2,305만 원에서 104억 396만 원 감액된 1,295억 1,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0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억 9,18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3억 1,150만 원, LPG 화물차 전환 지원 3억 4,800만 원 및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2억 9,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3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42쪽, 색달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 매입 60억 원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52억 5,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023년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