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3. 12. 12.(화) 10:0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건설주택국 ]

□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 세입예산안은 1,306억 7천만원으로

- 기정 세입예산 1,307억 2백만원 보다 0.02%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은 1,987억 5천4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1,714억 2천6백만원,

- 특별회계 273억 2천8백만원으며

- 기정 세출예산 2,040억 2천만원 보다 2.58%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5쪽부터 45쪽까지

주요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토지환매납입금 1억 6천4백만원을 신규 계상,

-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

-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4억 3천5백만원 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억 7천9백만원 감액,

- 공공임대주택 사업 25억 2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지방도 제설전진기지 확충에 3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2022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집행잔액 3억 9천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 사업명세서 146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3.84% 감소하였고,

-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건설공사 16억 1천9백만원,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8억 7천9백만원,

- 제안로 개설사업 2억원 등

- 27억 7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47쪽,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5.95% 감소하였고

-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집행잔액 4억 3천4백만원 등

- 4억 3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48쪽, 주택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보다 3.37% 감소하였으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3천1백만원 증액,

- 2022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집행잔액 3억 9천7백만원 증액,

- 공공임대주택 사업 25억 2천9백만원 감액,

-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4억 4천8백만원 감액,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억 2백만원 감액 등

- 25억 7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50쪽,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09% 증가하였고

- 동절기 대비 제설제 구입 2억 3천5백만원,

- 평화로 동광IC 제설 전진기지 신축공사 3억원 등

- 5억 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6쪽부터 199쪽까지

14개사업, 220억 6천2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3쪽부터 59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당초 수입계획 4억 1천2백만원에서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중앙기금 세입이 증가하여

총 7억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당초 6억 1천 7백만원보다 3억원 증액하여 9억 1천7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과 2023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감 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